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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9., 2006. 4. 12.>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
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
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6. 19.>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6. 1.,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
(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
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시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
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
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18., 1999. 1. 29., 2004. 9. 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
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본조신설 1988. 9. 27.]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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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9., 2006. 4. 12.>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
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
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 6. 19.>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6. 1.,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
(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
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시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
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
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18., 1999. 1. 29., 2004. 9. 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
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본조신설 1988. 9. 27.]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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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3.]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
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1. 삭제<1999. 1. 29.>
2. 삭제<1999. 1. 29.>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2. 9. 10., 2008. 3. 4., 2013. 3. 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
력
[본조신설 2000. 6. 1.]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4. 4.>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
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
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
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
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개정 1988. 9. 27., 1999. 1. 29., 2004. 9. 3., 2006. 4. 12., 2017. 8. 17., 2021. 6. 23.>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17.>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자격취소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3.]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
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1. 삭제<1999. 1. 29.>
2. 삭제<1999. 1. 29.>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2. 9. 10., 2008. 3. 4., 2013. 3. 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
력
[본조신설 2000. 6. 1.]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4. 4.>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
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4.]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
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
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
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
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개정 1988. 9. 27., 1999. 1. 29., 2004. 9. 3., 2006. 4. 12., 2017. 8. 17., 2021. 6. 23.>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17.>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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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
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85. 1. 25., 1991. 3. 16., 2000.
6. 1., 2006. 4. 12., 2021. 6. 23.>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삭제<1997. 12.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88. 9. 27., 1997. 12. 9., 2021. 6. 23.>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88. 9. 27.>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
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2. 18., 2000. 6. 1.>
[제목개정 1992. 2. 18.]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 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
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
준으로 한다.<개정 2012. 11. 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2. 11. 2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
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85. 1. 25., 1991. 3. 16., 2000.
6. 1., 2006. 4. 12., 2021. 6. 23.>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삭제<1997. 12.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988. 9. 27., 1997. 12. 9., 2021. 6. 23.>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88. 9. 27.>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
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2. 18., 2000. 6. 1.>
[제목개정 1992. 2. 18.]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 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
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
준으로 한다.<개정 2012. 11. 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2. 11. 21.>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신설 2012.
11. 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 13., 2012. 11.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31.]
제12조의2 삭제 <2012. 11. 21.>
제12조의3 삭제 <2012. 11. 2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1. 28., 2007. 12. 31.>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
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2. 2. 18., 2000. 1. 28.,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
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2013. 3. 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
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
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3.,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제목개정 1999. 1. 29.]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
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0. 5., 1992. 2. 18.>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신설 2012.
11. 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 13., 2012. 11.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31.]
제12조의2 삭제 <2012. 11. 21.>
제12조의3 삭제 <2012. 11. 2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1. 28., 2007. 12. 31.>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
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2. 2. 18., 2000. 1. 28.,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
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2013. 3. 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
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
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4. 9. 3.,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제목개정 1999. 1. 29.]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
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0. 5., 1992. 2. 18.>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② 삭제<1999.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
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1. 29.]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삭제 <2012. 1. 13.>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21. 6. 23.]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
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 2. 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
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개정 1996. 8. 30., 2016. 12. 8.>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
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2. 6., 1997. 12. 9., 1999. 1. 29.>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
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
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 2. 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1. 3. 16., 1993. 2. 6., 2001. 1. 31., 2008. 3.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② 삭제<1999.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
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1. 29.]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삭제 <2012. 1. 13.>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전문개정 2021. 6. 23.]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
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 2. 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
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개정 1996. 8. 30., 2016. 12. 8.>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
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2. 6., 1997. 12. 9., 1999. 1. 29.>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
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
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 2. 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1. 3. 16., 1993. 2. 6., 2001. 1. 31., 2008. 3. 4.,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13. 3. 23.>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6. 8. 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
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칙 <제507호,1982.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198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1985.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1988.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1989. 4. 13.>(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
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199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199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1993. 6. 17.>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013. 3. 23.>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6. 8. 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
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칙 <제507호,1982.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198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1985.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1988.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1989. 4. 13.>(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
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4호,1991. 3. 16.>(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199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199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1993. 6. 17.>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4. 9.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
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ㆍ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4. 9.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
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ㆍ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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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
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72호,199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1996. 8. 30.>(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ㆍ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제701호,1997.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199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199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
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72호,199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1996. 8. 30.>(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ㆍ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제701호,1997.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1999.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1999.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
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
격증으로 본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과학(물리) | 공통과학, 물리 |
| 과학(화학) | 공통과학, 화학 |
| 과학(생물) | 공통과학, 생물 |
| 과학(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 사회(역사) | 공통사회, 역사 |
| 사회(지리) | 공통사회, 지리 |
| 윤리 | 도덕ㆍ윤리 |
| 외국어(영어) | 영어 |
| 외국어(독일어) | 독일어 |
| 외국어(프랑스어) | 프랑스어 |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 외국어(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 외국어(러시아어) | 러시아어 |
| 외국어(아랍어) | 아랍어 |
| 전자계산 | 정보ㆍ컴퓨터 |
| 상업 | 상업정보 |
+------------------------+------------------------+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
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
격증으로 본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과학(물리) | 공통과학, 물리 |
| 과학(화학) | 공통과학, 화학 |
| 과학(생물) | 공통과학, 생물 |
| 과학(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 사회(역사) | 공통사회, 역사 |
| 사회(지리) | 공통사회, 지리 |
| 윤리 | 도덕ㆍ윤리 |
| 외국어(영어) | 영어 |
| 외국어(독일어) | 독일어 |
| 외국어(프랑스어) | 프랑스어 |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 외국어(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 외국어(러시아어) | 러시아어 |
| 외국어(아랍어) | 아랍어 |
| 전자계산 | 정보ㆍ컴퓨터 |
| 상업 | 상업정보 |
+------------------------+------------------------+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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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
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
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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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
| 축산, 잠업 | 동물자원 |
| 농업토목, 농업기계 | 농공 |
| 공예, 디자인 | 디자인ㆍ공예 |
| 항해, 기관 | 항해ㆍ기관 |
| 수산업, 어업, 양식 | 수산ㆍ해양 |
| 자원, 환경공업 | 자원ㆍ환경 |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공업, 화공, 섬유 | 화공ㆍ섬유 |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
|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 기계ㆍ금속 |
| 기계, 금속, 자동차, | |
|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
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
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ㆍ전자ㆍ통신'과 '기계ㆍ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ㆍ섬유', '전기ㆍ전자ㆍ통신'과'기계ㆍ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
청하여야한다.
부칙 <제767호,200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4! 생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
| 축산, 잠업 | 동물자원 |
| 농업토목, 농업기계 | 농공 |
| 공예, 디자인 | 디자인ㆍ공예 |
| 항해, 기관 | 항해ㆍ기관 |
| 수산업, 어업, 양식 | 수산ㆍ해양 |
| 자원, 환경공업 | 자원ㆍ환경 |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공업, 화공, 섬유 | 화공ㆍ섬유 |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
|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 기계ㆍ금속 |
| 기계, 금속, 자동차, | |
|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
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
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ㆍ전자ㆍ통신'과 '기계ㆍ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ㆍ섬유', '전기ㆍ전자ㆍ통신'과'기계ㆍ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
청하여야한다.
부칙 <제767호,200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4! 생략
본문 12쪽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807호,200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04.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06.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0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2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11. 3.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807호,200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04.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06.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0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2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11. 3. 2.>
본문 13쪽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
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
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4.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
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
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4.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 4. 20.>(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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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2호,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
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
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
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2호,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
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
으로 본다.
본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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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
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
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
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
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6호,2017.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
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
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
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
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
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
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
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
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
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
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6호,2017.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
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
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
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
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
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
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본문 16쪽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
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2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4.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교사의 장애유형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
학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26.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 과목으로 표시된 자
격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
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호,2019. 9. 1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2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4.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 교사의 장애유형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
학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26.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 과목으로 표시된 자
격증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상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경영ㆍ금융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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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7.>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학 교 별자 격 별표 시 과 목
중등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준 교 사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ᆞ가정, 무용,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경영ᆞ금융,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간호
특수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준교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3.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로 표시한다. 가. 중등학교 과정: 표시과목 다음에 표시 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 표시과목 없이 표시초등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중등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준 교 사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ᆞ가정, 무용,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경영ᆞ금융,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간호
특수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준교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3.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로 표시한다. 가. 중등학교 과정: 표시과목 다음에 표시 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 표시과목 없이 표시초등학교정 교 사 (1급 및 2급)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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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8. 17.>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계 열 별표 시 과 목농 업 계축산·잠업·원예·임업·조경·농업기계·농업토목·식품가공·수의공 업 계기계·자동차·항공·철도운전·철도업무·조선·주조·용접·금속·전기공사·건축·공예·토목·통신·자원·화공·섬유·절삭가공·전기·전자·인쇄·도자기·세라믹·전자계산기·제어계측·열처리·환경공업상 업 계부기·워드프로세서·전자계산수산·해운계항해·수산양식·기관·어업가사·실업계보육·조리·한재·양재·수예·실내디자인예 능 계사진·미술·디자인·음악체 육 계체육·교련기 타 계이용·미용·사서·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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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8. 17.>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자격종별전공과목교직과목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보건교사(2급)영양교사(2급)사서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보건교사(2급)영양교사(2급)사서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문 20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2.>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구분이수영역 또는 과목소요최저이수1급2급필수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14학점 이상(7과목 이상)14학점 이상(7과목 이상)상담실습 및 사례연구선택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4학점 이상(2과목 이상)28학점 이상(14과목 이상)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본문 21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4.9.2.>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구분이수영역 및 과목소요최저이수학점
1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10학점 이상(5과목 이상)-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2학점 이상(1과목 이상)-제4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1.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5. 교육심리6. 교육사회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2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4.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5.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6,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7.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6학점 이상(8과목 이상)-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제7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1.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5. 교육심리6. 교육사회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 교수학습이론2. 생활지도3. 교사론4. 교육법규의 이해5. 지역사회와 교육6학점 이상(3과목 이상)
비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1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10학점 이상(5과목 이상)-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2학점 이상(1과목 이상)-제4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1.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5. 교육심리6. 교육사회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2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4.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5.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6,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7.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6학점 이상(8과목 이상)-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제7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1. 교육학개론2. 교육철학 및 교육사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5. 교육심리6. 교육사회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 교수학습이론2. 생활지도3. 교사론4. 교육법규의 이해5. 지역사회와 교육6학점 이상(3과목 이상)
비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본문 22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1999.1.29>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검정종별면 제 대 상 자면제과목중등학교 준 교 사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전공과목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실기고사4.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 공 과 목․실기고사5.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교 육 학․실 기고사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 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된 자
전 공 과 목․실기고사
특수학교 준 교 사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교 육 학․실 기고사실기교사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실기고사
전 공 과 목․실기고사
특수학교 준 교 사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교 육 학․실 기고사실기교사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실기고사
본문 23쪽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별표6]<개정2022.12.13.>수수료및납부방법(제8조관련)구 분수수료납부방법1.무시험검정가.교원자격검정무료나.교장ㆍ원장자격의추천검정무료2.시험검정시험검정10,000원수입증지,현금또는전자화폐ㆍ전자결제3.교원자격증의재교부무료수입인지ㆍ수입증지,현금또는전자화폐ㆍ전자결제4.교원자격증의외국어증명 무료수입인지ㆍ수입증지,현금또는전자화폐ㆍ전자결제
본문 24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3.> 제 호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관직인
1. 검정종별 2. 법정해당자격기준 ( )법 ( )조 별표 (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4. 부전공과목(표시과목: , 부여기관: ) 210㎜×297㎜[백상지(150g/㎡)]
교 육 부 장관직인
1. 검정종별 2. 법정해당자격기준 ( )법 ( )조 별표 (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4. 부전공과목(표시과목: , 부여기관: ) 210㎜×297㎜[백상지(150g/㎡)]
본문 25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8. 17.>교 원 자 격 증 발 급 대 장자격증번호자 격 종 별표시과목전공구분(주/부/복수전공)성 명주민등록번호발 급 연월일자 격 기 준조항호
297mm×210mm[백상지(80g/㎡)]
297mm×210mm[백상지(80g/㎡)]
본문 26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8. 17.>교 원 자 격 증 발 급 자 명 부기관명: 자격종별: 단과대학원/교육대학원학과(전공)학위등록번호자격증번호표시과목 전공구분(주/부/복수전공)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연월일자 격 기 준교직과정이수 예정자명부 제출연월일조항호
297mm×210mm[백상지(80g/㎡)]
297mm×210mm[백상지(80g/㎡)]
본문 27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3.>교 원 자 격 증 재 교 부 신 청 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일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자격종별자격증번호발급연월일재교부신청사유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무료처리절차재교부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무료처리절차재교부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8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7.>교 원 자 격 증 기 재 사 항 정 정 신 청 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2일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정정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처리절차정정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정정신청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29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5일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검정 신청 자격자격요건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연수명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신청인제출 서류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없 음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담당자확인 사항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수료없 음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담당자확인 사항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0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8. 17.>행정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제출합니다.소속성명주민등록번호연수과정명연수기간표시과목성적비고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1쪽
[서식 6] 삭제 <1988.9.27>
본문 32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8. 17.>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출원인)성명주민등록번호 사진(3.5cm×4.5cm)소지자격현직명학력경력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계( 년)( 년)( 년)신청자격 [ ] 중등학교 교장 [ ] 초등학교 교장 [ ] 특수학교 교장 [ ] 유치원 원장취임예정학교
학교명설립연월일소재지편성학급수인가학급수소지자격별교원수교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그 밖의 교사( ), 계( )학교법인명학교설립자인정기준 중 해당사항「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 2( )학교 교장(원장) 인정기준 제 호 목학교(법인)와의 관계학교법인 이사장의 추천사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처리절차검정원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자격인정(조건부 자격증 교부) è조건 이행 여부 확인è조건 삭제(조건이 삭제된 자격증 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210mm×297mm [백상지(80g/㎡)]
신청인(출원인)성명주민등록번호 사진(3.5cm×4.5cm)소지자격현직명학력경력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계( 년)( 년)( 년)신청자격 [ ] 중등학교 교장 [ ] 초등학교 교장 [ ] 특수학교 교장 [ ] 유치원 원장취임예정학교
학교명설립연월일소재지편성학급수인가학급수소지자격별교원수교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그 밖의 교사( ), 계( )학교법인명학교설립자인정기준 중 해당사항「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 2( )학교 교장(원장) 인정기준 제 호 목학교(법인)와의 관계학교법인 이사장의 추천사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처리절차검정원서 작성è접수 및 검토è자격인정(조건부 자격증 교부) è조건 이행 여부 확인è조건 삭제(조건이 삭제된 자격증 재교부)신청인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시ㆍ도교육청)210mm×297mm [백상지(80g/㎡)]
본문 33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 4. 20.> (앞쪽)신 상 명 세 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만 세)한문: 전화번호주소
학력
기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위
(최초부터)소지자격
자격명발급연월일발급번호발급기관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학력
기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위
(최초부터)소지자격
자격명발급연월일발급번호발급기관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문 34쪽
(뒤쪽)구분기간근무부서명직명(위)발령청비고
인정가능경력
경력합계교육경력: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그 밖의경력: 년 월훈련기간 훈련종류주관기관비고
상벌상벌명시행일자시행청비고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규정 및 서류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ㆍ도교육청 과장 (서명 또는 인)
인정가능경력
경력합계교육경력: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그 밖의경력: 년 월훈련기간 훈련종류주관기관비고
상벌상벌명시행일자시행청비고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규정 및 서류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ㆍ도교육청 과장 (서명 또는 인)
본문 35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7. 8. 17.>교 원 자 격 무 시 험 검 정 신 청 자 명 부 대학(교) 학과순번학위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평균성적입학연도졸업연도자격종별표시과목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연월일합격여부전공교직 전공부전공
297mm×210mm[백상지(80g/㎡)]
297mm×210mm[백상지(80g/㎡)]
본문 36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4. 20.>대학명수신자 교육부장관(경유)제 목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과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합니다.학과명표시과목학생정원(졸업정원) 교수현황비고전공교육학
붙임 1. 교육과정 1부 2. 병설(협력)학교설치증명서(교육감 또는 교육장 발행) 1부 3. 교원명단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붙임 1. 교육과정 1부 2. 병설(협력)학교설치증명서(교육감 또는 교육장 발행) 1부 3. 교원명단 1부. 끝.
발 신 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본문 37쪽
[서식 9] 삭제 <1999.1.29>
본문 38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13.>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 주민등록번호사진(3.5cm×4.5cm)주소 (전화번호: )출신학교명검정 신청 자격( )교사표시과목응시과목 면제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신청인 제출 서류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10,000원담당자 확인 사항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