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
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호,2017.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
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호,2017.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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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본문 3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
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
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쪽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ü 표시
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ü 표시합니
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ü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ü 표시
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ü 표시합니
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ü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본문 5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
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
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
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
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본문 6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
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재심사 요청서
제목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
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본문 7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의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본문 8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중앙우수제안
선정
선정
통보 일시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제안 실시
제안 개요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ㆍ성명
실시일 및
실시 내용
실시 효과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제목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중앙우수제안
선정
선정
통보 일시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주제안자( ), 공동제안자( )
제안 실시
제안 개요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ㆍ성명
실시일 및
실시 내용
실시 효과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본문 9쪽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제안 일시
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
심사자 심사 부서 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 ]채 택 [ ]불 채 택
(제1쪽)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제안 일시
주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
심사자 심사 부서 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 ]채 택 [ ]불 채 택
본문 10쪽
(제2쪽)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ㆍ성명
실시일
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실시 성과 측정
측정기간 측정내용
～
～
～
제안자
시 상
포상 내용(일시)
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
불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결과 [ ]채 택 [ ]불 채 택
210mm×297mm[보존용지 70g/㎡]
채택제안
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실시 부서 실시자
직위ㆍ성명
실시일
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실시 성과 측정
측정기간 측정내용
～
～
～
제안자
시 상
포상 내용(일시)
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
불채택 결정일
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 사유
재심사 여부
재심사 요청자
재심사 요청일
재심사 결과 [ ]채 택 [ ]불 채 택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