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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808 · 법률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915 · 법률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03 · 법률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04 · 법률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03 · 법률

  6.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708 · 법률

  7.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528 · 법률

  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90329 · 법률

  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31 · 법률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1022 · 법률

  1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28 · 법률

  1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1014 · 법률

  13.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21 · 법률

  14.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5.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5 · 법률

  18.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0701 · 법률

  19.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0517 · 법률

  2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 법률

  2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2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7 · 법률

  2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 법률

  2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20240425 · 법률

  2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303 · 법률

  2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8 · 법률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2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2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16 · 법률

  30.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 · 법률

  3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20240828 · 법률

  3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3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08 · 법률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8 · 법률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37.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26 · 법률

  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427 · 법률

  4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61001 · 법률

  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7 · 법률

  43.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 20250107 · 법률

  4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4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46. 간호법

    시행 20260911 · 법률

  47. 감사원법

    시행 20201020 · 법률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4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810 · 법률

  5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22 · 법률

  5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17 · 법률

  5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602 · 법률

  54.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0424 · 법률

  5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5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807 · 법률

  5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0911 · 법률

  5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0.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0107 · 법률

  6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1023 · 법률

  6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20260212 · 법률

  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64.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 20170726 · 법률

  6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218 · 법률

  6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0828 · 법률

  6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6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 · 법률

  6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70.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71. 건축기본법

    시행 20251001 · 법률

  72.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0604 · 법률

  7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03 · 법률

  74. 건축법

    시행 20260227 · 법률

  75. 건축사법

    시행 20260918 · 법률

  7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260102 · 법률

  7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78. 검사정원법

    시행 20261002 · 법률

  79. 검사징계법

    시행 20261002 · 법률

  80. 검역법

    시행 20260701 · 법률

  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 법률

  8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시행 20211221 · 법률

  83. 결핵예방법

    시행 20251001 · 법률

  8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85. 경관법

    시행 20251001 · 법률

  86. 경륜ㆍ경정법

    시행 20230808 · 법률

  87.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261002 · 법률

  8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129 · 법률

  8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 법률

  90. 경비업법

    시행 20260108 · 법률

  91.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01 · 법률

  9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9 · 법률

  93. 경제교육지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9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 20260102 · 법률

  9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20260624 · 법률

  9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323 · 법률

  9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98. 경찰공무원법

    시행 20250107 · 법률

  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240220 · 법률

  100. 경찰공제회법

    시행 20240514 · 법률

  1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0707 · 법률

  102.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0101 · 법률

  10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 · 법률

  104.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 20210101 · 법률

  105.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03 · 법률

  106. 계엄법

    시행 20250722 · 법률

  10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15 · 법률

  109. 고등교육법

    시행 20260911 · 법률

  110.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법률

  1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0605 · 법률

  11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60910 · 법률

  1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60310 · 법률

  1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116. 고용보험법

    시행 20260918 · 법률

  11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0107 · 법률

  1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10 · 법률

  11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1 · 법률

  1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1 · 법률

  124. 골재채취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240710 · 법률

  1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117 · 법률

  1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3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13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11 · 법률

  135. 공공외교법

    시행 20230629 · 법률

  13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13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3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0908 · 법률

  13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4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4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131 · 법률

  14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0 · 법률

  14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 · 법률

  14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4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701 · 법률

  147.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413 · 법률

  1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9.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1002 · 법률

  1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11 · 법률

  15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20221115 · 법률

  1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1002 · 법률

  15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27 · 법률

  15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15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0317 · 법률

  156. 공소청법

    시행 20261002 · 법률

  157. 공연법

    시행 20260828 · 법률

  158.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51119 · 법률

  15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16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61013 · 법률

  16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6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2 · 법률

  1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61001 · 법률

  165. 공익신탁법

    시행 20181101 · 법률

  166.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1211 · 법률

  167.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0828 · 법률

  168. 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0116 · 법률

  169.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시행 20251001 · 법률

  170.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7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17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2 · 법률

  17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 · 법률

  17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75.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 20250807 · 법률

  17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0731 · 법률

  17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21 · 법률

  178. 공증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79. 공직선거법

    시행 20261023 · 법률

  18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81.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1002 · 법률

  18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83. 공탁법

    시행 20261002 · 법률

  18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920 · 법률

  185. 공항시설법

    시행 20260227 · 법률

  18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1 · 법률

  18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8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3 · 법률

  18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60701 · 법률

  19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9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417 · 법률

  19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시행 20260201 · 법률

  19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 20180425 · 법률

  194. 관광기본법

    시행 20251009 · 법률

  19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 20251009 · 법률

  196. 관광진흥법

    시행 20260512 · 법률

  19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519 · 법률

  198. 관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99. 관세사법

    시행 20260813 · 법률

  200. 광산안전법

    시행 20251001 · 법률

  20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202. 광업법

    시행 20260310 · 법률

  203.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204.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 · 법률

  205.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20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405 · 법률

  20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11 · 법률

  2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219 · 법률

  209.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1002 · 법률

  2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0721 · 법률

  21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0323 · 법률

  212. 교육기본법

    시행 20260506 · 법률

  213. 교육세법

    시행 20260101 · 법률

  2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07 · 법률

  2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 법률

  216. 교정공제회법

    시행 20201020 · 법률

  2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0604 · 법률

  2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219. 교통안전법

    시행 20240817 · 법률

  2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0201 · 법률

  22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60102 · 법률

  222. 구강보건법

    시행 20250614 · 법률

  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09 · 법률

  2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2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226.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1022 · 법률

  2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 20261001 · 법률

  2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250423 · 법률

  22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1 · 법률

  2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23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0610 · 법률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1 · 법률

  2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234.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 · 법률

  235. 국가보안법

    시행 20261002 · 법률

  236.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0731 · 법률

  237.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0213 · 법률

  23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0110 · 법률

  239.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021 · 법률

  24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31 · 법률

  2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61002 · 법률

  24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0 · 법률

  2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244.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60517 · 법률

  24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 20240517 · 법률

  24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24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 20250214 · 법률

  24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61002 · 법률

  24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250. 국가장법

    시행 20170726 · 법률

  251. 국가재정법

    시행 20260911 · 법률

  25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20 · 법률

  253.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61002 · 법률

  254.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20261008 · 법률

  25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256.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20260102 · 법률

  257.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0123 · 법률

  25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602 · 법률

  25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26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260201 · 법률

  26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0219 · 법률

  262. 국가회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26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30 · 법률

  264.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0102 · 법률

  265.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 법률

  26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 · 법률

  267.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 법률

  26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16 · 법률

  26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512 · 법률

  27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 20100331 · 법률

  271. 국립공원공단법

    시행 20260512 · 법률

  27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273.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 20211216 · 법률

  27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27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2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 20260820 · 법률

  27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27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20260820 · 법률

  27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8 · 법률

  28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28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27 · 법률

  282. 국립외교원법

    시행 20200730 · 법률

  28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914 · 법률

  284.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 · 법률

  285.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 · 법률

  286.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01 · 법률

  287.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19 · 법률

  2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1008 · 법률

  28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0430 · 법률

  290.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시행 20260102 · 법률

  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1001 · 법률

  29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240209 · 법률

  29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0129 · 법률

  29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 20220719 · 법률

  29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6 · 법률

  296. 국민연금법

    시행 20261020 · 법률

  29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240703 · 법률

  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29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0903 · 법률

  300. 국민투표법

    시행 20261002 · 법률

  30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0704 · 법률

  3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3 · 법률

  30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60911 · 법률

  304.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0206 · 법률

  30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 · 법률

  306.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시행 20180301 · 법률

  307.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 · 법률

  308.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 20230605 · 법률

  30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7 · 법률

  31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60117 · 법률

  311.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02 · 법률

  31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 · 법률

  313. 국세징수법

    시행 20261002 · 법률

  314. 국악진흥법

    시행 20240726 · 법률

  315. 국어기본법

    시행 20260903 · 법률

  3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317. 국유재산법

    시행 20260820 · 법률

  3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260701 · 법률

  319. 국적법

    시행 20221001 · 법률

  32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 법률

  3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260911 · 법률

  3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 20260903 · 법률

  3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3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325.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32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20220118 · 법률

  327.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20130323 · 법률

  328. 국제사법

    시행 20220705 · 법률

  3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시행 20220109 · 법률

  330.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0116 · 법률

  331.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261002 · 법률

  33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22 · 법률

  33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3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33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33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218 · 법률

  33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 법률

  338.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05 · 법률

  33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 20261002 · 법률

  34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412 · 법률

  34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516 · 법률

  342. 국채법

    시행 20260102 · 법률

  34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60201 · 법률

  344. 국토기본법

    시행 20260602 · 법률

  345.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347. 국회기록원법

    시행 20260112 · 법률

  348. 국회도서관법

    시행 20260112 · 법률

  349. 국회미래연구원법

    시행 20180313 · 법률

  350. 국회법

    시행 20261002 · 법률

  351. 국회사무처법

    시행 20260112 · 법률

  35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353.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 20210112 · 법률

  35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05 · 법률

  355. 국회입법조사처법

    시행 20210112 · 법률

  35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357.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0123 · 법률

  358. 군무원인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359.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17 · 법률

  36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 · 법률

  36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 · 법률

  36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363.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61002 · 법률

  36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240717 · 법률

  365. 군사법원법

    시행 20261002 · 법률

  36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021 · 법률

  367.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60102 · 법률

  36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04 · 법률

  369.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1002 · 법률

  37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371. 군용전기통신법

    시행 20240123 · 법률

  37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7 · 법률

  37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6 · 법률

  374. 군인공제회법

    시행 20240710 · 법률

  375. 군인보수법

    시행 20260319 · 법률

  376. 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190625 · 법률

  37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250708 · 법률

  378. 군인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379. 군인연금법

    시행 20261002 · 법률

  3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0108 · 법률

  38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 · 법률

  38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383. 군형법

    시행 20220701 · 법률

  384. 궤도운송법

    시행 20260918 · 법률

  38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386.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20260102 · 법률

  38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60918 · 법률

  388.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389.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20211014 · 법률

  390. 근로기준법

    시행 20261008 · 법률

  39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0611 · 법률

  39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1 · 법률

  39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0918 · 법률

  39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39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396.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397.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30 · 법률

  39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3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40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 법률

  4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40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01 · 법률

  40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0914 · 법률

  40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20260219 · 법률

  40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40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14 · 법률

  4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518 · 법률

  408. 기계설비법

    시행 20200609 · 법률

  40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28 · 법률

  410.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31 · 법률

  41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251001 · 법률

  412. 기상법

    시행 20260918 · 법률

  413.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20260326 · 법률

  41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61008 · 법률

  415. 기술사법

    시행 20220218 · 법률

  4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4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20211230 · 법률

  4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42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4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01 · 법률

  4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22 · 법률

  4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424. 기초연금법

    시행 20251001 · 법률

  425.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60512 · 법률

  426.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427.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20260519 · 법률

  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61008 · 법률

  42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1023 · 법률

  43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08 · 법률

  43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4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 법률

  43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20221227 · 법률

  43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20250801 · 법률

  435. 낙농진흥법

    시행 20210101 · 법률

  43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0621 · 법률

  438. 난민법

    시행 20161220 · 법률

  43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4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4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 법률

  44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44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 법률

  44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0119 · 법률

  44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446.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44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17 · 법률

  448.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50807 · 법률

  44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0420 · 법률

  450.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0519 · 법률

  45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 법률

  4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0310 · 법률

  45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127 · 법률

  45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455.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02 · 법률

  45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45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0526 · 법률

  45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09 · 법률

  45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46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04 · 법률

  46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60910 · 법률

  46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60918 · 법률

  463.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46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6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6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1 · 법률

  46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 20260102 · 법률

  46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11021 · 법률

  4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47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47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60827 · 법률

  47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08 · 법률

  473. 농약관리법

    시행 20260512 · 법률

  47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2 · 법률

  47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47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60215 · 법률

  477.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47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102 · 법률

  47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7 · 법률

  48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01 · 법률

  48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60815 · 법률

  48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60815 · 법률

  4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48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0628 · 법률

  48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0321 · 법률

  48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48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488.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60911 · 법률

  48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1002 · 법률

  49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0512 · 법률

  49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621 · 법률

  49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240621 · 법률

  49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49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0701 · 법률

  49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49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4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6 · 법률

  49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1002 · 법률

  49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00. 농지법

    시행 20260918 · 법률

  50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50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 법률

  50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17 · 법률

  504. 농촌진흥법

    시행 20260828 · 법률

  505. 뇌연구 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50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507.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1230 · 법률

  5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104 · 법률

  509.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10. 담배사업법

    시행 20260424 · 법률

  51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12.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0721 · 법률

  5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 · 법률

  51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5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5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5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60918 · 법률

  5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3 · 법률

  5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5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 · 법률

  5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523. 대외무역법

    시행 20261022 · 법률

  5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117 · 법률

  5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1 · 법률

  5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50926 · 법률

  5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9 · 법률

  5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21 · 법률

  5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09 · 법률

  5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53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 법률

  53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0423 · 법률

  533.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20221208 · 법률

  534.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804 · 법률

  5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 20251001 · 법률

  5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618 · 법률

  53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3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1 · 법률

  53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 20110414 · 법률

  54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 20090130 · 법률

  541.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0128 · 법률

  542. 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230808 · 법률

  54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200331 · 법률

  54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0701 · 법률

  545.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시행 20130730 · 법률

  54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60102 · 법률

  547.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시행 20170726 · 법률

  548. 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0925 · 법률

  54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시행 20180612 · 법률

  550. 대한석탄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551. 대한소방공제회법

    시행 20180928 · 법률

  55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 20260102 · 법률

  55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시행 20231226 · 법률

  554.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 · 법률

  55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55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7 · 법률

  55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0828 · 법률

  558. 도로교통법

    시행 20261013 · 법률

  559.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50221 · 법률

  560. 도로법

    시행 20260918 · 법률

  561. 도서관법

    시행 20260512 · 법률

  56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 20130323 · 법률

  563. 도선법

    시행 20240630 · 법률

  56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51001 · 법률

  565. 도시개발법

    시행 20260701 · 법률

  56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604 · 법률

  56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7 · 법률

  56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6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5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7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57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57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15 · 법률

  57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75. 도시철도법

    시행 20240109 · 법률

  57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 20251001 · 법률

  57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578.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7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58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58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5 · 법률

  58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58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26 · 법률

  58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 20230605 · 법률

  58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701 · 법률

  58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102 · 법률

  587. 독립기념관법

    시행 20260102 · 법률

  58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0 · 법률

  589.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60701 · 법률

  59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59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928 · 법률

  592. 동물보호법

    시행 20260707 · 법률

  59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594. 동물위생시험소법

    시행 20231215 · 법률

  59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 · 법률

  59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21 · 법률

  59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59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59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0320 · 법률

  60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 법률

  60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529 · 법률

  602. 등기특별회계법

    시행 20170919 · 법률

  603.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 법률

  60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605.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1128 · 법률

  60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20260911 · 법률

  60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1008 · 법률

  608.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0122 · 법률

  60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501 · 법률

  6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61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61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5 · 법률

  61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2 · 법률

  614.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250621 · 법률

  61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7 · 법률

  616.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61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18. 모자보건법

    시행 20260910 · 법률

  6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 법률

  620.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81218 · 법률

  6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22. 무역보험법

    시행 20260102 · 법률

  62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2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7 · 법률

  625. 문학진흥법

    시행 20250801 · 법률

  626. 문화기본법

    시행 20260326 · 법률

  62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 법률

  6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60729 · 법률

  6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241022 · 법률

  63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1111 · 법률

  63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 법률

  63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20251001 · 법률

  6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 법률

  63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35. 물관리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63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8 · 법률

  63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3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51001 · 법률

  639.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4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9 · 법률

  641. 물품관리법

    시행 20260102 · 법률

  64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43.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0219 · 법률

  64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6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27 · 법률

  646. 미술진흥법

    시행 20260726 · 법률

  64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517 · 법률

  6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64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 20260201 · 법률

  650.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50604 · 법률

  651. 민법

    시행 20260317 · 법률

  65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03 · 법률

  65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50301 · 법률

  654. 민사소송법

    시행 20261002 · 법률

  655.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1219 · 법률

  656. 민사조정법

    시행 20200305 · 법률

  657.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법률

  65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12 · 법률

  6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20230328 · 법률

  66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518 · 법률

  66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816 · 법률

  663.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0228 · 법률

  664. 밀항단속법

    시행 20200519 · 법률

  665. 바둑 진흥법

    시행 20210714 · 법률

  66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70726 · 법률

  66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27 · 법률

  66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60701 · 법률

  66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67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7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67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73. 발명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6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67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67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 20260915 · 법률

  67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67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67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20251001 · 법률

  68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1 · 법률

  681. 방송법

    시행 20260421 · 법률

  68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60820 · 법률

  683. 방어해면법

    시행 20250318 · 법률

  684. 방위사업법

    시행 20261002 · 법률

  68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 20260911 · 법률

  68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687. 방조제 관리법

    시행 20200526 · 법률

  688.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321 · 법률

  68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69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691.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 · 법률

  69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69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04 · 법률

  694. 범죄인 인도법

    시행 20261002 · 법률

  69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69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1002 · 법률

  697.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418 · 법률

  698. 법관징계법

    시행 20220705 · 법률

  699. 법교육지원법

    시행 20080629 · 법률

  70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016 · 법률

  70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 법률

  702. 법률구조법

    시행 20230112 · 법률

  703. 법무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70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 · 법률

  705. 법원조직법

    시행 20261002 · 법률

  706. 법인세법

    시행 20260701 · 법률

  707.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0131 · 법률

  70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 · 법률

  7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71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711. 변리사법

    시행 20251001 · 법률

  712. 변호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713. 변호사시험법

    시행 20221227 · 법률

  714. 별정우체국법

    시행 20261022 · 법률

  715. 병역법

    시행 20261002 · 법률

  716.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322 · 법률

  71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001 · 법률

  71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60512 · 법률

  7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 20260212 · 법률

  7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60701 · 법률

  721.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 20251001 · 법률

  722. 보안관찰법

    시행 20200805 · 법률

  7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72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31221 · 법률

  72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15 · 법률

  7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727. 보험업법

    시행 20250131 · 법률

  7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7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73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2 · 법률

  731. 보훈기금법

    시행 20230605 · 법률

  73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7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73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27 · 법률

  735.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0102 · 법률

  7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73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29 · 법률

  7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 법률

  739.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8 · 법률

  74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 법률

  7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 법률

  742.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 법률

  74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0101 · 법률

  74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260603 · 법률

  7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324 · 법률

  74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 법률

  74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 · 법률

  74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5 · 법률

  749.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1229 · 법률

  7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8 · 법률

  751.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0324 · 법률

  7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 · 법률

  7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75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7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756. 북한인권법

    시행 20240417 · 법률

  75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75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0 · 법률

  75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760. 비료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76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 · 법률

  76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630 · 법률

  763.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61002 · 법률

  76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30427 · 법률

  765.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 · 법률

  76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21 · 법률

  7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701 · 법률

  76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76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09 · 법률

  770.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 · 법률

  771. 사도법

    시행 20190119 · 법률

  772. 사료관리법

    시행 20240425 · 법률

  77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 · 법률

  77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5 · 법률

  7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61002 · 법률

  776. 사립학교법

    시행 20261002 · 법률

  777. 사면법

    시행 20261002 · 법률

  778. 사방사업법

    시행 20260201 · 법률

  77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78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1 · 법률

  78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60602 · 법률

  78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 20241227 · 법률

  78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0918 · 법률

  7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78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60915 · 법률

  78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260331 · 법률

  7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78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1002 · 법률

  78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3 · 법률

  79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2 · 법률

  79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260609 · 법률

  79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08 · 법률

  79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794. 산림기본법

    시행 20260201 · 법률

  79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79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 · 법률

  797. 산림보호법

    시행 20260201 · 법률

  79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79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1 · 법률

  80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0512 · 법률

  801. 산림조합법

    시행 20260918 · 법률

  80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8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 · 법률

  80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0512 · 법률

  80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 20180518 · 법률

  80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 법률

  80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60918 · 법률

  80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251001 · 법률

  80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81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 20260918 · 법률

  811. 산업발전법

    시행 20251001 · 법률

  8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0801 · 법률

  81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60603 · 법률

  8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8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0701 · 법률

  81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8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819. 산업표준화법

    시행 20260310 · 법률

  82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218 · 법률

  821. 산지관리법

    시행 20260922 · 법률

  82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230418 · 법률

  82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413 · 법률

  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512 · 법률

  8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1102 · 법률

  826. 상공회의소법

    시행 20260303 · 법률

  827. 상법

    시행 20260910 · 법률

  828. 상법시행법

    시행 20100723 · 법률

  8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0102 · 법률

  830.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 · 법률

  831. 상표법

    시행 20251111 · 법률

  8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60701 · 법률

  833. 상훈법

    시행 20260512 · 법률

  834.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61013 · 법률

  83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91210 · 법률

  83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837.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20260423 · 법률

  83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8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8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84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84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0260828 · 법률

  8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40123 · 법률

  844.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20260123 · 법률

  84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84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9 · 법률

  847.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2 · 법률

  84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 20251001 · 법률

  8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 20251001 · 법률

  85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13 · 법률

  85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 20221227 · 법률

  85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85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251001 · 법률

  8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61002 · 법률

  85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 법률

  85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17 · 법률

  857. 석탄산업법

    시행 20251001 · 법률

  85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331 · 법률

  859.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60707 · 법률

  86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20200221 · 법률

  86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 · 법률

  862. 선박등기법

    시행 20250131 · 법률

  863.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16 · 법률

  864. 선박법

    시행 20230611 · 법률

  86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 법률

  866. 선박안전법

    시행 20230628 · 법률

  86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868.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 · 법률

  869.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260910 · 법률

  87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60701 · 법률

  871. 선원법

    시행 20261002 · 법률

  8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50131 · 법률

  873.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50117 · 법률

  87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6 · 법률

  87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8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87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251001 · 법률

  87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8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88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88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1214 · 법률

  88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21 · 법률

  883.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517 · 법률

  884. 세무사법

    시행 20260624 · 법률

  88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88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88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915 · 법률

  888.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20240501 · 법률

  8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20260201 · 법률

  890. 소년법

    시행 20261002 · 법률

  891. 소득세법

    시행 20260701 · 법률

  892.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40814 · 법률

  89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20261013 · 법률

  894. 소방기본법

    시행 20260903 · 법률

  89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6 · 법률

  89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0131 · 법률

  89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01 · 법률

  89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899.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30516 · 법률

  900.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 20220113 · 법률

  901.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60911 · 법률

  9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20251002 · 법률

  90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60603 · 법률

  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90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29 · 법률

  9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602 · 법률

  907.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0328 · 법률

  90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9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102 · 법률

  9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0423 · 법률

  911.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51001 · 법률

  91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1 · 법률

  91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 법률

  91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 법률

  915.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20260310 · 법률

  9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91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60602 · 법률

  918. 수도법

    시행 20260918 · 법률

  91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1 · 법률

  920.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61002 · 법률

  92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9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01 · 법률

  92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92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261002 · 법률

  9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501 · 법률

  926. 수산업법

    시행 20261022 · 법률

  92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92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260317 · 법률

  9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331 · 법률

  93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9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60918 · 법률

  93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20240123 · 법률

  93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11 · 법률

  93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0621 · 법률

  93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2 · 법률

  93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937. 수의사법

    시행 20240724 · 법률

  9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1008 · 법률

  93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94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94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23 · 법률

  94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102 · 법률

  943. 수표법

    시행 20100331 · 법률

  94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230718 · 법률

  94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94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60219 · 법률

  94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3 · 법률

  94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949.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95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3 · 법률

  9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952. 스포츠기본법

    시행 20220616 · 법률

  953.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40501 · 법률

  954.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40724 · 법률

  955. 습지보전법

    시행 20251001 · 법률

  956.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20240731 · 법률

  95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0131 · 법률

  958.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226 · 법률

  9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28 · 법률

  96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961. 식물방역법

    시행 20260616 · 법률

  96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20251001 · 법률

  963.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50919 · 법률

  96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423 · 법률

  96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 · 법률

  966.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61001 · 법률

  967.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0319 · 법률

  968. 식품위생법

    시행 20261008 · 법률

  969.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 20240217 · 법률

  97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97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517 · 법률

  97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97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60102 · 법률

  97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97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1022 · 법률

  976. 신원보증법

    시행 20090130 · 법률

  977. 신탁법

    시행 20181101 · 법률

  97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20260102 · 법률

  9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512 · 법률

  98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60326 · 법률

  981. 실용신안법

    시행 20251001 · 법률

  98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98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03 · 법률

  98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508 · 법률

  98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31 · 법률

  98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 법률

  987. 씨름 진흥법

    시행 20210714 · 법률

  988. 아동복지법

    시행 20261002 · 법률

  989. 아동수당법

    시행 20260910 · 법률

  99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2 · 법률

  9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9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99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99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0423 · 법률

  995. 악취방지법

    시행 20251001 · 법률

  996. 암관리법

    시행 20260331 · 법률

  99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99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51128 · 법률

  99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00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07 · 법률

  1001. 약사법

    시행 20261008 · 법률

  1002. 양곡관리법

    시행 20260827 · 법률

  10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3 · 법률

  100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60911 · 법률

  100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61001 · 법률

  10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28 · 법률

  100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9 · 법률

  10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60227 · 법률

  10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0209 · 법률

  1010.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28 · 법률

  10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012. 어선법

    시행 20251221 · 법률

  101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0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0911 · 법률

  1015. 어업자원보호법

    시행 20170922 · 법률

  1016. 어음법

    시행 20100331 · 법률

  1017. 어장관리법

    시행 20251023 · 법률

  1018. 어촌ㆍ어항법

    시행 20260701 · 법률

  101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 20230628 · 법률

  10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808 · 법률

  102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022. 에너지법

    시행 20260918 · 법률

  102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0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60528 · 법률

  10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60603 · 법률

  10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0701 · 법률

  1027. 여권법

    시행 20260828 · 법률

  102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102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01 · 법률

  10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240501 · 법률

  103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20260701 · 법률

  103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03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0516 · 법률

  103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03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1001 · 법률

  10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0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02 · 법률

  10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820 · 법률

  103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20211021 · 법률

  104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0 · 법률

  10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1042. 연안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04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 법률

  1044.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07 · 법률

  1045. 염업조합법

    시행 20221227 · 법률

  10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4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048. 영상진흥기본법

    시행 20071221 · 법률

  1049.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0519 · 법률

  1050.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법률

  1051.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105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0614 · 법률

  10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054.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55. 예비군법

    시행 20260828 · 법률

  1056.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57.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0408 · 법률

  105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5 · 법률

  105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0 · 법률

  10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5 · 법률

  10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14 · 법률

  106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29 · 법률

  1063. 온천법

    시행 20230516 · 법률

  106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106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066.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520 · 법률

  106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68.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69.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60811 · 법률

  107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20210219 · 법률

  107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7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73.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60915 · 법률

  1074.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240527 · 법률

  107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07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20240710 · 법률

  107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025 · 법률

  1078.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 법률

  1079. 우편대체법

    시행 20201210 · 법률

  1080. 우편법

    시행 20260331 · 법률

  1081. 우편환법

    시행 20191210 · 법률

  108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08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084.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0715 · 법률

  1085.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0324 · 법률

  1086.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087.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 20211021 · 법률

  108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609 · 법률

  108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60101 · 법률

  1090.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0519 · 법률

  109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 법률

  109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24 · 법률

  1093. 원자력 진흥법

    시행 20260911 · 법률

  109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095.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시행 19751231 · 법률

  109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512 · 법률

  109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60512 · 법률

  109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09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50807 · 법률

  1100.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10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02. 유료도로법

    시행 20240217 · 법률

  110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51001 · 법률

  110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28 · 법률

  11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240215 · 법률

  1106. 유실물법

    시행 20140107 · 법률

  1107. 유아교육법

    시행 20260519 · 법률

  110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05 · 법률

  110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10.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1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60310 · 법률

  111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0614 · 법률

  111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15. 은행법

    시행 20260701 · 법률

  11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6 · 법률

  1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 법률

  1118.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 · 법률

  1119. 의료기기법

    시행 20261020 · 법률

  112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20260701 · 법률

  112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1122. 의료법

    시행 20261002 · 법률

  11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 · 법률

  1124.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0 · 법률

  112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12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323 · 법률

  112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 20171019 · 법률

  112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13 · 법률

  113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3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0611 · 법률

  1132.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113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3 · 법률

  1134.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 법률

  113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21 · 법률

  1136. 인감증명법

    시행 20171203 · 법률

  113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251001 · 법률

  1138.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8 · 법률

  11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0721 · 법률

  11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60910 · 법률

  1141.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0910 · 법률

  114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 · 법률

  1143.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60908 · 법률

  1144. 인삼산업법

    시행 20260917 · 법률

  114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114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50626 · 법률

  114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48. 인신보호법

    시행 20171031 · 법률

  114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260602 · 법률

  1150. 인지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151.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1219 · 법률

  1152.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701 · 법률

  115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1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15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20240814 · 법률

  115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9 · 법률

  115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5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20260519 · 법률

  115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0922 · 법률

  116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1 · 법률

  116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1022 · 법률

  116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1 · 법률

  116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0820 · 법률

  1164. 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1231 · 법률

  116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1 · 법률

  1166.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0 · 법률

  116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0611 · 법률

  1168.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 · 법률

  1169. 자격기본법

    시행 20230628 · 법률

  1170.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02 · 법률

  117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230611 · 법률

  117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1002 · 법률

  11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7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12 · 법률

  1175. 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0828 · 법률

  11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177. 자연공원법

    시행 20260707 · 법률

  117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 법률

  117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60102 · 법률

  118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0926 · 법률

  118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240217 · 법률

  118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20 · 법률

  118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18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18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 법률

  1186.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112 · 법률

  118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5 · 법률

  1188.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18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8 · 법률

  119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04 · 법률

  1191.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250801 · 법률

  119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19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1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20260227 · 법률

  119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 법률

  1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1221 · 법률

  119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328 · 법률

  1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2 · 법률

  120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 법률

  12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60512 · 법률

  120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60603 · 법률

  120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022 · 법률

  120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 · 법률

  12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06.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207.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 법률

  12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20 · 법률

  12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1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0722 · 법률

  12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0105 · 법률

  1214.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 20211209 · 법률

  121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9 · 법률

  12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217.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 20230605 · 법률

  1218.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 · 법률

  1219.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0422 · 법률

  122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 20230605 · 법률

  122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210420 · 법률

  1222.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0701 · 법률

  122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14 · 법률

  1224.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20261001 · 법률

  122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 · 법률

  12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17 · 법률

  12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50131 · 법률

  122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12 · 법률

  1229. 재해구호법

    시행 20240731 · 법률

  123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32. 저작권법

    시행 20260811 · 법률

  123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3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60331 · 법률

  123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20260303 · 법률

  1236.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60918 · 법률

  1237. 전기사업법

    시행 20260918 · 법률

  12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60317 · 법률

  123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24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7 · 법률

  124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법률

  1243.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0625 · 법률

  12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1001 · 법률

  12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13 · 법률

  12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4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22 · 법률

  1248.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227 · 법률

  12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02 · 법률

  125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260310 · 법률

  125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5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1002 · 법률

  125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5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221020 · 법률

  12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21 · 법률

  1256. 전자서명법

    시행 20221020 · 법률

  125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 법률

  125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259. 전자정부법

    시행 20260828 · 법률

  126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261.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605 · 법률

  126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922 · 법률

  1263.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20260512 · 법률

  126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40915 · 법률

  126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14 · 법률

  126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427 · 법률

  12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929 · 법률

  126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5 · 법률

  1269. 전파법

    시행 20261022 · 법률

  1270. 점자법

    시행 20250814 · 법률

  127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72. 정당법

    시행 20260729 · 법률

  127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 법률

  127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1022 · 법률

  127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50124 · 법률

  12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27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260603 · 법률

  127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 법률

  127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19 · 법률

  1280. 정부기업예산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8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282.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8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28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85. 정부조직법

    시행 20261002 · 법률

  128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28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1288. 정치자금법

    시행 20260701 · 법률

  128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0605 · 법률

  129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29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129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 법률

  12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294.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0419 · 법률

  129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1013 · 법률

  129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0603 · 법률

  1298. 조경진흥법

    시행 20260603 · 법률

  129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1 · 법률

  1300.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0101 · 법률

  1301.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 20261002 · 법률

  13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918 · 법률

  1303. 종자산업법

    시행 20240628 · 법률

  130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0101 · 법률

  1305. 주거급여법

    시행 20231019 · 법률

  1306. 주거기본법

    시행 20260603 · 법률

  13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08.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 · 법률

  130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13 · 법률

  131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17 · 법률

  1311. 주민투표법

    시행 20230427 · 법률

  1312. 주세법

    시행 20250101 · 법률

  131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31 · 법률

  13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 법률

  1315. 주차장법

    시행 20260828 · 법률

  131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3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0602 · 법률

  1318. 주택법

    시행 20260908 · 법률

  131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3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9 · 법률

  1322.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0820 · 법률

  13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3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27 · 법률

  132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3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2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2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3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04 · 법률

  133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210325 · 법률

  133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260201 · 법률

  13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3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3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603 · 법률

  133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339. 중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4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628 · 법률

  134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3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251111 · 법률

  134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261002 · 법률

  1344.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0701 · 법률

  134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20130829 · 법률

  1346.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29 · 법률

  1347.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0122 · 법률

  134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4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1 · 법률

  135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611 · 법률

  1351.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810 · 법률

  135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221 · 법률

  135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601 · 법률

  1354.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1020 · 법률

  135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220113 · 법률

  1356.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1022 · 법률

  1357. 지방교부세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5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3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60101 · 법률

  13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811 · 법률

  1361.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210101 · 법률

  1362.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363.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64.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1002 · 법률

  136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602 · 법률

  136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 20240517 · 법률

  136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13 · 법률

  13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1020 · 법률

  13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0 · 법률

  137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0 · 법률

  137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7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0 · 법률

  137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0 · 법률

  1374. 지방자치법

    시행 20261015 · 법률

  137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015 · 법률

  1376. 지방재정법

    시행 20261020 · 법률

  1377.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0331 · 법률

  137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5 · 법률

  1379. 지방회계법

    시행 20261020 · 법률

  138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211207 · 법률

  138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705 · 법률

  138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 20221208 · 법률

  1383.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260915 · 법률

  138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138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8 · 법률

  1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138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60701 · 법률

  138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389. 지역보건법

    시행 20250621 · 법률

  139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27 · 법률

  139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39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39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250801 · 법률

  139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51202 · 법률

  139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24 · 법률

  13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 법률

  1397.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709 · 법률

  139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39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140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50828 · 법률

  1401. 지하수법

    시행 20260926 · 법률

  14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527 · 법률

  140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 법률

  140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05. 직업안정법

    시행 20240724 · 법률

  1406. 진로교육법

    시행 20220721 · 법률

  140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0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808 · 법률

  140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1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60918 · 법률

  14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9 · 법률

  1412. 집행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14. 징발법

    시행 20140810 · 법률

  141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0102 · 법률

  141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 · 법률

  14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4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526 · 법률

  142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422. 천문법

    시행 20240527 · 법률

  142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604 · 법률

  142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 20190115 · 법률

  1425.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426.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427. 철도사업법

    시행 20260102 · 법률

  14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60917 · 법률

  1429. 철도안전법

    시행 20260303 · 법률

  143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143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131 · 법률

  143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3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3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8 · 법률

  14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436. 청년기본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37.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0428 · 법률

  1438.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1008 · 법률

  143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0701 · 법률

  144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0102 · 법률

  1441. 청원경찰법

    시행 20221115 · 법률

  1442. 청원법

    시행 20221223 · 법률

  144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23 · 법률

  144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20261008 · 법률

  14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29 · 법률

  1446. 체육인 복지법

    시행 20240209 · 법률

  144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828 · 법률

  144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0911 · 법률

  1449. 초지법

    시행 20260616 · 법률

  14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8 · 법률

  1451. 최저임금법

    시행 20200526 · 법률

  1452.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1121 · 법률

  145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16 · 법률

  145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61008 · 법률

  1455. 축산법

    시행 20260915 · 법률

  145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11 · 법률

  1457.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5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59.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113 · 법률

  146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0701 · 법률

  14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62. 치매관리법

    시행 20240703 · 법률

  146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409 · 법률

  146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621 · 법률

  146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46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0519 · 법률

  146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5 · 법률

  14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23 · 법률

  1469.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60201 · 법률

  1470.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228 · 법률

  147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47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28 · 법률

  147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23 · 법률

  147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01 · 법률

  147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18 · 법률

  147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47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47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60331 · 법률

  14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60227 · 법률

  1480.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81. 통계법

    시행 20260722 · 법률

  14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48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2 · 법률

  148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85.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261001 · 법률

  1486. 통합방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487.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시행 20190801 · 법률

  1488. 특별감찰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9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619 · 법률

  149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01 · 법률

  14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49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9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320 · 법률

  149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4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02 · 법률

  149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20261002 · 법률

  149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 20241220 · 법률

  149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500. 특허법

    시행 20251111 · 법률

  150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26 · 법률

  150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610 · 법률

  1503. 평생교육법

    시행 20260512 · 법률

  150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14 · 법률

  150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22 · 법률

  1506.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50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50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50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0731 · 법률

  15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5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1 · 법률

  1512.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19 · 법률

  151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9 · 법률

  151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517 · 법률

  151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 · 법률

  1516.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0201 · 법률

  151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5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519. 하수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520. 하천법

    시행 20260918 · 법률

  152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1111 · 법률

  1522. 학교급식법

    시행 20260820 · 법률

  1523.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221208 · 법률

  15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525. 학교보건법

    시행 20251001 · 법률

  152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 · 법률

  152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1111 · 법률

  15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02 · 법률

  15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0621 · 법률

  153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1220 · 법률

  15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153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0820 · 법률

  1533. 학술진흥법

    시행 20210623 · 법률

  15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1 · 법률

  153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 법률

  15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537.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시행 20260331 · 법률

  1538.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53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20220610 · 법률

  1540.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 20260707 · 법률

  1541. 한국공항공사법

    시행 20250826 · 법률

  1542.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 · 법률

  1543.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27 · 법률

  1544. 한국관광공사법

    시행 20230808 · 법률

  154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 20260331 · 법률

  154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4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 20210323 · 법률

  154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20260820 · 법률

  1549.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0101 · 법률

  155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 20220203 · 법률

  155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250121 · 법률

  155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 20230914 · 법률

  1553.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201001 · 법률

  1554.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5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 20220601 · 법률

  15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 20210219 · 법률

  15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260707 · 법률

  155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0619 · 법률

  1559. 한국도로공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560.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 20240731 · 법률

  1561. 한국마사회법

    시행 20250131 · 법률

  156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419 · 법률

  1563.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 20171212 · 법률

  156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 20220128 · 법률

  15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6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 · 법률

  156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20260820 · 법률

  1568. 한국부동산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6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20220325 · 법률

  15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 20260212 · 법률

  157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51210 · 법률

  157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 20260212 · 법률

  1573. 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251001 · 법률

  1574.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575.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60722 · 법률

  157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260512 · 법률

  157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01 · 법률

  157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79. 한국연구재단법

    시행 20251001 · 법률

  158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20251023 · 법률

  1581. 한국은행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82.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 20160603 · 법률

  158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0710 · 법률

  158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58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 법률

  158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587.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88.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8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1024 · 법률

  159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20240517 · 법률

  1591.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9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9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190417 · 법률

  159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 20170726 · 법률

  1595.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시행 20240517 · 법률

  1596.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597.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59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261002 · 법률

  1599. 한국투자공사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0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 20200221 · 법률

  16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0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0701 · 법률

  160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0819 · 법률

  160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0327 · 법률

  160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60331 · 법률

  1606.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250131 · 법률

  1607. 한국환경공단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0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09.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0423 · 법률

  161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51204 · 법률

  161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612. 한식진흥법

    시행 20260707 · 법률

  1613.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 20250121 · 법률

  16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915 · 법률

  1615. 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0807 · 법률

  161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08 · 법률

  1617.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20260423 · 법률

  1618. 항공보안법

    시행 20260227 · 법률

  1619. 항공사업법

    시행 20260603 · 법률

  1620.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20260922 · 법률

  1621. 항공안전법

    시행 20260917 · 법률

  16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240731 · 법률

  162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28 · 법률

  1624. 항로표지법

    시행 20251023 · 법률

  1625. 항만공사법

    시행 20260918 · 법률

  1626.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 법률

  1627. 항만법

    시행 20260227 · 법률

  1628.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60911 · 법률

  162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60813 · 법률

  163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 20160529 · 법률

  163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9 · 법률

  16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633. 해사안전기본법

    시행 20250726 · 법률

  163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0726 · 법률

  163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918 · 법률

  163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637. 해양경비법

    시행 20251023 · 법률

  1638. 해양경찰법

    시행 20261002 · 법률

  1639.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16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706 · 법률

  1641. 해양과학조사법

    시행 20210623 · 법률

  164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 법률

  1643.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0131 · 법률

  164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6 · 법률

  164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0628 · 법률

  164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7 · 법률

  1647.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60201 · 법률

  164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251001 · 법률

  16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6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 법률

  165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20260918 · 법률

  165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3 · 법률

  165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65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321 · 법률

  165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20250621 · 법률

  165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60828 · 법률

  165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03 · 법률

  1658.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5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0 · 법률

  166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260918 · 법률

  1661. 해외이주법

    시행 20230929 · 법률

  166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20251001 · 법률

  166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2 · 법률

  1664. 해운법

    시행 20260616 · 법률

  166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20260102 · 법률

  166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20251001 · 법률

  1667.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60512 · 법률

  166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117 · 법률

  1669. 행정기본법

    시행 20260319 · 법률

  1670.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1119 · 법률

  1671. 행정사법

    시행 20221115 · 법률

  1672. 행정소송법

    시행 20260512 · 법률

  1673. 행정심판법

    시행 20230321 · 법률

  1674. 행정절차법

    시행 20230324 · 법률

  1675.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40118 · 법률

  167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1 · 법률

  1677. 향교재산법

    시행 20240517 · 법률

  167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001 · 법률

  1679.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0312 · 법률

  1680.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0701 · 법률

  168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30301 · 법률

  16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 법률

  1683. 혈액관리법

    시행 20230622 · 법률

  1684.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 20260201 · 법률

  168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60624 · 법률

  1686. 형법

    시행 20261002 · 법률

  168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68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68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 20261002 · 법률

  1690. 형사소송법

    시행 20261002 · 법률

  169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210 · 법률

  16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6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법률

  169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2 · 법률

  1695. 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0130 · 법률

  169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0701 · 법률

  169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203 · 법률

  1698. 화장품법

    시행 20261020 · 법률

  169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922 · 법률

  170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27 · 법률

  170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70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1008 · 법률

  170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70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422 · 법률

  170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251001 · 법률

  17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26 · 법률

  17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0926 · 법률

  170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8 · 법률

  1709. 환경보건법

    시행 20260512 · 법률

  171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71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7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1023 · 법률

  171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7 · 법률

  17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 법률

  17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60102 · 법률

  17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01 · 법률

  171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 법률

  17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0 · 법률

  1719. 환자안전법

    시행 20250621 · 법률

  172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법률

  172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910 · 법률

  172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0101 · 법률

  17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법률

  172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 20200912 · 법률

  172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20250604 · 법률

대통령령

  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03 · 대통령령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8 · 대통령령

  7.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시행 19691204 · 대통령령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대통령령

  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80921 · 대통령령

  1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3.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402 · 대통령령

  1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6 · 대통령령

  15.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17.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1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02 · 대통령령

  2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2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24 · 대통령령

  24.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대통령령

  2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2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30.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828 · 대통령령

  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2.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3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8 · 대통령령

  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60101 · 대통령령

  3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3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101 · 대통령령

  3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28 · 대통령령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대통령령

  41.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200204 · 대통령령

  4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4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4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05 · 대통령령

  45.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24 · 대통령령

  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4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49.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14 · 대통령령

  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2.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5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0930 · 대통령령

  5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5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401 · 대통령령

  60. 거절증서령

    시행 20110819 · 대통령령

  6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806 · 대통령령

  6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6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6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65.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6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 대통령령

  6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3 · 대통령령

  7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501 · 대통령령

  72.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73. 건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922 · 대통령령

  7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3 · 대통령령

  7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1006 · 대통령령

  77.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 대통령령

  7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1006 · 대통령령

  7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1.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3.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4.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5.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6. 검역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88. 결핵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90.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1.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대통령령

  92.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24 · 대통령령

  93.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415 · 대통령령

  9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40709 · 대통령령

  95.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6.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9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16 · 대통령령

  98.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대통령령

  9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00.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1.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6 · 대통령령

  10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0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50311 · 대통령령

  107.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203 · 대통령령

  10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1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1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112.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20315 · 대통령령

  11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323 · 대통령령

  1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11 · 대통령령

  11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117.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11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1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0.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121.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60616 · 대통령령

  122. 계엄사령부 직제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12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218 · 대통령령

  12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25.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11 · 대통령령

  126.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27.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8.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12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 대통령령

  1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13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34.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3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13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7.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38.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4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4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44.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대통령령

  1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4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27 · 대통령령

  148.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125 · 대통령령

  14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1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6. 공공외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60.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164.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65.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66. 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67. 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68.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시행 20220401 · 대통령령

  169.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70. 공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대통령령

  171. 공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7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73.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75.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시행 20240702 · 대통령령

  17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7.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413 · 대통령령

  178.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8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1.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3.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708 · 대통령령

  18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5.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186.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7.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188.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89.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19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528 · 대통령령

  191.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3. 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60616 · 대통령령

  195.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0602 · 대통령령

  19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9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98.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200.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01.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02.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03.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20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0218 · 대통령령

  2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7 · 대통령령

  2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20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0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2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211. 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50319 · 대통령령

  21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2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21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21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21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1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21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2 · 대통령령

  21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225 · 대통령령

  2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2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2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22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224.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2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228.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2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30.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231.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23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23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809 · 대통령령

  234.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3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511 · 대통령령

  23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3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2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23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1 · 대통령령

  24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42.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243. 관보규정

    시행 20221115 · 대통령령

  24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245.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46.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24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48.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4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250. 광산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25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52. 광업등록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53. 광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54.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55.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56.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608 · 대통령령

  25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58.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259.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260.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26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 · 대통령령

  26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1 · 대통령령

  26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26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1002 · 대통령령

  265.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26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60616 · 대통령령

  267.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30612 · 대통령령

  268.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269.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0211 · 대통령령

  27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7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273.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27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276.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27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278.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27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28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20260930 · 대통령령

  281.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대통령령

  28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9 · 대통령령

  2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284.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30418 · 대통령령

  28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286.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87.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288.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89.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 · 대통령령

  29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291.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211123 · 대통령령

  29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29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294.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9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296.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29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29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299.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3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3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02.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303.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04.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05.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306.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307.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0111 · 대통령령

  30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09 · 대통령령

  30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401 · 대통령령

  3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3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09 · 대통령령

  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313.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314.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7 · 대통령령

  316.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317.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시행 20260517 · 대통령령

  318.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31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60818 · 대통령령

  32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22. 국가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323.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32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325.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326.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0331 · 대통령령

  327.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32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29.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30.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3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33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33.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20260722 · 대통령령

  3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33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336.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37.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3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339. 국군복지단령

    시행 20211231 · 대통령령

  340. 국군수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341. 국군심리전단령

    시행 19901001 · 대통령령

  342. 국군의무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343. 국군재정관리단령

    시행 20220101 · 대통령령

  344.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01 · 대통령령

  34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346. 국군체육부대령

    시행 20191201 · 대통령령

  34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348.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34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350.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51.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352.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35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354.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355.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211216 · 대통령령

  35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5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35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35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3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361.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36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36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713 · 대통령령

  3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50429 · 대통령령

  36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대통령령

  36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367.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368.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 · 대통령령

  369.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37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604 · 대통령령

  371.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37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37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374.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 20240227 · 대통령령

  375.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60707 · 대통령령

  37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37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378.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2 · 대통령령

  37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3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8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38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38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114 · 대통령령

  38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38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86.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38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388.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38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39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9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39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39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394.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39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27 · 대통령령

  396.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008 · 대통령령

  397. 국방방첩본부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398. 국방보안지원단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399.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시행 20190219 · 대통령령

  4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시행 20180717 · 대통령령

  401.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40401 · 대통령령

  40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403. 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404. 국방시설본부령

    시행 20240806 · 대통령령

  405.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406. 국방정보본부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40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08. 국방정신전력원령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409.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1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17 · 대통령령

  411. 국방출판지원단령

    시행 20210727 · 대통령령

  412.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413. 국새규정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4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415.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시행 19500522 · 대통령령

  4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41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418.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19.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대통령령

  42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4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422.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423.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25.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426.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10 · 대통령령

  42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4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4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903 · 대통령령

  430.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4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43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28 · 대통령령

  43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101 · 대통령령

  43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435.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 대통령령

  436.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43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 대통령령

  43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39. 국제우편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44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4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44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44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4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44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44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447. 국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4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44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450.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5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45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454.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455.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456.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457.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210 · 대통령령

  45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59.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 20010327 · 대통령령

  460.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대통령령

  461. 군기령

    시행 20230321 · 대통령령

  462. 군단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463.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71221 · 대통령령

  46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465.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0126 · 대통령령

  46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46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6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6 · 대통령령

  469.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47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0 · 대통령령

  471.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4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473.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47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47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76.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01 · 대통령령

  477. 군예식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478.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479.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48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809 · 대통령령

  48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330 · 대통령령

  482. 군위탁생규정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483. 군인 급식 규정

    시행 20120919 · 대통령령

  484.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85.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86. 군인복제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487.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48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89.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490.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491. 군인유족기장령

    시행 20080131 · 대통령령

  492.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9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494.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49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496. 군인 징계령

    시행 20240702 · 대통령령

  49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498. 군표창규정

    시행 20230321 · 대통령령

  499.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0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501.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02.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0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0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505.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506. 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507.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50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50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5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5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12.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5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1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1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30 · 대통령령

  5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28 · 대통령령

  5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5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52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2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2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5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52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5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08 · 대통령령

  527. 기계설비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1 · 대통령령

  528.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628 · 대통령령

  529.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530.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5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32.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33.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53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35.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230919 · 대통령령

  536.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37.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3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53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54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대통령령

  54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54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54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54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546.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730 · 대통령령

  547.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548.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4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5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55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5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55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503 · 대통령령

  55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555.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55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557. 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1228 · 대통령령

  558.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20150223 · 대통령령

  559.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0608 · 대통령령

  56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6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562.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56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6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6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56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07 · 대통령령

  56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 · 대통령령

  56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7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403 · 대통령령

  571.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57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06 · 대통령령

  57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5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57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7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577.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대통령령

  57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01 · 대통령령

  5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580.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27 · 대통령령

  58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58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58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910 · 대통령령

  58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585.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58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8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07 · 대통령령

  58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20230530 · 대통령령

  58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59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9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592.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5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59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59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59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597.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59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5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60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15 · 대통령령

  601.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02 · 대통령령

  6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 대통령령

  6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815 · 대통령령

  60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815 · 대통령령

  606.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528 · 대통령령

  60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60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6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1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61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1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21 · 대통령령

  6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대통령령

  61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1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17.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200129 · 대통령령

  6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6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62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05 · 대통령령

  62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6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01 · 대통령령

  623. 농지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2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105 · 대통령령

  62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17 · 대통령령

  627.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62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6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630.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3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3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3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3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20927 · 대통령령

  635.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36. 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637.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101 · 대통령령

  638.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1204 · 대통령령

  63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64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4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9 · 대통령령

  6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4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50225 · 대통령령

  6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6 · 대통령령

  6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648.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4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22 · 대통령령

  650.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51.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시행 20260519 · 대통령령

  65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53.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65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65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656.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5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926 · 대통령령

  65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5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660.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66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66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66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64.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665.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66.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667.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68.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311 · 대통령령

  66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7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13 · 대통령령

  67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7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18 · 대통령령

  67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시행 20170330 · 대통령령

  67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675.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 · 대통령령

  67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시행 20240112 · 대통령령

  677.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678.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0903 · 대통령령

  679.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8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 대통령령

  68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68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83. 댐사용권등록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68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68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686. 도로교통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68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688.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89.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690.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69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92.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9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6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6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6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6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698.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69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6 · 대통령령

  7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02.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60707 · 대통령령

  703.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70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70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0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0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7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509 · 대통령령

  70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10.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7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12.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714.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71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0928 · 대통령령

  717.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718.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 20231201 · 대통령령

  7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2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2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72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0611 · 대통령령

  72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724.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26.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0901 · 대통령령

  72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28.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72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730.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73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 대통령령

  73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대통령령

  733.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73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대통령령

  7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7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73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10803 · 대통령령

  73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20250207 · 대통령령

  73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5 · 대통령령

  74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741.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27 · 대통령령

  74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7 · 대통령령

  74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744.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745.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74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47.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7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749.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75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51. 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52. 무역위원회직제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5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5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7 · 대통령령

  755. 문학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756.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대통령령

  75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29 · 대통령령

  75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76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76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6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76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76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8 · 대통령령

  766.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6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8 · 대통령령

  76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76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77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77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772.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73.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7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775.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9 · 대통령령

  77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77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78. 미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726 · 대통령령

  77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7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대통령령

  78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8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83.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0901 · 대통령령

  784.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78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27 · 대통령령

  78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06 · 대통령령

  78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대통령령

  7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78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6 · 대통령령

  79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791.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792. 바둑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 대통령령

  79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79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79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79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79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79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799. 발명진흥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7 · 대통령령

  8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80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0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80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80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805.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시행 20220420 · 대통령령

  80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8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9 · 대통령령

  808.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1016 · 대통령령

  8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1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19 · 대통령령

  81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220218 · 대통령령

  81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1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14 · 대통령령

  8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8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817.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8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20 · 대통령령

  8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2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21.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7 · 대통령령

  8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2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25.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2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827.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0818 · 대통령령

  828.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20 · 대통령령

  829.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 · 대통령령

  830.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32.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220203 · 대통령령

  833.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34.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83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 · 대통령령

  83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837. 법제처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83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312 · 대통령령

  8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4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41.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42.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43.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844.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845.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84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847.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48.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308 · 대통령령

  8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0319 · 대통령령

  85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85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85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853.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시행 20100319 · 대통령령

  85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855.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56.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57.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60519 · 대통령령

  8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8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86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61.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6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6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12 · 대통령령

  86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524 · 대통령령

  865. 보훈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8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86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868.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86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대통령령

  87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87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0812 · 대통령령

  87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87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87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87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87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604 · 대통령령

  8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87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87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 · 대통령령

  881.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대통령령

  8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2 · 대통령령

  88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05 · 대통령령

  884.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1102 · 대통령령

  88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8 · 대통령령

  886.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11213 · 대통령령

  8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88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8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89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31 · 대통령령

  891.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 20160904 · 대통령령

  89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89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01 · 대통령령

  894.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1230 · 대통령령

  89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8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89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89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89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900.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90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02.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0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903 · 대통령령

  904.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05. 사단령

    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906. 사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907.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908.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90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004 · 대통령령

  91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5 · 대통령령

  9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12.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13.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914.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 · 대통령령

  91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916.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0226 · 대통령령

  91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9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9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9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22.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2 · 대통령령

  9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9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9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대통령령

  9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92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929.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9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3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0511 · 대통령령

  93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8 · 대통령령

  933. 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93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93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28 · 대통령령

  936.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93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9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939.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940.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94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01 · 대통령령

  94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94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94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94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9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4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94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대통령령

  94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5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951.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9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1 · 대통령령

  953.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9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9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9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95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425 · 대통령령

  95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95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960.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6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962.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96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3 · 대통령령

  964.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966.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67. 상법 시행령

    시행 20260723 · 대통령령

  968.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69.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9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971. 상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7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973. 상훈법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97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60315 · 대통령령

  97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976.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97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22 · 대통령령

  978.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7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8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8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98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98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985.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0616 · 대통령령

  98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98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14 · 대통령령

  988.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989.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99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9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92.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07 · 대통령령

  99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99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9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9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99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998.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대통령령

  99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000.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0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00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1003.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 대통령령

  1004.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100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006.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07.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0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09.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010.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11.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101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대통령령

  101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1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1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18.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0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2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2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2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1025.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26.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1027.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02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102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1030.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10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대통령령

  103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03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34. 소방공무원기장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3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36.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3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38.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39.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40.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03 · 대통령령

  104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4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4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104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46.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4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04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04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5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0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5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05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601 · 대통령령

  105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5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056.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1057.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058.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1059.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060.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106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06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6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6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65. 수도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066.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 대통령령

  1067.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06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69.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70.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07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107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01 · 대통령령

  107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07 · 대통령령

  107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대통령령

  107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076.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07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08 · 대통령령

  107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07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08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01 · 대통령령

  108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08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08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108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108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087.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10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08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09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09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23 · 대통령령

  109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093.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01 · 대통령령

  1094.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09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 대통령령

  109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09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3 · 대통령령

  109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09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3 · 대통령령

  11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021 · 대통령령

  1101.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10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10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104.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05.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10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107.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대통령령

  110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0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6 · 대통령령

  11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11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112.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111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14.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1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9 · 대통령령

  11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111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11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1119.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0818 · 대통령령

  1120.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12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2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2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810 · 대통령령

  11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1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11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12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128. 신탁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1129.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1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416 · 대통령령

  1132.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3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13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113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31 · 대통령령

  113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137.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0418 · 대통령령

  1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804 · 대통령령

  1139.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0910 · 대통령령

  114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11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4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 · 대통령령

  114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대통령령

  1146.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47.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48.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4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814 · 대통령령

  11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5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15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1153.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60621 · 대통령령

  1154. 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827 · 대통령령

  115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1156.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5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5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5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6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6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618 · 대통령령

  116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16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 대통령령

  116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65.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116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116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168.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169.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20230112 · 대통령령

  117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30112 · 대통령령

  1171.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1172.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7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17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117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176.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7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1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60528 · 대통령령

  117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18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707 · 대통령령

  1181.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대통령령

  118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18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4 · 대통령령

  118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90625 · 대통령령

  118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18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18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대통령령

  118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8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0506 · 대통령령

  119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1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1193.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 대통령령

  119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0 · 대통령령

  119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801 · 대통령령

  119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97. 연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19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199.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120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01.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0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203.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0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05.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20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0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 대통령령

  1209.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210. 예산성과금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1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12. 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230830 · 대통령령

  121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0209 · 대통령령

  121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9 · 대통령령

  12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2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12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02 · 대통령령

  1218.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919 · 대통령령

  12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220.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21. 올림픽기장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22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223.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224.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1225.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22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203 · 대통령령

  12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29.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8 · 대통령령

  12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0428 · 대통령령

  1231.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23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2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3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3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36.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237. 우주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0527 · 대통령령

  1238.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239.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대통령령

  124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41.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24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124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1244. 우편법 시행령

    시행 20250715 · 대통령령

  1245.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46.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4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248.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4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5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5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25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25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23 · 대통령령

  125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55.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1256.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57.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1258. 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25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260.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2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0 · 대통령령

  126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6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6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6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66.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0728 · 대통령령

  126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26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108 · 대통령령

  126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270.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 20220308 · 대통령령

  127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27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31 · 대통령령

  127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7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27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27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0614 · 대통령령

  1277. 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78.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시행 20220714 · 대통령령

  1279. 육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280. 육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281.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82.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283.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시행 20220401 · 대통령령

  1284. 육군보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85.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대통령령

  1286.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287. 육군인사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288.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89. 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90.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91.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92.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293. 육군포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294.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시행 20180828 · 대통령령

  1295. 육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1296. 육군훈련소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297.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29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2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300.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1301.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30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0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1304.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대통령령

  13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8 · 대통령령

  130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7 · 대통령령

  130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30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0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3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11.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1019 · 대통령령

  131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31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31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08 · 대통령령

  131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316.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827 · 대통령령

  13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707 · 대통령령

  1319.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302 · 대통령령

  1320.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13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2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32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13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1325.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0 · 대통령령

  132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27. 인사 감사 규정

    시행 20200730 · 대통령령

  132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329.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3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3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217 · 대통령령

  133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3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34.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35.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31 · 대통령령

  13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대통령령

  1337.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4 · 대통령령

  133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339.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134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816 · 대통령령

  134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34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34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712 · 대통령령

  1344.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13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11 · 대통령령

  134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347.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시행 20210622 · 대통령령

  1348.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34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5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9 · 대통령령

  135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대통령령

  1352.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20811 · 대통령령

  1353.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35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355.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35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230611 · 대통령령

  13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13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12 · 대통령령

  136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61.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36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7 · 대통령령

  136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136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924 · 대통령령

  136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366.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36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36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37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01 · 대통령령

  13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7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12 · 대통령령

  137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427 · 대통령령

  137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7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18 · 대통령령

  137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1377.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378.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379. 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38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8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8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138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3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8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1126 · 대통령령

  138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8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138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3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3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139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139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3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39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139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대통령령

  139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39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1398. 장학금규정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3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00.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18 · 대통령령

  1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22 · 대통령령

  140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5 · 대통령령

  1403.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140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대통령령

  140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406.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0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08.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409.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대통령령

  1410.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41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412.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시행 20180921 · 대통령령

  141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0812 · 대통령령

  14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1416.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18.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419.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20.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42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4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2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304 · 대통령령

  1426.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427.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42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2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31 · 대통령령

  143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3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4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43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43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3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43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438.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 · 대통령령

  143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440.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4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442.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08 · 대통령령

  1443. 전략사령부령

    시행 20241001 · 대통령령

  144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445. 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50708 · 대통령령

  1446.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08 · 대통령령

  144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30 · 대통령령

  1448.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4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450.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0724 · 대통령령

  145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1452.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53.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5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0428 · 대통령령

  145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5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45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458.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 대통령령

  145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509 · 대통령령

  146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461.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46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63.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46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465.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466.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대통령령

  146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68.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17 · 대통령령

  14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217 · 대통령령

  1471.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472. 점자법 시행령

    시행 20260922 · 대통령령

  14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311 · 대통령령

  1474.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시행 20011114 · 대통령령

  14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476.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47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7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47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48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48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101 · 대통령령

  1484.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487.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489.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4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491.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492.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1493.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494.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49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49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819 · 대통령령

  149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49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149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1020 · 대통령령

  150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01.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502.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50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101 · 대통령령

  15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50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50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15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508. 종자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50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510.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0805 · 대통령령

  1511.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15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0428 · 대통령령

  151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1515.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01 · 대통령령

  151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1518.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5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5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52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908 · 대통령령

  152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7 · 대통령령

  152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2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대통령령

  15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27.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28.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2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53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627 · 대통령령

  15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3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15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922 · 대통령령

  153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3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430 · 대통령령

  153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704 · 대통령령

  1538.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539.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0229 · 대통령령

  15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5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4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15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54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4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1547.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548.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4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28 · 대통령령

  1550.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55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55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53.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0212 · 대통령령

  155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대통령령

  155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55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55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5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5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56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22 · 대통령령

  156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156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6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60801 · 대통령령

  156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6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566.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0602 · 대통령령

  1567.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1568.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20211207 · 대통령령

  156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570.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71.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710 · 대통령령

  157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7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5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7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7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57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 · 대통령령

  1579.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58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58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58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대통령령

  158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58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1585.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86.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 · 대통령령

  158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588.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20602 · 대통령령

  158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59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59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159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159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9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95.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59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159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598.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13 · 대통령령

  159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160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06 · 대통령령

  1601.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602.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8 · 대통령령

  16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04.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0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40910 · 대통령령

  16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5 · 대통령령

  1607.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602 · 대통령령

  160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60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6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1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904 · 대통령령

  1612.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6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61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161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6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61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 대통령령

  16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7 · 대통령령

  162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62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0216 · 대통령령

  16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2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4 · 대통령령

  16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26.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301 · 대통령령

  16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대통령령

  162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2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30.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63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633. 직무대리규정

    시행 20221227 · 대통령령

  1634. 직무분석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3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36.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37.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0312 · 대통령령

  163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639.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806 · 대통령령

  164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4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64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164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64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164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646.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4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48.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4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6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165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16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611 · 대통령령

  16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17 · 대통령령

  165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655.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0527 · 대통령령

  1656.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604 · 대통령령

  1657.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0131 · 대통령령

  16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617 · 대통령령

  165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121 · 대통령령

  1660.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대통령령

  166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66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663.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6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166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207 · 대통령령

  166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6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6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66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670.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414 · 대통령령

  167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7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67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167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75.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60519 · 대통령령

  1676. 청원법 시행령

    시행 20221223 · 대통령령

  167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678.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7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68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681.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 대통령령

  168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68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684. 초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 대통령령

  168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68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687.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6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6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690.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260821 · 대통령령

  169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169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69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694.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대통령령

  1695.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40817 · 대통령령

  16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6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10 · 대통령령

  169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699.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대통령령

  1700.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 · 대통령령

  170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21 · 대통령령

  170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623 · 대통령령

  17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70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0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17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1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7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603 · 대통령령

  170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10.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71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1 · 대통령령

  171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17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71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1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18.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19.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2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21.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22.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22 · 대통령령

  172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2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72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대통령령

  1726.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 20251104 · 대통령령

  1727.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28.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29. 특별감찰관 직제

    시행 20140619 · 대통령령

  17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0619 · 대통령령

  173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0619 · 대통령령

  173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25 · 대통령령

  173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36.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 · 대통령령

  173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38.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910 · 대통령령

  1740.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4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0715 · 대통령령

  174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4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74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45.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1746.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4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621 · 대통령령

  174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610 · 대통령령

  1749.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12 · 대통령령

  1750.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51.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75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5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5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175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75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07 · 대통령령

  175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58.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59.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1004 · 대통령령

  176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76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76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176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 대통령령

  176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76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811 · 대통령령

  1767.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768.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76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70.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177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328 · 대통령령

  17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21 · 대통령령

  1773.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77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22 · 대통령령

  17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17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17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7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 대통령령

  17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80.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178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대통령령

  1782.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0830 · 대통령령

  1783.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108 · 대통령령

  178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78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1786.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8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788.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8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1001 · 대통령령

  1790.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시행 20200221 · 대통령령

  1791.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792.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793.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794.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79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796.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 20240312 · 대통령령

  179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 대통령령

  17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180424 · 대통령령

  1799.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0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0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0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대통령령

  1803.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804.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대통령령

  180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629 · 대통령령

  180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0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809.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810.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312 · 대통령령

  1812.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0315 · 대통령령

  181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0128 · 대통령령

  18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1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 · 대통령령

  18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17.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1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 대통령령

  18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82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2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212 · 대통령령

  1822.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23.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2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624 · 대통령령

  182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220719 · 대통령령

  182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204 · 대통령령

  18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28.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2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18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831.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3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33.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18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8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836.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3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3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50301 · 대통령령

  183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4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8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842.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44.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45.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0221 · 대통령령

  184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84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4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0625 · 대통령령

  184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5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1851.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5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5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5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856. 한식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대통령령

  185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5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859.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16 · 대통령령

  1860.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6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862. 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50902 · 대통령령

  1863.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241001 · 대통령령

  1864.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대통령령

  1865. 항공기등록령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1866.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1867.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868.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 대통령령

  1869.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709 · 대통령령

  18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87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28 · 대통령령

  1872.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873. 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7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24 · 대통령령

  1875. 항만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876.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30107 · 대통령령

  1877.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1 · 대통령령

  1878.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87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8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88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82. 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0905 · 대통령령

  1883.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702 · 대통령령

  1884.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대통령령

  1885. 해군작전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886.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887. 해군함대령

    시행 20240926 · 대통령령

  1888. 해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20715 · 대통령령

  1889.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240514 · 대통령령

  1890. 해병사단령

    시행 20190101 · 대통령령

  1891.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726 · 대통령령

  189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520 · 대통령령

  189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89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895.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896.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03 · 대통령령

  1897.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021 · 대통령령

  1898.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0221 · 대통령령

  1899.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06 · 대통령령

  190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90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41210 · 대통령령

  190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0 · 대통령령

  190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501 · 대통령령

  1904.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0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6 · 대통령령

  1906.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대통령령

  190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90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대통령령

  190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91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820 · 대통령령

  19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9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 대통령령

  191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 대통령령

  1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916.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19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91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19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828 · 대통령령

  192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대통령령

  1922.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92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2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925.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192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92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928. 해운법 시행령

    시행 20260901 · 대통령령

  192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630 · 대통령령

  193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 대통령령

  19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3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대통령령

  193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117 · 대통령령

  1934.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810 · 대통령령

  193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36.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대통령령

  1937.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1938.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대통령령

  1939.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4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1001 · 대통령령

  194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42.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801 · 대통령령

  194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19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 20260929 · 대통령령

  194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0911 · 대통령령

  1946. 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80229 · 대통령령

  194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948. 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0321 · 대통령령

  19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대통령령

  1950.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605 · 대통령령

  1951.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5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대통령령

  195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624 · 대통령령

  195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5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5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5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59.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시행 20261002 · 대통령령

  196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2 · 대통령령

  1961.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19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대통령령

  1963.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60402 · 대통령령

  196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0922 · 대통령령

  196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966.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6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9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96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821 · 대통령령

  1970.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20101 · 대통령령

  19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7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26 · 대통령령

  197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926 · 대통령령

  197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75.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7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197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7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대통령령

  197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 대통령령

  19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512 · 대통령령

  198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008 · 대통령령

  19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8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19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001 · 대통령령

  1985.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198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27 · 대통령령

  198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 · 대통령령

  198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20 · 대통령령

  198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대통령령

  199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2.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3.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4.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행정안전부령

  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6.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행정안전부령

  7.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24 · 행정안전부령

  8.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217 · 행정안전부령

  9.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10101 · 행정안전부령

  10.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11.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1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1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행정안전부령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행정안전부령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행정안전부령

  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8 · 행정안전부령

  17.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06 · 행정안전부령

  19.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115 · 행정안전부령

  20.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21.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행정안전부령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0731 · 행정안전부령

  23.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24.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4 · 행정안전부령

  28.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2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0906 · 행정안전부령

  31.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01 · 행정안전부령

  3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시행 20240813 · 행정안전부령

  3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행정안전부령

  3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01 · 행정안전부령

  3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행정안전부령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0308 · 행정안전부령

  37.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행정안전부령

  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39.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1.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2.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03 · 행정안전부령

  44.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4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0 · 행정안전부령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9 · 행정안전부령

  48.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01 · 행정안전부령

  4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9 · 행정안전부령

  5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27 · 행정안전부령

  5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5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행정안전부령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19 · 행정안전부령

  54.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55.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 행정안전부령

  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30 · 행정안전부령

  57.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216 · 행정안전부령

  58.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27 · 행정안전부령

  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6 · 행정안전부령

  60.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 행정안전부령

  61.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6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8 · 행정안전부령

  6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65.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행정안전부령

  6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11 · 행정안전부령

  6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30 · 행정안전부령

  6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7 · 행정안전부령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70.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18 · 행정안전부령

  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08 · 행정안전부령

  7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5 · 행정안전부령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30 · 행정안전부령

  74.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행정안전부령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12 · 행정안전부령

  7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77.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행정안전부령

  78.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7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80.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13 · 행정안전부령

  81. 주소정보시설규칙

    시행 20250101 · 행정안전부령

  82.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83.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84.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85.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86.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40408 · 행정안전부령

  87.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20113 · 행정안전부령

  8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89.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0630 · 행정안전부령

  9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행정안전부령

  9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31 · 행정안전부령

  9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93. 지방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9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행정안전부령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5 · 행정안전부령

  9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13 · 행정안전부령

  98.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 · 행정안전부령

  9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10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10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10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10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행정안전부령

  10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10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21 · 행정안전부령

  10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 · 행정안전부령

  107.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6 · 행정안전부령

  10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311 · 행정안전부령

  10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행정안전부령

  1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 행정안전부령

  111.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1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30 · 행정안전부령

  1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행정안전부령

  11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4 · 행정안전부령

  115.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23 · 행정안전부령

  1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11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8 · 행정안전부령

  1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4 · 행정안전부령

  11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6 · 행정안전부령

  120.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30 · 행정안전부령

  12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122.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30 · 행정안전부령

  12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행정안전부령

  12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행정안전부령

  125.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 행정안전부령

  1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행정안전부령

  127.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행정안전부령

  128.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행정안전부령

국가보훈부령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2.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230605 · 국가보훈부령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20 · 국가보훈부령

  5.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05 · 국가보훈부령

  6.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국가보훈부령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9.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05 · 국가보훈부령

  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25 · 국가보훈부령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422 · 국가보훈부령

  13.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05 · 국가보훈부령

  14.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4 · 국가보훈부령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국가보훈부령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2 · 국가보훈부령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가보훈부령

  1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05 · 국가보훈부령

대법원규칙

  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04 · 대법원규칙

  2.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0129 · 대법원규칙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0701 · 대법원규칙

  4. 가정보호심판규칙

    시행 20250101 · 대법원규칙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 대법원규칙

  6.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7.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20020701 · 대법원규칙

  8.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시행 20110930 · 대법원규칙

  9.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01 · 대법원규칙

  10.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 · 대법원규칙

  1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 20210430 · 대법원규칙

  12.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 · 대법원규칙

  1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20525 · 대법원규칙

  17. 공탁규칙

    시행 20250818 · 대법원규칙

  18.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60625 · 대법원규칙

  19.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01 · 대법원규칙

  2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0622 · 대법원규칙

  21.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01 · 대법원규칙

  2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 대법원규칙

  23.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시행 20180131 · 대법원규칙

  24.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시행 20120529 · 대법원규칙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26.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8 · 대법원규칙

  27.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9 · 대법원규칙

  28.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4 · 대법원규칙

  29.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시행 20020701 · 대법원규칙

  3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 대법원규칙

  31.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13 · 대법원규칙

  32.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시행 19910614 · 대법원규칙

  33.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대법원규칙

  34. 군사법원 사무규칙

    시행 20260129 · 대법원규칙

  35.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대법원규칙

  36.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20701 · 대법원규칙

  37.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대법원규칙

  38.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01 · 대법원규칙

  39. 기술심리관규칙

    시행 20160301 · 대법원규칙

  40.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0429 · 대법원규칙

  41.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42.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시행 20210628 · 대법원규칙

  4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시행 20180529 · 대법원규칙

  4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928 · 대법원규칙

  45.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 · 대법원규칙

  46.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 대법원규칙

  47.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50123 · 대법원규칙

  48.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90404 · 대법원규칙

  49.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29 · 대법원규칙

  50.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1103 · 대법원규칙

  5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0603 · 대법원규칙

  52.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629 · 대법원규칙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80529 · 대법원규칙

  5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211216 · 대법원규칙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90217 · 대법원규칙

  56.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대법원규칙

  57.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0801 · 대법원규칙

  58.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대법원규칙

  59.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시행 20080101 · 대법원규칙

  60.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9 · 대법원규칙

  61. 등기특별회계규칙

    시행 20260301 · 대법원규칙

  6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63.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260625 · 대법원규칙

  64.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6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1 · 대법원규칙

  66.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6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01 · 대법원규칙

  6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69. 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20170202 · 대법원규칙

  70. 민사조정규칙

    시행 20211118 · 대법원규칙

  71.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0712 · 대법원규칙

  7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 · 대법원규칙

  73.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74.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75.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05 · 대법원규칙

  76.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0905 · 대법원규칙

  77.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129 · 대법원규칙

  78.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0525 · 대법원규칙

  79.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0926 · 대법원규칙

  80.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81.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시행 20160219 · 대법원규칙

  82.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5 · 대법원규칙

  83.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 대법원규칙

  84. 법관인사규칙

    시행 20250228 · 대법원규칙

  85.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40806 · 대법원규칙

  86. 법관징계규칙

    시행 20210209 · 대법원규칙

  87. 법무사규칙

    시행 20240328 · 대법원규칙

  88. 법원감사규칙

    시행 20240301 · 대법원규칙

  89.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829 · 대법원규칙

  90.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11 · 대법원규칙

  91.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6 · 대법원규칙

  92.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93. 법원공무원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29 · 대법원규칙

  94.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시행 20250901 · 대법원규칙

  95.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96.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5 · 대법원규칙

  97.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0101 · 대법원규칙

  98.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0202 · 대법원규칙

  99.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시행 20260506 · 대법원규칙

  100.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429 · 대법원규칙

  101.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102.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03. 법원도서관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104.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105.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625 · 대법원규칙

  106.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107.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20260901 · 대법원규칙

  10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05 · 대법원규칙

  109. 법원운영계획규칙

    시행 20050801 · 대법원규칙

  110. 법원인사사무규칙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11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12.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 20210623 · 대법원규칙

  113. 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 20210628 · 대법원규칙

  114.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01 · 대법원규칙

  115.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시행 20200501 · 대법원규칙

  116. 법원청원규칙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117. 법원통계규칙

    시행 20080218 · 대법원규칙

  118.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06 · 대법원규칙

  119.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1106 · 대법원규칙

  120.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시행 20190704 · 대법원규칙

  12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103 · 대법원규칙

  122.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23.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24.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804 · 대법원규칙

  125.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404 · 대법원규칙

  126.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30501 · 대법원규칙

  12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128.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801 · 대법원규칙

  1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시행 20200626 · 대법원규칙

  130.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80307 · 대법원규칙

  1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40829 · 대법원규칙

  13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34. 비밀보호규칙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135.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시행 20230616 · 대법원규칙

  136.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229 · 대법원규칙

  137.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138.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01 · 대법원규칙

  13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140.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대법원규칙

  14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142.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시행 20210430 · 대법원규칙

  143.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40101 · 대법원규칙

  144.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090626 · 대법원규칙

  145.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시행 20080101 · 대법원규칙

  146.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25 · 대법원규칙

  147.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시행 20210930 · 대법원규칙

  148.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49. 선박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50.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28 · 대법원규칙

  151.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152. 소년심판규칙

    시행 20161201 · 대법원규칙

  153.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 20080101 · 대법원규칙

  15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60729 · 대법원규칙

  155.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0101 · 대법원규칙

  156. 송달료규칙

    시행 20230101 · 대법원규칙

  157.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8 · 대법원규칙

  158.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20250621 · 대법원규칙

  159. 양형위원회규칙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16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0121 · 대법원규칙

  161.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16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719 · 대법원규칙

  163.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51027 · 대법원규칙

  164.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65. 인신보호규칙

    시행 20150330 · 대법원규칙

  166.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19 · 대법원규칙

  167. 입목등기규칙

    시행 20250131 · 대법원규칙

  168.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5 · 대법원규칙

  169. 재산조회규칙

    시행 20190101 · 대법원규칙

  170.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51010 · 대법원규칙

  171.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60201 · 대법원규칙

  172.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시행 20230301 · 대법원규칙

  173.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시행 20210226 · 대법원규칙

  174. 전문경력관 규칙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175. 전문심리위원규칙

    시행 20250101 · 대법원규칙

  176.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177.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90301 · 대법원규칙

  178.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9 · 대법원규칙

  179.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시행 20050728 · 대법원규칙

  180.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대법원규칙

  18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40101 · 대법원규칙

  182. 조정위원규칙

    시행 20220729 · 대법원규칙

  18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 · 대법원규칙

  184.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0403 · 대법원규칙

  185.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0403 · 대법원규칙

  186.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시행 20050101 · 대법원규칙

  18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260506 · 대법원규칙

  188. 집행관규칙

    시행 20220301 · 대법원규칙

  189.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260729 · 대법원규칙

  1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대법원규칙

  19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00122 · 대법원규칙

  192.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1204 · 대법원규칙

  193.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194.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4 · 대법원규칙

  195.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시행 20020701 · 대법원규칙

  196.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197.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01 · 대법원규칙

  198.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241231 · 대법원규칙

  199.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29 · 대법원규칙

  200. 행정소송규칙

    시행 20240301 · 대법원규칙

  20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130501 · 대법원규칙

  2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530 · 대법원규칙

  203.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61002 · 대법원규칙

  20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대법원규칙

  205.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03 · 대법원규칙

  206.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101 · 대법원규칙

  207.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906 · 대법원규칙

  208.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10 · 대법원규칙

  209.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218 · 대법원규칙

국토교통부령

  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국토교통부령

  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17 · 국토교통부령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14 · 국토교통부령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4 · 국토교통부령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26 · 국토교통부령

  8.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국토교통부령

  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국토교통부령

  1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1 · 국토교통부령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1 · 국토교통부령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국토교통부령

  1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국토교통부령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31 · 국토교통부령

  1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1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102 · 국토교통부령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24 · 국토교통부령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6 · 국토교통부령

  19.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20.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국토교통부령

  21.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26 · 국토교통부령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0605 · 국토교통부령

  2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국토교통부령

  2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0514 · 국토교통부령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국토교통부령

  26.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국토교통부령

  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4 · 국토교통부령

  2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0807 · 국토교통부령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국토교통부령

  30.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9 · 국토교통부령

  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17 · 국토교통부령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 국토교통부령

  3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국토교통부령

  3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3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국토교통부령

  3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37.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 · 국토교통부령

  3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3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국토교통부령

  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4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4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821 · 국토교통부령

  4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80608 · 국토교통부령

  44.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30323 · 국토교통부령

  45.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4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29 · 국토교통부령

  4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국토교통부령

  48.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1 · 국토교통부령

  4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2 · 국토교통부령

  50.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11 · 국토교통부령

  5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4 · 국토교통부령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101 · 국토교통부령

  5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국토교통부령

  5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26 · 국토교통부령

  5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국토교통부령

  5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57. 도로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국토교통부령

  58.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59.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3 · 국토교통부령

  60.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 국토교통부령

  61. 도로표지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13 · 국토교통부령

  6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131 · 국토교통부령

  6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12 · 국토교통부령

  6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7 · 국토교통부령

  6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1 · 국토교통부령

  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11 · 국토교통부령

  6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68.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808 · 국토교통부령

  6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 · 국토교통부령

  70.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50411 · 국토교통부령

  71.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국토교통부령

  7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국토교통부령

  7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국토교통부령

  7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31 · 국토교통부령

  7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국토교통부령

  7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07 · 국토교통부령

  7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국토교통부령

  7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17 · 국토교통부령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 국토교통부령

  8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국토교통부령

  8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국토교통부령

  8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 국토교통부령

  8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8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국토교통부령

  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국토교통부령

  88.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19 · 국토교통부령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90.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31 · 국토교통부령

  9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국토교통부령

  9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9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0604 · 국토교통부령

  94.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국토교통부령

  9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6 · 국토교통부령

  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국토교통부령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98.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9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 국토교통부령

  10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1 · 국토교통부령

  101.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9 · 국토교통부령

  102.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20240419 · 국토교통부령

  10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04.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28 · 국토교통부령

  10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토교통부령

  10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14 · 국토교통부령

  10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국토교통부령

  108.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60603 · 국토교통부령

  10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10 · 국토교통부령

  1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0 · 국토교통부령

  1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국토교통부령

  1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2 · 국토교통부령

  11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국토교통부령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국토교통부령

  116.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국토교통부령

  117.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118.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국토교통부령

  1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27 · 국토교통부령

  12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9 · 국토교통부령

  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5 · 국토교통부령

  1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01 · 국토교통부령

  123.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04 · 국토교통부령

  124.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1 · 국토교통부령

  125. 지도도식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2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국토교통부령

  1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01 · 국토교통부령

  1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1 · 국토교통부령

  130.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국토교통부령

  13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6 · 국토교통부령

  13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국토교통부령

  133.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411 · 국토교통부령

  134.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13 · 국토교통부령

  135.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36.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13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38.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70502 · 국토교통부령

  13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4 · 국토교통부령

  14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4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국토교통부령

  142.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14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04 · 국토교통부령

  14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4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30 · 국토교통부령

  14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121 · 국토교통부령

  14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2 · 국토교통부령

  14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4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50.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20260528 · 국토교통부령

  151.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15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15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국토교통부령

  15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0102 · 국토교통부령

  15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 국토교통부령

  1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929 · 국토교통부령

  1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 국토교통부령

  1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30 · 국토교통부령

고용노동부령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6 · 고용노동부령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828 · 고용노동부령

  3.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6 · 고용노동부령

  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419 · 고용노동부령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고용노동부령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고용노동부령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고용노동부령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05 · 고용노동부령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고용노동부령

  11.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706 · 고용노동부령

  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4 · 고용노동부령

  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07 · 고용노동부령

  1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고용노동부령

  16. 근로감독관증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60616 · 고용노동부령

  17.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223 · 고용노동부령

  1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14 · 고용노동부령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08 · 고용노동부령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고용노동부령

  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고용노동부령

  2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21 · 고용노동부령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10 · 고용노동부령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2 · 고용노동부령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1 · 고용노동부령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2 · 고용노동부령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8 · 고용노동부령

  29.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고용노동부령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고용노동부령

  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07 · 고용노동부령

  3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0 · 고용노동부령

  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고용노동부령

  3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2 · 고용노동부령

  3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30 · 고용노동부령

  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고용노동부령

  3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고용노동부령

  3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12 · 고용노동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9.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 국제환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3. 기술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2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6.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1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8. 무선설비규칙

    시행 2022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9. 방송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2610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5.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2.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3.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7.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8.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9. 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0.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시행 20190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2.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 2020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3. 전파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1.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시행 20220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3.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 기상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2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27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6.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9.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6.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5.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7.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1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6.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4.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5.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0.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4. 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9.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0.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2.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1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9. 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3.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5.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0.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6.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7.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8.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9.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0.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6.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09.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성평등가족부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8 · 성평등가족부령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성평등가족부령

  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성평등가족부령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5.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 성평등가족부령

  7.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8.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9.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929 · 성평등가족부령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성평등가족부령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성평등가족부령

  1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성평등가족부령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14.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1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22 · 성평등가족부령

  17.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성평등가족부령

  18.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성평등가족부령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성평등가족부령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성평등가족부령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보건복지부령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보건복지부령

  2.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보건복지부령

  3.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11 · 보건복지부령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5.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보건복지부령

  6.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0719 · 보건복지부령

  7.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보건복지부령

  8.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보건복지부령

  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보건복지부령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325 · 보건복지부령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 보건복지부령

  1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 · 보건복지부령

  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4 · 보건복지부령

  14.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26 · 보건복지부령

  15.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311 · 보건복지부령

  1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보건복지부령

  17.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70530 · 보건복지부령

  1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105 · 보건복지부령

  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28 · 보건복지부령

  2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15 · 보건복지부령

  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보건복지부령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 보건복지부령

  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 보건복지부령

  2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13 · 보건복지부령

  2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930 · 보건복지부령

  2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보건복지부령

  2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보건복지부령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 보건복지부령

  2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01 · 보건복지부령

  3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1101 · 보건복지부령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3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 보건복지부령

  3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321 · 보건복지부령

  3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36.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보건복지부령

  37.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04 · 보건복지부령

  38.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보건복지부령

  3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보건복지부령

  4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319 · 보건복지부령

  4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 보건복지부령

  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210707 · 보건복지부령

  43.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44.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 보건복지부령

  45.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0927 · 보건복지부령

  4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901 · 보건복지부령

  47.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1 · 보건복지부령

  4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 보건복지부령

  49.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 20250731 · 보건복지부령

  5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보건복지부령

  5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보건복지부령

  5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9 · 보건복지부령

  5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보건복지부령

  5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101 · 보건복지부령

  5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보건복지부령

  5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7 · 보건복지부령

  5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보건복지부령

  5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325 · 보건복지부령

  5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29 · 보건복지부령

  6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03 · 보건복지부령

  6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240719 · 보건복지부령

  6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보건복지부령

  6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6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927 · 보건복지부령

  6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6 · 보건복지부령

  6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922 · 보건복지부령

  6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22 · 보건복지부령

  6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보건복지부령

  69.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0 · 보건복지부령

  7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0715 · 보건복지부령

  71.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보건복지부령

  72.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 보건복지부령

  73.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1 · 보건복지부령

  7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보건복지부령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14 · 보건복지부령

  7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0401 · 보건복지부령

  7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0 · 보건복지부령

  78.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60304 · 보건복지부령

  79.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210305 · 보건복지부령

  80.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04 · 보건복지부령

  81.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09 · 보건복지부령

  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 보건복지부령

  83.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 보건복지부령

  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01 · 보건복지부령

  8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보건복지부령

  86.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보건복지부령

  8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5 · 보건복지부령

  8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보건복지부령

  89.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9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 보건복지부령

  9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16 · 보건복지부령

  9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보건복지부령

  93.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0930 · 보건복지부령

  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3 · 보건복지부령

  9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9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 보건복지부령

  9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보건복지부령

  9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2 · 보건복지부령

  9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보건복지부령

  100.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보건복지부령

  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보건복지부령

  10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보건복지부령

  10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21 · 보건복지부령

  10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621 · 보건복지부령

  10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7 · 보건복지부령

  106.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18 · 보건복지부령

  10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830 · 보건복지부령

  1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보건복지부령

  10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보건복지부령

  11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보건복지부령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27 · 보건복지부령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729 · 보건복지부령

  11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보건복지부령

  1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보건복지부령

  1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9 · 보건복지부령

  116.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보건복지부령

  117.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시행 20200912 · 보건복지부령

  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7 · 보건복지부령

  119.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보건복지부령

  12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보건복지부령

  121.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보건복지부령

  1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보건복지부령

  12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7 · 보건복지부령

  12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보건복지부령

  125.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보건복지부령

  126.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보건복지부령

  12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13 · 보건복지부령

  128.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7 · 보건복지부령

  12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424 · 보건복지부령

  1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 보건복지부령

  13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2 · 보건복지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2.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20 · 농림축산식품부령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농림축산식품부령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농림축산식품부령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농림축산식품부령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22 · 농림축산식품부령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1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03 · 농림축산식품부령

  1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822 · 농림축산식품부령

  12.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13.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2 · 농림축산식품부령

  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102 · 농림축산식품부령

  1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11008 · 농림축산식품부령

  1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1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0326 · 농림축산식품부령

  1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1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30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2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2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0501 · 농림축산식품부령

  2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2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26.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507 · 농림축산식품부령

  2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602 · 농림축산식품부령

  2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2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807 · 농림축산식품부령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831 · 농림축산식품부령

  3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2 · 농림축산식품부령

  32. 농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3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3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1208 · 농림축산식품부령

  35.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36.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농림축산식품부령

  3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3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3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농림축산식품부령

  4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03 · 농림축산식품부령

  4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4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9 · 농림축산식품부령

  43.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4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506 · 농림축산식품부령

  4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4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807 · 농림축산식품부령

  4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1205 · 농림축산식품부령

  48.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농림축산식품부령

  4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5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5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5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농림축산식품부령

  5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1 · 농림축산식품부령

  55.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농림축산식품부령

  56.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5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2 · 농림축산식품부령

  5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8 · 농림축산식품부령

  6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61.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6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 농림축산식품부령

  6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64.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6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66.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68.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69.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3 · 농림축산식품부령

  7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7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9 · 농림축산식품부령

  7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7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7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75.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7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77.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709 · 농림축산식품부령

  7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7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15 · 농림축산식품부령

  80.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8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008 · 농림축산식품부령

  82. 축산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8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8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농림축산식품부령

  8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8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농림축산식품부령

  8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8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1 · 농림축산식품부령

  89.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90.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903 · 농림축산식품부령

  9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 농림축산식품부령

  9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감사원규칙

  1.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 · 감사원규칙

  2. 감사교육원직제

    시행 20240119 · 감사원규칙

  3.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시행 20190715 · 감사원규칙

  4.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60504 · 감사원규칙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0911 · 감사원규칙

  6.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감사원규칙

  7.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630 · 감사원규칙

  8.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19 · 감사원규칙

  9.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08 · 감사원규칙

  10. 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61002 · 감사원규칙

  11.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717 · 감사원규칙

  12. 감사원심사규칙

    시행 20250618 · 감사원규칙

  13. 감사원 운영규칙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14.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 · 감사원규칙

  15.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20829 · 감사원규칙

  16. 감사원 징계 규칙

    시행 20160630 · 감사원규칙

  17.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20829 · 감사원규칙

  1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28 · 감사원규칙

  19.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706 · 감사원규칙

  20. 계산증명규칙

    시행 20210222 · 감사원규칙

  21.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22.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0828 · 감사원규칙

  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감사원규칙

  24.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시행 20261002 · 감사원규칙

  25.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감사원규칙

  26.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30 · 감사원규칙

  27.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16 · 감사원규칙

  2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1217 · 감사원규칙

  29.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102 · 감사원규칙

재정경제부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1 · 재정경제부령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3.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261014 · 재정경제부령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7.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1 · 재정경제부령

  8.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9.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1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재정경제부령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12.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1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1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1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재정경제부령

  1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재정경제부령

  1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20.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22.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23.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25.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01 · 재정경제부령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27.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05 · 재정경제부령

  28.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29. 법인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재정경제부령

  3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01 · 재정경제부령

  31.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15 · 재정경제부령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33.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34. 소득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재정경제부령

  35.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3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37.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10 · 재정경제부령

  38.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3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0.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1. 인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2.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21 · 재정경제부령

  43.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3 · 재정경제부령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501 · 재정경제부령

  45.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6.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7.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48.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재정경제부령

  49.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0.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1.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3.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929 · 재정경제부령

  5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5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6. 주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7.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27 · 재정경제부령

  5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59.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9 · 재정경제부령

  60.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28 · 재정경제부령

  6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2.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3.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재정경제부령

  64.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7 · 재정경제부령

  65.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11 · 재정경제부령

  66.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7.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8.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69.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시행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통일부령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907 · 통일부령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117 · 통일부령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4.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통일부령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05 · 통일부령

  6.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904 · 통일부령

  7.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630 · 통일부령

총리령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02 · 총리령

  3. 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23 · 총리령

  4.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총리령

  5.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0921 · 총리령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 · 총리령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총리령

  8.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총리령

  9.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총리령

  10.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104 · 총리령

  1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총리령

  1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23 · 총리령

  1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30 · 총리령

  14.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15.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61002 · 총리령

  17.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02 · 총리령

  18.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19.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2 · 총리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7 · 총리령

  2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2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총리령

  23.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50601 · 총리령

  2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시행 19971231 · 총리령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총리령

  2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308 · 총리령

  2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28.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총리령

  29.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30.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28 · 총리령

  3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 총리령

  32.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03 · 총리령

  33. 농업통계조사 규칙

    시행 20251230 · 총리령

  3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101 · 총리령

  35.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시행 20080303 · 총리령

  3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17 · 총리령

  3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24 · 총리령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207 · 총리령

  3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4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17 · 총리령

  41.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총리령

  42.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51015 · 총리령

  4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19 · 총리령

  44. 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45.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18 · 총리령

  4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47.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7 · 총리령

  4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9 · 총리령

  49.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시행 20230220 · 총리령

  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08 · 총리령

  5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총리령

  5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30 · 총리령

  5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총리령

  5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01 · 총리령

  5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60929 · 총리령

  5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6 · 총리령

  5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19 · 총리령

  5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시행 20200907 · 총리령

  5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224 · 총리령

  6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805 · 총리령

  6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6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총리령

  6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 총리령

  6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총리령

  6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4 · 총리령

  6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총리령

  6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26 · 총리령

  6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05 · 총리령

  6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총리령

  7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08 · 총리령

  7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총리령

  7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 총리령

  7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13 · 총리령

  7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2 · 총리령

  7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총리령

  7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05 · 총리령

  77.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총리령

  7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총리령

  79. 인구동향조사 규칙

    시행 20260219 · 총리령

  80.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 총리령

  81.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612 · 총리령

  82.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929 · 총리령

  8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28 · 총리령

  84.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30 · 총리령

  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0 · 총리령

  8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 총리령

  8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217 · 총리령

  88.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10630 · 총리령

  89.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17 · 총리령

  90.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 총리령

  91.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30 · 총리령

  9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8 · 총리령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11 · 총리령

  94.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총리령

  9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총리령

  9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60227 · 총리령

  97. 특허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514 · 총리령

  98.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01 · 총리령

  9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총리령

  10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322 · 총리령

  10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28 · 총리령

  10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6 · 총리령

  103.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31 · 총리령

  10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24 · 총리령

  105.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총리령

  10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922 · 총리령

해양수산부령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03 · 해양수산부령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29 · 해양수산부령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106 · 해양수산부령

  4.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5.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25 · 해양수산부령

  8.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 · 해양수산부령

  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 해양수산부령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808 · 해양수산부령

  1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3 · 해양수산부령

  12.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203 · 해양수산부령

  13. 도선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14.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해양수산부령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501 · 해양수산부령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27 · 해양수산부령

  1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1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해양수산부령

  1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해양수산부령

  2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해양수산부령

  21.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해양수산부령

  2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5 · 해양수산부령

  23.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20250103 · 해양수산부령

  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해양수산부령

  25.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27.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01 · 해양수산부령

  28.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29.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3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해양수산부령

  31.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시행 20261002 · 해양수산부령

  32.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33.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3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3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27 · 해양수산부령

  3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해양수산부령

  3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22 · 해양수산부령

  3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9 · 해양수산부령

  3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02 · 해양수산부령

  4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4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10 · 해양수산부령

  42. 수산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22 · 해양수산부령

  4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해양수산부령

  4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해양수산부령

  45.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해양수산부령

  46.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해양수산부령

  47.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819 · 해양수산부령

  4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11 · 해양수산부령

  50.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706 · 해양수산부령

  5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5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해양수산부령

  5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해양수산부령

  5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해양수산부령

  5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56. 어선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5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해양수산부령

  5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해양수산부령

  59.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해양수산부령

  60.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1 · 해양수산부령

  6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3 · 해양수산부령

  6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해양수산부령

  63.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 해양수산부령

  6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65.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해양수산부령

  6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해양수산부령

  67.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68.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20220518 · 해양수산부령

  6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70.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9 · 해양수산부령

  7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2 · 해양수산부령

  7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해양수산부령

  73.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해양수산부령

  75.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 해양수산부령

  7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77.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해양수산부령

  7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4 · 해양수산부령

  79.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80.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 해양수산부령

  81.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8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8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해양수산부령

  8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14 · 해양수산부령

  8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8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87.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6 · 해양수산부령

  8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6 · 해양수산부령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해양수산부령

  90.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0 · 해양수산부령

  91. 해양경찰수사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해양수산부령

  9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414 · 해양수산부령

  9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해양수산부령

  9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21 · 해양수산부령

  9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30 · 해양수산부령

  9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117 · 해양수산부령

  9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9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9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해양수산부령

  100.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해양수산부령

  1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해양수산부령

  10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 해양수산부령

  10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10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 해양수산부령

  105.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8 · 해양수산부령

  10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9 · 해양수산부령

  10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해양수산부령

  108.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05 · 해양수산부령

  109.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해양수산부령

  11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30 · 해양수산부령

  11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409 · 해양수산부령

  112.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221 · 해양수산부령

  1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114.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9 · 해양수산부령

  1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 해양수산부령

  116.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103 · 해양수산부령

  1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 해양수산부령

  11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805 · 해양수산부령

  1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4 · 해양수산부령

  1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6 · 해양수산부령

  121.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 해양수산부령

  12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 해양수산부령

  123.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건설교통부령 행정자치부령

  1.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803 · 건설교통부령 행정자치부령

법무부령

  1.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2.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3.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 공소청근무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8.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9.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0.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1.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2.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3.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331 · 법무부령

  14.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5.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6.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7.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0207 · 법무부령

  18.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19.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20.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 · 법무부령

  2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22.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0103 · 법무부령

  23.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16 · 법무부령

  26.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07 · 법무부령

  27.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0729 · 법무부령

  28.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29. 난민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41203 · 법무부령

  3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법무부령

  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 법무부령

  32.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3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527 · 법무부령

  3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3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3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37.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 법무부령

  38.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30 · 법무부령

  3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40.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20203 · 법무부령

  41.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5 · 법무부령

  42.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 법무부령

  43.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4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4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4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 법무부령

  4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4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시행 20190621 · 법무부령

  49.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0. 사면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0 · 법무부령

  5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법무부령

  5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0207 · 법무부령

  57.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시행 20220207 · 법무부령

  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59.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531 · 법무부령

  60.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8 · 법무부령

  62.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3.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4.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5.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1 · 법무부령

  6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0330 · 법무부령

  6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070525 · 법무부령

  7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 법무부령

  71.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2.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4.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 · 법무부령

  75.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0607 · 법무부령

  7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23 · 법무부령

  7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7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01 · 법무부령

  8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법무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문화체육관광부령

  2.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0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4 · 문화체육관광부령

  5.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0903 · 문화체육관광부령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10.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1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12.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시행 20240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13.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시행 20161027 · 문화체육관광부령

  14.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230329 · 문화체육관광부령

  15.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21208 · 문화체육관광부령

  16.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시행 20120105 · 문화체육관광부령

  17.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21208 · 문화체육관광부령

  18.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70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2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21.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2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문화체육관광부령

  2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1 · 문화체육관광부령

  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5 · 문화체육관광부령

  2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26 · 문화체육관광부령

  27. 도서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21208 · 문화체육관광부령

  2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2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51231 · 문화체육관광부령

  3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3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23 · 문화체육관광부령

  32.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3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문화체육관광부령

  3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916 · 문화체육관광부령

  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01 · 문화체육관광부령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60301 · 문화체육관광부령

  3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문화체육관광부령

  3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0729 · 문화체육관광부령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605 · 문화체육관광부령

  40.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4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804 · 문화체육관광부령

  4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13 · 문화체육관광부령

  44.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46.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0612 · 문화체육관광부령

  47.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48.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문화체육관광부령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문화체육관광부령

  5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314 · 문화체육관광부령

  5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5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53.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1012 · 문화체육관광부령

  54.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5 · 문화체육관광부령

  5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925 · 문화체육관광부령

  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5 · 문화체육관광부령

  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09 · 문화체육관광부령

  5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문화체육관광부령

  5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1214 · 문화체육관광부령

  60. 저작권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61.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6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 문화체육관광부령

  63.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8 · 문화체육관광부령

  6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1213 · 문화체육관광부령

  6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7 · 문화체육관광부령

  6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문화체육관광부령

  67.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11 · 문화체육관광부령

  6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623 · 문화체육관광부령

  6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1 · 문화체육관광부령

  70.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0904 · 문화체육관광부령

  7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02 · 문화체육관광부령

  7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문화체육관광부령

  7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01 · 문화체육관광부령

헌법재판소규칙

  1.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28 · 헌법재판소규칙

  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시행 20221128 · 헌법재판소규칙

  4.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헌법재판소규칙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10101 · 헌법재판소규칙

  6.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3 · 헌법재판소규칙

  7.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 · 헌법재판소규칙

  8.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시행 20141002 · 헌법재판소규칙

  9.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26 · 헌법재판소규칙

  10.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시행 20180119 · 헌법재판소규칙

  11.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시행 20231005 · 헌법재판소규칙

  1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0727 · 헌법재판소규칙

  13.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시행 20230517 · 헌법재판소규칙

  14.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3 · 헌법재판소규칙

  15.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05 · 헌법재판소규칙

  1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20260414 · 헌법재판소규칙

  17.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30707 · 헌법재판소규칙

  18.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시행 20210302 · 헌법재판소규칙

  1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20.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01 · 헌법재판소규칙

  21.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22.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06 · 헌법재판소규칙

  23.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24.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40701 · 헌법재판소규칙

  25.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 · 헌법재판소규칙

  26.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시행 20141002 · 헌법재판소규칙

  27.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02 · 헌법재판소규칙

  28.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10 · 헌법재판소규칙

  29.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41002 · 헌법재판소규칙

  30.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1 · 헌법재판소규칙

  31.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시행 20260101 · 헌법재판소규칙

  3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3 · 헌법재판소규칙

  33.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20210802 · 헌법재판소규칙

  3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1 · 헌법재판소규칙

  35.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36.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210629 · 헌법재판소규칙

  37.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12 · 헌법재판소규칙

  38.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시행 20260312 · 헌법재판소규칙

  39.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928 · 헌법재판소규칙

  40.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 · 헌법재판소규칙

  41.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시행 20211220 · 헌법재판소규칙

  42.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51215 · 헌법재판소규칙

  43.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3 · 헌법재판소규칙

  4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45.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시행 20250101 · 헌법재판소규칙

  46.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 20210914 · 헌법재판소규칙

  47.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322 · 헌법재판소규칙

  48.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시행 20190619 · 헌법재판소규칙

  49.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20 · 헌법재판소규칙

  50.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30 · 헌법재판소규칙

  51.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52.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01 · 헌법재판소규칙

  53.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시행 20210901 · 헌법재판소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9 · 중소벤처기업부령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령

  3.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24 · 중소벤처기업부령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중소벤처기업부령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령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령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중소벤처기업부령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1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704 · 중소벤처기업부령

  1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중소벤처기업부령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령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1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령

  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령

산업통상부령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08 · 산업통상부령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1 · 산업통상부령

  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산업통상부령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6.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7.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2.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11 · 산업통상부령

  1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산업통상부령

  1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1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산업통상부령

  19.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0.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409 · 산업통상부령

  22.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3.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30 · 산업통상부령

  2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20 · 산업통상부령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7.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산업통상부령

  29.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2 · 산업통상부령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산업통상부령

  3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3 · 산업통상부령

  3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0.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2.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7 · 산업통상부령

  4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2 · 산업통상부령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4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산업통상부령

  5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5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5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2 · 산업통상부령

교육부령

  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 · 교육부령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교육부령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교육부령

  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10330 · 교육부령

  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1020 · 교육부령

  8.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60414 · 교육부령

  9.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50301 · 교육부령

  1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교육부령

  11.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618 · 교육부령

  1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0 · 교육부령

  1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 · 교육부령

  1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교육부령

  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교육부령

  16.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시행 20210322 · 교육부령

  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교육부령

  1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교육부령

  1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20.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0917 · 교육부령

  2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 교육부령

  2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 · 교육부령

  2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430 · 교육부령

  24.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25.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07 · 교육부령

  26.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422 · 교육부령

  27.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321 · 교육부령

  28.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교육부령

  29.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30 · 교육부령

  30.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교육부령

  3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32. 명예교수규칙

    시행 20250917 · 교육부령

  3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교육부령

  34.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35.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36.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 20200929 · 교육부령

  37.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0917 · 교육부령

  38.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3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50719 · 교육부령

  40.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0601 · 교육부령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교육부령

  42.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420 · 교육부령

  43.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30 · 교육부령

  4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512 · 교육부령

  45.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 교육부령

  46.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15 · 교육부령

  47.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10 · 교육부령

  48.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0 · 교육부령

  49.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교육부령

  51.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712 · 교육부령

  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30 · 교육부령

  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교육부령

  5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724 · 교육부령

  56.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19 · 교육부령

  57.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교육부령

  58.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220121 · 교육부령

  5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309 · 교육부령

  60.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903 · 교육부령

  6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01 · 교육부령

  62.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1 · 교육부령

  6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 교육부령

  6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18 · 교육부령

  65.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교육부령

  66.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0310 · 교육부령

  6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교육부령

  6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240618 · 교육부령

  6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교육부령

  7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교육부령

  7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17 · 교육부령

  7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교육부령

  7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8 · 교육부령

  74.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75.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13 · 교육부령

  7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6 · 교육부령

  7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교육부령

국방부령

  1.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00705 · 국방부령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614 · 국방부령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국방부령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1 · 국방부령

  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국방부령

  6.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102 · 국방부령

  7.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9.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25 · 국방부령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국방부령

  1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122 · 국방부령

  1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13.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14.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15.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9 · 국방부령

  16.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213 · 국방부령

  17. 군무회의규칙

    시행 20130323 · 국방부령

  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15 · 국방부령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29 · 국방부령

  20.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21.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3 · 국방부령

  22.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 20110601 · 국방부령

  23.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2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2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00203 · 국방부령

  26.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919 · 국방부령

  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28.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913 · 국방부령

  29.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0420 · 국방부령

  3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16 · 국방부령

  31. 군인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804 · 국방부령

  3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33.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 · 국방부령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국방부령

  3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3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28 · 국방부령

  37.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804 · 국방부령

  38.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39. 군표창규칙

    시행 20230323 · 국방부령

  40.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200203 · 국방부령

  41.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8 · 국방부령

  4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50919 · 국방부령

  4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30 · 국방부령

  44.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17 · 국방부령

  4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4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14 · 국방부령

  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국방부령

  4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519 · 국방부령

  49.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0102 · 국방부령

  50.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260515 · 국방부령

  51.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국방부령

  5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721 · 국방부령

  53. 병역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5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240201 · 국방부령

  55.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56.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57.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5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0701 · 국방부령

  59.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시행 20180122 · 국방부령

  6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130 · 국방부령

  61.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1002 · 국방부령

  62.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 20180704 · 국방부령

  6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6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221 · 국방부령

  65. 징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국방부령

  66.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시행 20120420 · 국방부령

  67.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시행 20200619 · 국방부령

  68.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69.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230323 · 국방부령

국회규칙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4 · 국회규칙

  2.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410 · 국회규칙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시행 19990930 · 국회규칙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520 · 국회규칙

  6.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7.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8.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시행 20110420 · 국회규칙

  9. 국회기록원 직제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10.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0502 · 국회규칙

  11.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1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22 · 국회규칙

  13.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14. 국회방청규칙

    시행 19950327 · 국회규칙

  15.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16.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17.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0829 · 국회규칙

  18.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30 · 국회규칙

  19.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국회규칙

  20.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시행 20211209 · 국회규칙

  21.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0318 · 국회규칙

  22.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03 · 국회규칙

  23.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 20170821 · 국회규칙

  2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405 · 국회규칙

  2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621 · 국회규칙

  26.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시행 20170422 · 국회규칙

  27.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시행 19950318 · 국회규칙

  28.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29.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120530 · 국회규칙

  30.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시행 20210427 · 국회규칙

  31. 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32. 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0622 · 국회규칙

  33.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시행 20260112 · 국회규칙

  35.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29 · 국회규칙

  3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0724 · 국회규칙

  37.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시행 19960101 · 국회규칙

  38.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908 · 국회규칙

  39.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610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60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6.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시행 20250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7. 국민투표관리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8.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시행 20250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50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0.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10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시행 200911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50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5.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20250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7.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8.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131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9.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시행 202504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202610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2.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3.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시행 202610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5.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6.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7.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609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8.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9.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5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0.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508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1.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60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2.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20260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3.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2007090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5.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20250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6.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202506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711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시행 202001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9.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시행 202512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0.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1.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2 ·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2.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28 · 국토교통부령 환경부령

법무부령 외교부령

  1.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1023 · 법무부령 외교부령

기획재정부령

  1.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01 · 기획재정부령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 기획재정부령

  3.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731 · 기획재정부령

  4.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24 · 기획재정부령

  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기획재정부령

  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229 · 기획재정부령

  7.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6 · 기획재정부령

  8.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21 · 기획재정부령

  9.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1 · 기획재정부령

  10.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기획재정부령

  11.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30 · 기획재정부령

  12.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8 · 기획재정부령

  1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923 · 기획재정부령

  14.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시행 20201005 · 기획재정부령

  15.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10 · 기획재정부령

  16.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기획재정부령

  17.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기획재정부령

  18.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25 · 기획재정부령

  19.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05 · 기획재정부령

  20.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17 · 기획재정부령

  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기획재정부령

  22.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06 · 기획재정부령

  23.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30 · 기획재정부령

  24.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408 · 기획재정부령

  25.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02 · 기획재정부령

  26.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25 · 기획재정부령

  27.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7 · 기획재정부령

  28.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05 · 기획재정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1.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60707 · 산업통상자원부령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726 · 산업통상자원부령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27 · 산업통상자원부령

교육인적자원부령

  1.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시행 20040903 · 교육인적자원부령

국토해양부령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0722 · 국토해양부령

외교부령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07 · 외교부령

  2.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60308 · 외교부령

  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4 · 외교부령

  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911 · 외교부령

  6.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01 · 외교부령

  7.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28 · 외교부령

  8.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24 · 외교부령

  9.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828 · 외교부령

  10.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외교부령

  11.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29 · 외교부령

  12.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01 · 외교부령

  13.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외교부령

  14.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15. 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0323 · 외교부령

  16.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27 · 외교부령

  17.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외교부령

  18.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260714 · 외교부령

  1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12 · 외교부령

  2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116 · 외교부령

  2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시행 20241106 · 외교부령

  22.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1001 · 외교부령

  2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3 · 외교부령

교육과학기술부령

  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10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2.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1 · 교육과학기술부령

선거관리위원회규칙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4.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3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7.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40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8.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230120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5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06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21223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노동부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0701 · 노동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022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5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40904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9.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0.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1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260618 ·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15 ·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3.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수산식품부령

  1.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 일부 수집 · 별표·서식 일부 누락

    시행 20120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 농림수산식품부령

헌법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0225 · 헌법

법무부령 국토교통부령

  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227 · 법무부령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여성가족부령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01 · 여성가족부령

국토교통부령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행정안전부령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31 · 국토교통부령 교육부령 보건복지부령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해양수산부령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해양수산부령

국토교통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국토교통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통상부령 해양수산부령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18 · 산업통상부령 해양수산부령

행정자치부령 국토교통부령

  1.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216 · 행정자치부령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915 ·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

경제기획원령

  1.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시행 19700916 · 경제기획원령

국가보훈부령 국방부령

  1.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국가보훈부령 국방부령

대통령긴급명령

  1. 포획심판령

    시행 19521004 · 대통령긴급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해양수산부령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9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해양수산부령

환경부령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5 · 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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