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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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건설기술인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3515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제1조의2 삭제 <2007. 12. 31.>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
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
종에 한정한다.<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
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
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
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
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
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
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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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
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
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1. 4. 11.>
④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5. 6. 2.>
[제목개정 1999. 9. 1.]

제3조 삭제 <2016. 2. 12.>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
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
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31.>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31.>
[제목개정 1999. 9. 1.]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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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1. 8. 28., 2007. 12.
31.>
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
3. 자본금의 보유상황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
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
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②영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 9. 1., 2021. 8. 31.>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업종 및 영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목개정 1999. 9. 1.]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11. 3.>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
나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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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
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7. 12. 31.>
⑤ 삭제<2011. 4. 11.>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
⑦ 삭제<2007. 12. 31.>
⑧ 삭제<2007. 12. 31.>
[전문개정 1999. 9. 1.]
[제목개정 2011. 11. 3.]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9. 1.]

제10조의2 삭제 <2016. 8. 4.>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2. 12.]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 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
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
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
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6. 8. 4., 2020. 3. 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
탁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
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⑤ 교육기관은 건설사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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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8. 4.>
[본조신설 2016. 2. 12.]

제11조 삭제 <2003. 8. 26.>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
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2.]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 9. 1., 2020. 3. 2.>
[제목개정 1999. 9. 1.]

제13조의2 삭제 <2020. 10. 7.>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본조신설 2020. 10. 7.]
[시행일]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
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
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
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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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
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시행일]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14조 삭제 <2014. 11. 14.>

제15조 삭제 <1999. 9. 1.>

제16조 삭제 <1999. 9. 1.>

제17조 삭제 <1999. 9. 1.>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
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0., 2010. 6.
29., 2011. 4. 11.>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
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 삭제<2011. 4. 11.>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08. 12. 31., 2012. 12. 5., 2020. 3. 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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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
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2. 9. 18., 2007. 12. 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2. 9. 18.,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
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
우
4. 삭제<2002. 9. 18.>
5. 삭제<2002. 9. 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9. 1.]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
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
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 4. 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전문개정 1999. 9. 1.]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
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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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 4. 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10. 6. 29.>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 9. 1.]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
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본조신설 2005. 6. 30.]

제20조의4 삭제 <2007. 12. 31.>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전문개정 2007. 12. 31.]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
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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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
(제2항제3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
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2. 31., 2012. 12. 5.,
2020. 3. 2., 2023. 5. 3.>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 7. 10.,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7. 10. 15.,
2007. 12. 31., 2008. 3. 14., 2008. 6. 5., 2008. 12. 31., 2011. 11. 3., 2013. 3. 23., 2016. 2. 12., 2020. 3. 2., 2020. 10.
7., 2021. 8. 27., 2021. 8. 31., 2024. 10. 16.>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영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말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다만
,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의 서류만 해당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
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
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
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
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
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
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
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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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
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삭제<2011. 11. 3.>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5.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
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 9. 1.]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및 주력분
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2014. 12. 31., 2020. 3. 2., 2020. 10. 7., 2021. 8. 31.,
2024. 10. 16.>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를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세부공
사종류별 평가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
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
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개정 2002. 9. 18.,
2005. 1. 15., 2007. 12. 31., 2014. 12. 31., 2019. 3. 26., 2020. 3. 2., 2020. 10. 7.>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8. 26.>
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3. 8. 26., 2010. 6. 29., 2020. 3. 2.>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
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2020. 3. 2.>
1.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82조의2제3항 및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⑦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이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
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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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
공능력의 공시일 전까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
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재평가받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 6. 13., 2020. 3. 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개정 2002. 9. 18., 2007. 12. 31., 2011. 11.
3., 2014. 12. 31., 2016. 6. 13., 2020. 3. 2., 2020. 10. 7.>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
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2007. 12. 31.>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
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삭제<2011. 11. 3.>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
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
우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
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⑪ 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2016. 6. 13.>
[전문개정 1999. 9. 1.]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
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03. 8. 26., 2005. 1. 15., 2013. 3. 23., 2019. 3. 26., 2020. 10. 7., 2021. 8.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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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0. 16.>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ㆍ주력분야별ㆍ세부공사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보유기술인수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9. 1. 25., 2002. 9. 18., 2007. 12.
31., 2020. 10. 7.>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1999. 9. 1., 2007. 12. 31.,
2020. 3. 2.>
[제목개정 2003. 8. 26.]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1999. 9. 1., 2007. 12. 31., 2008. 3. 14., 2013. 3. 23., 2017. 9. 20., 2020. 3. 2., 2021. 8. 31.,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9. 20., 2021. 8. 31., 2024. 10. 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개정 1999. 9. 1., 2021. 8. 31., 2024. 10. 16.>
[제목개정 2024. 10. 16.]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
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5. 1. 15., 2005. 6. 30., 2010. 6. 29., 2011.
4. 11., 2021. 8. 27.>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
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
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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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2. 9. 18.]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14. 5. 22., 2016. 8. 31., 2019. 2. 2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
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 9. 18.]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
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8. 3. 14., 2010. 6. 29., 2012.
12. 5., 2013. 3. 23., 2014. 5. 22., 2021. 9. 17.>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2003. 8. 26.>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ㆍ엔지니어링사업실적ㆍ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ㆍ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본조신설 2002. 9. 18.]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1. 8. 27., 2024. 10. 16.>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본조신설 2005. 6. 30.]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
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
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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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20.]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7. 9. 20.>]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
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8. 6. 5., 2011. 11. 3., 2013. 3. 23., 2014. 5. 22.,
2020. 3. 2.,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
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삭제<2021. 8. 31.>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
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
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
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
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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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본조신설 2007. 12. 31.]
[제25조의6에서 이동 <2017. 9. 20.>]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르고,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3.>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1999. 9. 1., 2003. 8.
26., 2007. 12. 31., 2019. 3. 26., 2020. 10. 7., 2021. 8. 27.>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
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07. 12. 31.,
2020. 10. 7.>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목개정 1999. 9. 1.]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
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
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9.]

제27조의2 삭제 <2011. 11. 3.>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 3.
2.>
[전문개정 2016. 8. 4.]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
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
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10. 7., 2021. 8. 27., 2021. 12. 31.>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비계(飛階)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본조신설 2007. 12. 31.]
[제목개정 2020. 10. 7.]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
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2.>
[본조신설 2019. 6. 19.]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6. 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신설 2020.
3. 2.>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 25., 1999. 9. 1., 2002. 9. 18., 2005. 1. 15., 2005. 6. 30., 2008. 3. 14., 2010. 6. 29., 2011. 11. 3., 2012.
12. 5., 2013. 3. 23., 2020. 3. 2.>
1. 삭제<2012. 12. 5.>
2. 삭제<2014. 2. 6.>
3. 삭제<2002. 9. 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④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
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
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
에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14. 11. 14., 2020. 3. 2.>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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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20. 3. 2.>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9. 6. 19., 2020. 3. 2., 2020. 10. 7., 2021. 12. 3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
(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
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신설 2021. 12. 31.>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
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
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
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
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
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신설 2025. 10. 2.>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2. 31., 2025. 10. 2.>
[제목개정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 2013. 3. 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1999. 1. 25., 1999. 9. 1., 2007. 12. 31., 2011. 11. 3., 2020. 10. 7., 2021. 8. 27.>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
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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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
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
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
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
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
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삭제<2020. 10. 7.>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
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0. 3. 2.>
④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신설
2007. 12. 31., 2011. 11. 3., 2020. 3. 2.>
⑤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신설 2014. 11. 14.,
2020. 3. 2.>
⑥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
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9. 1.,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
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4. 11. 14., 2020. 3. 2.>
[시행일]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
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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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3.]
[제목개정 2019. 3. 26.]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
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9. 3. 26., 2025. 6. 2.>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본조신설 2002. 9. 18.]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19.]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
정 2002. 9. 18., 2003. 8. 26., 2005. 1. 15., 2008. 3. 14., 2008. 12. 31., 2011. 11. 3., 2013. 3. 23., 2020. 3. 2., 2023. 5.
3.>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삭제<200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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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 11. 3.>

제34조의2 삭제 <2016. 8. 4.>

제34조의3 삭제 <2016. 8. 4.>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
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
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2020. 3. 2.>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
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
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
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
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
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
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4. 11. 14., 2019. 6. 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0. 9. 8., 2021. 12. 31.>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
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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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
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6. 19.>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19. 6. 19.>
[본조신설 2013. 6. 17.]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
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본조신설 2019. 6. 19.]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07. 12. 31.]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개정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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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전문개정 2007. 12. 31.]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
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본조신설 2005. 6. 30.]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7. 12. 31.]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 6. 19.]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1. 3.>
②법 제9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8., 2003. 8. 26., 2008. 3. 14., 2011. 4. 7., 2011. 11. 3., 2013. 3. 23.>
③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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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1. 4. 7.>
[전문개정 1999. 9. 1.]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3. 2.>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5. 6. 2.>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1. 15.>
[전문개정 1999. 9. 1.]

부칙 <제113호,1997. 8.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업체진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임원 등의 범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설업
의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업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양수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에 관한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하는 건설업양도인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무하도급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27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6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도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 등에 대한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을 하거
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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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6.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제8조 (시공능력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98년 6월 30일까지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전문건설업등
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한도액평가방
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건설업법시행규칙 또는 건설업
체진단규칙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4호,1999.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1999. 9.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47호,2000. 7.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295호,2001.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2. 9.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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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
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
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1호,2003.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ㆍ제10조의2제4항ㆍ제18조제7항ㆍ제19조제4항 및 제
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
7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1호,2004. 11. 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0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05. 6. 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06. 8.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 3. 19.>(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7. 10. 1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 12. 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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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
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
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
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
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
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
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
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
공사 실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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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
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
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
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
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
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 (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
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호,2008. 3. 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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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
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호,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8. 12. 31.>(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10.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255호,2010. 6. 29.>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1. 4. 7.>(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호,2011.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제6항, 제25조의6, 제29조제2항제2호
가목ㆍ제4호가목,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
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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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 개정규정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2012년 5월 24일까지 ‘법 제
16조제3항제4호’로 본다.

부칙 <제548호,2012.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 등
록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
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
32조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
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
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1 제1호라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ㆍ(7)ㆍ(8), 별표 2 제
1호라목(6)ㆍ(7), 별지 제17호서식 제5쪽 <항목별 설명>의 제3호②, 같은 호 ③, 별지 제24호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 유의사항란 ①ㆍ②,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국토
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기획재정부
42: 미래창조과학부
43: 교육부
44: 국방부
45: 안전행정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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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
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발주자 분류의 정부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공공기관
⑧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3. 6. 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4.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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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4. 5. 2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
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
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
정된 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0호,2014. 8. 7.>(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40호,2014. 11. 14.>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4. 11. 1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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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68호,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23조제1항ㆍ제6항ㆍ제9항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1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
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245호,2015.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
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호,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16.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 및 제9항(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
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16. 8. 3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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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3호,2017. 7. 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17. 9. 20.>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별지 제17호서식
ㆍ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
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19. 2. 2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
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627호,2019.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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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4호,2020.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제1호라목(15) 및 별표 2 제1호라목(13)의 개정규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
자”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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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754호,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5호,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 6. 2.>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
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
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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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
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
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
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
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
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2021. 8.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21. 9.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34호,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6조의2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2.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1)부터 (15)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9),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3)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7호,2023.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다.

부칙 <제1395호,2024.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호,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31일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
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부칙 <제1528호,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
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531호,2025. 10. 31.>(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25. 12. 30.>(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쪽의 (12) 발주자별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⑪ 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1]<개정2025.6.2.>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의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1.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평가는건설사업자의상대적인공사수행역량을정량적으로평가하여나타낸지표로서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가.위의계산식중공사실적평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최근3년간의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경우에는산업·환경설비의제조실적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70으로한다.
(1)최근3년간의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을산정할때에건설업을영위한기간이3년미만인건설사업자의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은건설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의경우에는건설공사실적의총액을1로나눈것으로하고,건설업영위기간이1년이상3년미만인자의경우에는건설공사실적의총액을연단위로환산한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15일이상인때에는1개월로하고,15일미만인때에는이를버린다)로나눈것으로한다.(2)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을산정할때에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영위하던자가업종변경을위하여다른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의등록을한경우종전에영위한건설업의공사실적이새로등록한건설업의공사실적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합산할수있다.(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4항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5항에따라새로운기술·공법등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에효과가현저할것으로인정되어건설사업자의요청에따라필요한설계변경을한경우에는계약금액의조정시감액된해당절감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공사실적으로합산할수있다.이경우해당건설사업자는계약금액의조정시감액된해당절감액에대한발주자의확인서를발급받아제출해야한다.(4)법제28조의2제4항에따른발주자로부터도급받은건설공사로서같은조제1항본문에따라직접시공해야하는공사가아닌건설공사를수급인이발주자에게직접시공계획을통보하고직접시공한경우(법제16조제1항제4호에따라전문
최근3년간의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평가년도이전1차년도공사실적액×1.2)+(평가년도이전2차년도공사실적액×1)+(평가년도이전3차년도공사실적액×0.8)]÷3

공사를도급받아시공한경우는제외한다)에는직접시공한금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을공사실적으로합산할수있다.이경우해당건설사업자는직접시공한금액에대하여발주자의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나.위의계산식중경영평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1)위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은총자산에서총부채를뺀금액으로하며,건설업외의다른사업을겸업하는자인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겸업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실질자본금에서겸업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하되,평가년도직전년도에건설업을신규로등록한경우산정된실질자본금이건설업등록기준이하인때에는등록기준상자본금을실질자본금으로한다.(2)위경영평가액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이0을초과하는때의경영평가액은다음의방법에따라산정한다.(가)경영평점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나)위경영평점의계산식중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및총자본회전율평점은제22조제2항제2호에따른재무제표를기초로하여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하되,0미만인경우에는0으로한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및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각각종합건설업계전체의가중평균비율(분자에해당하는업계전체의값을분모에해당하는업계전체의값으로나눈비율로하되,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및매출액순이익률중0이하인비율을제외한다)로나눈것으로하되,차입금의존도평점은종합건설업계전체의가중평균비율을해당업체의차입금의존도비율로나눈것으로한다.이경우각각의평점이3을초과하는때에는3으로하고,-3이하인때에는그평점을각각-3으로한다.(다)(가)및(나)에따라산정한경영평점이0미만인때에는경영평가액을0으로한다.(라)(가)부터(다)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경영평가액은경영평점이0을초과하는때에는0으로하고,0미만인때에는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진행중이거나회생계획을수행중인경우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공동관리절차가진행중인경우

(3)위경영평가액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이0미만인때의경영평가액은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경영평가액은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진행중이거나회생계획을수행중인경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공동관리절차가진행중인경우(4)공사실적평가액이영별표2에따른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보다적은경우의경영평가액은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의±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및조경공사업의경우에는±6배로한다)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공사실적평가액이영별표2에따른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이상인경우의경영평가액은공사실적평가액의±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및조경공사업의경우에는±6배로한다)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다.위의계산식중기술능력평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동종업계의기술인1명당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보유한기술인수×30/100)+전년도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피공제자의기능등급별가중치를반영한금액)+최근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1)위의계산식중기술능력생산액은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의2배와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50중큰금액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다만,(다)에따라산정한기술능력생산액은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의4배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가)위의계산식중전년도동종업계의기술인1명당평균생산액은종합건설업계의국내총기성액을동종업계에종사하는기술인의총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나)위의계산식중기술인은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기준에서인정하는기술인으로하되,「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건설기술인으로서초급기술인인경우에는초급기술인수에1,중급기술인인경우에는중급기술인수에1.15,고급기술인인경우에는고급기술인수에1.3,특급기술인인경우에는특급기술인수에1.5,그밖의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인중기술사ㆍ기사및산업기사로한정한다)인경우에는그기술인수에1을각각곱하여산정한다.(다)건설업체설립시그대표자가최초건설업등록일기준으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퇴직공제의가입경력이5년이상이고,공제부금을500일이상납부한경우에는제1호다목(1)(나)에도불구하고그대표자가최초로건설업체를설립하여건설업을등록한날이속한연

도와그다음연도의시공능력평가에한정하여그건설사업자가보유한기술인중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기준에서인정하는기술인에대해서는현행가중치에2를각각곱하여산정한다.(2)위의계산식중전년도퇴직공제납입금은전년도중「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따른건설근로자공제회에공제부금으로납입한금액으로하고,퇴직공제피공제자의기능등급별가중치는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산정된피공제자의기능등급에따른가중치를의미하며,같은법제7조의5에따른기능등급확인증을발급받은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는다음표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고,기능등급확인증을발급받지않은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는5의가중치를부여한다.이경우기능등급은건설공사실적신고대상연도의말일을기준으로하고,여러직종에대한기능등급을보유한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대해서는가장높은등급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한다.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가중치7.51012.515(3)위의계산식중기술개발투자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따라세액공제를받기위해제출한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에따른해당연도의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상의금액중건설업에실제사용된금액으로한다.다만,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과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50중큰금액을초과할수없다.라.위의계산식중신인도평가액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다만,요소별신인도평가액의합계액은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50/100[(9)에해당하는경우에는-60/100]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및「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7조(건설공사와관련된신기술로한정한다)에따라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51조에따라우수건설사업자로지정된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더한다.이경우동일분야에서2개이상의지정을받은경우에는1개의지정을받은것으로한다.(2)영제40조에따른건설사업자간의협력및영제41조에따른등록한협력업자와의협력에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평가한결과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더할수있다.(가)평가결과90점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6에해당하는금액(나)평가결과80점이상90점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

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다)평가결과70점이상80점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라)평가결과60점이상70점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3)평가년도직전년도중에법제82조제1항제1호,같은조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법제82조의2및법제83조제10호에해당하는사유로영업정지처분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에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받은경우에는과징금에상응하는영업정지기간을말한다)인월수에곱한금액을뺀다.(4)「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에따라벌점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에다음표에따른감산비율을곱한금액을뺄수있다.구분부실벌점점수감산비율종합건설사업자1점이상2점미만1/1002점이상5점미만3/1005점이상10점미만5/10010점이상15점미만7/10015점이상9/100(5)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6호에따른건설사업자공사실적액의감액을요청하는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에다음표에따른감산비율을곱한금액을뺀다.
구분사망만인율감산비율종합건설사업자평균사망만인율의1배이상1.5배이하5/100평균사망만인율의1.5배초과2배이하7/100평균사망만인율의2배초과9/100비고:1."사망만인율"이란사망재해자수를연간상시근로자1만명당발생하는사망재해자수로환산한것을말한다. 2."평균사망만인율"이란평가연도직전년도에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건설사업자의평균사망만인율을말한다.(6)최근3년이내에부도가발생한건설사업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

(7)삭제<2021.8.31.>(8)「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따라해외건설업의신고를한자로서국내인력을해외건설업에고용한자에대해서는다음의기준에따라금액을더할수있다.(가)고용인원수에따라다음의금액을더하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의경우에는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해당금액의2배를더한다.1)고용인원수가1명이상50명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2)고용인원수가50명이상500명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3)고용인원수가500명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나)고용인원수는건설공사실적신고대상연도를기준으로하되,3개월이상체류한인력으로한정한다.이경우해당업체가고용하고직접인건비를지급하는인력만해당하며하도급업체가고용한인력은제외한다.(다)「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에따라설립된해외건설협회(이하"해외건설협회"라한다)의장으로부터해외건설현장에고용된국내인력에대하여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를발급받아야한다.이경우해외건설협회의장은출입국증명원,근로계약서등을통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후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9)제2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거짓제출사실이확인된때의다음연도부터3년간시공능력평가시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6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0)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영위한기간이5년이상10년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10년이상20년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을,20년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더한다.(11)법제86조의4및「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라전년도에상습체불건설사업자또는체불사업주로명단이공표된건설사업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2)「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평가년도직전년도에건설기술인교육을이수한사람에대해서는기술인1명당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에10,0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되,가산하는금액은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를초과할수없다.(13)평가년도의직전연도중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

평균액의100분의7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4)법제48조의2제1항에따른건설근로자고용평가결과가우수한건설사업자에대해서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다음가산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여시공능력을평가할수있다.구분고용평가단위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종합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전체1등급6/1002등급5/1003등급4/100 (15)건설사업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및영제26조의3에따른공공기관이아닌자가발주한공사(이하"민간공사"라한다)현장에서평가년도직전년도중에일체형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7장제6절에따른시스템비계를말한다.이하같다)을설치하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을더할수있다.이경우해당건설사업자는일체형작업발판등의설치사실에대한감리자등의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가)국내민간공사의신규도급계약에따른건설현장수대비일체형작업발판의설치현장수비율(이하"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라한다)이30%미만인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나)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30%이상40%미만인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다)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40%이상인 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16)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34조제1항(법제32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및제4항을위반하여법제81조제4호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7)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81조제5호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에해당연도에같은호에따라받은시정명령의횟수를곱한금액을뺀다.(18)평가연도직전년도이전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2항에따라받은시공평가점수의평균값이80점이하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에다음표에따른감산비율을곱한금액을뺀다.

구분시공평가점수의평균값감산비율종합건설사업자60점초과80점이하2/10040점초과60점이하3/10040점이하4/100(19)평가연도직전년도이전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1조의3제1항에따라받은안전관리수준평가점수의평균값이95점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고,40점초과60점이하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을빼며,40점이하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20)평가연도직전년도에「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7조,제10조및제11조에따라처벌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21)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38조의4제3항에따라신고포상금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에해당연도에포상금을지급받은횟수를곱한금액을더한다.2.법제9조에따라새로건설업의등록을한건설사업자와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설업을양수한건설사업자의해당연도시공능력및다음연도시공능력을산정함에있어제1호나목(2)에따른경영평점은1로한다.다만,이미건설업을영위하는자가다른업종의건설업의등록을하거나건설업을양수한경우에는이미평가한경영평점을적용할수있다.3.둘이상의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을평가할때에업종별로구분하여평가하기어려운경우에는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및신인도평가액을공통으로적용할수있다.다만,토목건축공사업자의경우토목분야및건축분야에대한평가시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토목건축공사업의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공통으로적용할수있다.4.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산정한시공능력평가액이0이하인경우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평가액은0으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2]<개정2025.6.2.>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의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1.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및주력분야를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평가는건설사업자의상대적인공사수행역량을정량적으로평가하여나타낸지표로서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가.위의계산식중공사실적평가액은다음의방법에따라산정한다.(1)최근3년간의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70으로하되,최근3년간의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이경우건설업을영위한기간이3년미만인건설사업자의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은건설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의경우에는건설공사실적의총액을1로나눈것으로하고,건설업영위기간이1년이상3년미만인자의경우에는건설공사실적의총액을연단위로환산한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15일이상인때에는1개월로하고,15일미만인때에는이를버린다)로나눈것으로한다.[(평가년도이전1차년도공사실적액×1.2)+(평가년도이전2차년도공사실적액×1)+(평가년도이전3차년도공사실적액×0.8)]÷3(2)법제28조의2제4항에따른발주자로부터도급받은건설공사로서같은조제1항본문에따라직접시공해야하는공사가아닌건설공사를수급인이발주자에게직접시공계획을통보하고직접시공한경우(법제16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라종합공사를도급받아시공한경우는제외한다)에는직접시공한금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을공사실적으로합산할수있다.이경우해당건설사업자는직접시공한금액에대하여발주자의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나.위의계산식중경영평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1)위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은총자산에서총부채를뺀금액으로하며,건설업외의다른사업을겸업하는자인경우에는실질자본금에서겸업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하되,평가년도직전년도에건설업을신규로등록한경우산정된실질자본금이건설업등록기준이하인때에는등록기준상자본금을실질자본금으로한다.(2)위경영평가액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이0을초과하는때의경영평가액은다음의방법에따라산정한다.(가)경영평점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나)위경영평점의계산식중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및총자본회전율평점은제22조제2항제2호에따른재무제표를기초로하여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하되,0미만인경우에는0으로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및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각각전문건설업계전체의가중평균비율(분자에해당하는업계전체의값을분모에해당하는업계전체의값으로나눈비율로하되,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및매출액순이익률중0이하인비율을제외한다)로나눈것으로하되,차입금의존도평점은전문건설업계전체의가중평균비율을해당업체의차입금의존도비율로나눈것으로한다.이경우각각의평점이3을초과하는때에는3으로하고,-3이하인때에는그평점을각각-3으로한다.(다)(가)및(나)에따라산정한경영평점이0미만인때에는경영평가액을0으로한다.(라)(가)부터(다)에도불구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경영평가액은경영평점이0을초과하는때에는0으로하고,0미만인때에는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1)「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진행중이거나회생계획을수행중인경우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공동관리절차가진행중인경우(3)위경영평가액의계산식중실질자본금이0미만인때의경영평가액은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다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경영평가액은0에서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진행중이거나회생계획을수행중인경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공동관리절차가진행중인경우(4)공사실적평가액이영별표2에따른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보다적은경우의경영평가액은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의±6배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공사실적평가액이영별표2에따른건설업등록기준상법인의최저자본금이상인경우의경영평가액은공사실적평가액의±6배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다.위의계산식중기술능력평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동종업계의기술인1명당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보유한기술인수×30/100)+전년도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피공제자의기능등급별가중치를반영한금액)+최근3년간의기술개발투자액(1)위의계산식중기술능력생산액은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의2배와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50중큰금액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다만,(다)에따라산정한기술능력생산액은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의4배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가)위의계산식중전년도동종업계의기술인1명당평균생산액은전문건설업계의국내총기성액을동종업계에종사하는기술인의총수로나눈금액으로한다.(나)위의계산식중기술인은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기준에서인정하는기술인으로하되,「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건설기술인으로서초급기술인인경우에는초급기술인수에1,중급기술인인경우에는중급기술인수에1.15,고급기술인인경우에는고급기술인수에1.3,특급기술인인경우에는특급기술인수에1.5,그밖의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인중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및기능사보로한정한다)인경우에는그기술인수에1을각각곱하여산정한다.(다)건설업체설립시그대표자가최초건설업등록일기준으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가입경력이5년이상이고,공제부금을500일이상납부한경우에는제1호다목(1)(나)에도불구하고그대표자가최초로건설업체를설립하여건설업을등록한날이속한연도와그다음연도의시공능력평가에한정하여그건설사업자가보유한기술인중해당업종의건설업등록기준에서인정하는기술인에대해서는현행가중치에2를각각곱하여산정한다.(2)위의계산식중전년도퇴직공제납입금은전년도중「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따른건설근로자공제회에공제부금으로납입한금액으로하고,퇴직공제피공제자의기능등급별가중치는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산정된피공제자의기능등급에따른가중치를의미하며,같은법제7조의5에따른기능등급확인증을발급받은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는다음표에따라가중치를부여하고,기능등급확인증을발급받지않은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는5의가중치를부여한다.이경우기능등급은건설공사실적신고대상연도의말일을기준으로하고,여러직종에대한기능등급을보유한피공제자에대한퇴직공제납입금에대해서는가장높은등급을기준으로가중치를부여한다.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가중치7.51012.515(3)위의계산식중기술개발투자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따라세액공제를받기위해제출한같은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해당연도의연구ㆍ인력개발비발생명세상의금액중건설업에실제사용된금액으로한다.다만,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따라산정한실질자본금을말한다)과공사실적평가액의100분의50중큰금액을초과할수없다.라.위의계산식중신인도평가액은다음의방법에의하여산정한다.다만,요소별신인도평가액의합계액은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50/100[(8)에해당하는경우에는-60/100]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및「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7조(건설공사와관련된신기술로한정한다)에따라신기술의지정을받은자또는「건설기술진흥법」제51조에따라우수건설사업자로지정된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더한다.이경우동일분야에서2개이상의지정을받은경우에는1개의지정을받은것으로한다.(2)동일업종의전문건설업을영위한기간이5년이상10년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을,10년이상20년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을,20년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7에해당하는금액을각각더한다.(3)평가년도직전년도중에법제82조제1항제1호,같은조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법제82조의2및법제83조제10호에해당하는사유로영업정지처분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에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받은경우에는과징금에상응하는영업정지기간을말한다)인월수를곱한금액을뺀다.(4)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6호에따른공사실적액의감액을요청하는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에다음표에따른감산비율을곱한금액을뺀다.구분사망만인율감산비율전문건설사업자평균사망만인율의1배이상1.5배이하5/100평균사망만인율의1.5배초과2배이하7/100평균사망만인율의2배초과9/100

비고:1."사망만인율"이란사망재해자수를연간상시근로자1만명당발생하는사망재해자수로환산한것을말한다.2."평균사망만인율"이란평가연도직전년도에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건설사업자의평균사망만인율을말한다.(5)최근3년이내에부도가발생한건설사업자인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6)삭제<2021.8.31.>(7)「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따라해외건설업의신고를한자로서국내인력을해외건설업에고용한자에대해서는다음의기준에따라금액을더할수있다.(가)고용인원수에따라다음의금액을더하되,「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의경우에는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해당금액의2배를더한다.1)고용인원수가1명이상50명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2)고용인원수가50명이상500명미만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3)고용인원수가500명이상인경우에는최근3년간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나)고용인원수는건설공사실적신고대상연도를기준으로하되,3개월이상체류한인력으로한정한다.이경우해당업체가고용하고직접인건비를지급하는인력만해당하며하도급업체가고용한인력은제외한다.(다)「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에따라설립된해외건설협회(이하"해외건설협회"라한다)의장으로부터해외건설현장에고용된국내인력에대하여해외건설현장인력고용확인서를발급받아야한다.이경우해외건설협회의장은출입국증명원,근로계약서등을통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후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8)제2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류를거짓으로제출한경우에는거짓제출사실이확인된때의다음연도부터3년간시공능력평가시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6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9)법제86조의4및「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라전년도에상습체불건설사업자또는체불사업주로명단이공표된건설사업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0)「건설기술진흥법」에따라평가기준이직전년도에건설기술인교육을이수한사람에대해서는기술인1명당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

4를초과할수없다.(11)평가년도직전년도중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받은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7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2)법제48조의2제1항에따른건설근로자고용평가결과가우수한건설사업자에대해서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다음가산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더하여시공능력을평가할수있다.구분고용평가단위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전문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전체1등급6/1002등급5/1003등급4/100 (13)건설사업자가민간공사현장에서평가년도직전년도중에일체형작업발판을설치하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을더할수있다.이경우해당건설사업자는일체형작업발판등의설치사실에대한감리자등의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가)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30%미만인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나)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30%이상40%미만인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3에해당하는금액(다)일체형작업발판설치비율이40%이상인경우:최근3년간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14)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34조제1항(법제32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및제4항을위반하여법제81조제4호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5)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81조제5호에따라시정명령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에해당연도에같은호에따라받은시정명령의횟수를곱한금액을뺀다.(16)평가연도직전년도에「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7조,제10조및제11조에따라처벌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을뺀다.(17)평가연도직전년도에법제38조의4제3항에따라신고포상금을받은경우에는최근3년간건설공사실적의연차별가중평균액의100분의4에해당하는금액에같은해에포상금을지급받은횟수를곱한금액을더한다.

2.법제9조에따라새로이건설업의등록을한건설사업자와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설업을양수한건설사업자의해당연도시공능력및다음연도시공능력을산정함에있어제1호나목(2)에따른경영평점은1로한다.다만,이미건설업을영위하는자가다른업종의건설업의등록을하거나건설업을양수한경우에는이미평가한경영평점을적용할수있다.3.둘이상의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을등록하거나둘이상의주력분야를등록한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을평가함에있어서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구분하여평가하기어려운경우에는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및신인도평가액을공통으로적용할수있다.4.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라산정한시공능력평가액이0이하인경우건설사업자의시공능력평가액은0으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3]<개정2024.10.16.>공사실적의주력분야및세부공사종류(제25조제2항관련)1.종합공사공사실적의세부공사종류업종공종그룹종류세부공사종류가.토목공사업1)교통시설일반도로,고속화도로,고속도로,도로교량,철도교량,공항,일반철도,고속철도,지하철,도로터널,철도터널2)수자원시설댐,항만,운하,치수ㆍ하천,수로터널,관개수로,상수도(1천㎜이상),상수도(1천㎜미만),정수장,하수도3)기타토목시설간척,농지정리,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ㆍ사방,기타터널,기타토목시설나.건축공사업1)주거시설단독주택ㆍ연립주택,저층아파트(5층이하),고층아파트(6층∼15층이하),초고층아파트(16층이상),주상복합건축물2)비주거시설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사무실빌딩,오피스텔,인텔리전트빌딩,호텔ㆍ숙박시설,관공서건물(11층이하),관공서건물(12층이상),학교,병원,전통양식건축,교회ㆍ사찰등종교용건물,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공연집회시설,경기장ㆍ운동장,전시(展示)시설,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공장ㆍ작업장용건물,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위험물저장소,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기타건축시설다.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등산업생산시설,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수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조력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쓰레기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기타환경시설공사,기타플랜트설비공사라.조경공사업수목원,공원,기타조경공사2.전문공사공사실적의주력분야및세부공사종류업종주력분야세부공사종류

가.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1)토공사일반토공사,발파공사2)포장공사일반포장공사,포장유지관리공사3)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파일공사나.실내건축공사업4)실내건축공사일반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다.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5)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온실설치공사6)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지붕ㆍ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라.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7)도장공사일반도장공사,재(再)도장공사,차선도색공사8)습식ㆍ방수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9)석공사석공사마.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10)조경식재공사일반조경식재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11)조경시설물설치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바.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12)철근ㆍ콘크리트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사.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13)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비계공사아.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14)상하수도설비공사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자.철도ㆍ궤도공사업15)철도ㆍ궤도공사철도ㆍ궤도공사차.철강구조물공사업16)철강구조물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일반철강재설치공사,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카.수중ㆍ준설공사업17)수중공사수중공사18)준설공사준설공사타.승강기ㆍ삭도공사업19)승강기설치공사일반승강기설치공사,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20)삭도설치공사삭도설치ㆍ제거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

파.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21)기계설비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플랜트기계설비공사,자동제어공사22)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시설공사(제1종)하.가스ㆍ난방공사업23)가스시설공사(제2종)가스시설공사(제2종)24)가스시설공사(제3종)가스시설공사(제3종)25)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1종)26)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2종)27)난방공사(제3종)난방공사(제3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6.>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공사명공사내용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건축공사에 한정한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공사금액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신 청 내 용수 수 료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6만원9만원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2만원 라. 가스난방공사업1만원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건설업분쟁조종2천원5만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6]<개정2021.8.31.>건설근로자고용평가방법(제32조의2제2항관련)1.건설근로자에대한처우개선을위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건설근로자고용평가를산정하여건설근로자의고용실태를평가한다.건설근로자고용평가=전년도고용평가－전전년도고용평가가.전년도고용평가란건설근로자고용평가신청해당연도의전년도12월31일을기준으로산정된고용평가를말한다.나.전전년도고용평가란건설근로자고용평가신청해당연도의전전년도12월31일기준으로산정된고용평가를말한다.2.전년도및전전년도고용평가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고용평가계산식고용평가=2년이상근무한건설근로자수(정규직수)전체건설근로자수+(신규정규직수×0.1)+(청년신규정규직수×0.1)정규직수신규정규직수가.전체건설근로자수는기준년도12월31일까지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유지하고있는근로자수를말하며,일용직근로자는제외한다.나.2년이상근무한건설근로자수(정규직수)는기준년도12월31일을기준으로과거2년이상의기간동안에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연속적으로유지한근로자수를말한다.다.신규정규직수는기준년도12월31일을기준으로과거2년이상3년미만의기간동안에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연속적으로유지한근로자수를말한다.라.청년신규정규직수는신규정규직중기준년도12월31일기준으로만29세미만의근로자수를말한다.3.전년도12월31일기준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건설근로자고용평가점수에100분의10을가산한다.가.「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에따른가족친화인증을받은건설사업자

나.「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7조의2에따라건설공사가시행되는현장에화장실등의시설을설치한건설사업자다.「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을조성하고,같은법제62조에따라사업을시행한건설사업자라.「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에따른선택적복지제도를실시하고,같은법제82조를준수하여운영한건설사업자3의2.법제47조제1항에따른중소건설사업자에대한지원ㆍ시책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우선지원대상으로선정된건설사업자에대하여는0.5점을가산한다.4.건설근로자고용평가결과가양의수인건설사업자중점수높은순으로나열하고,종합건설사업자와전문건설사업자로구분하여다음의기준에따라고용평가등급을부여한다.
구분등급배분기준고용평가등급종합건설사업자상위30퍼센트미만1등급상위30퍼센트이상상위70퍼센트미만2등급상위70퍼센트이상3등급전문건설사업자상위30퍼센트미만1등급상위30퍼센트이상상위70퍼센트미만2등급상위70퍼센트이상3등급가.건설근로자고용평가결과가동일한경우등고용평가등급을구분하기곤란한경우에는상위등급을부여한다.예를들어,1등급과2등급의경계값에건설근로자고용평가결과가동일한건설사업자가있는경우에는전부1등급을부여한다.나.등급산정대상건설사업자가3개미만인경우에는1등급부터순차적으로부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건설업등록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신청업종주력분야등록한 건설업(주력분야 : )(번호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비고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신청인 제출서류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청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청서 작성ㆍ제출▶접 수▼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청인처 리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청서 작성ㆍ제출▶접 수▼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8. 31.>발신기관명수신자 (경유)제 목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업 체 현 황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업체구분전화번호영업소소재지조직형태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납입자본금설립일자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신청일투자비율(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업종보유현황(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연번업종명주력분야등록번호등록일비 고1234 신청업종현황연번업종명주력분야비 고12 임 원 현 황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위상근 유무등기일자123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1.>주력분야등록말소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등록 말소 주력분야 및 등록번호
업종명등록번호주력분야
보유 주력분야및 등록번호(등록 말소 주력분야 외 보유 주력분야)
업종명등록번호주력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8. 31.>건설업등록등정보관리대장(앞쪽)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납입자본금투자비율(외 국 인 의 경 우)등록업종업종등록번호등록일특례감면사항주력분야비고제 호제 호제 호인적현황
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성명생년월일직위등기일퇴사일성명생년월일직위기술등급자격현황입사일퇴사일
시설ㆍ장비현황
시설(사무실 포함) 현황장비 현황시설명실면적시설 주소소유형태장비명등록번호규격취득일자
자산현황
대 차대조표(기준일: )자산(계: )부채(계: ) 자본(계: )유동자산고정자산유동고정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손 익계산서(시작일:종료일: )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 차감전이익법인세등당기순이익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신 고 일신 고수 리 일변 경 내 용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일
행정처분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업 종업 종등록번호처 분내 용사 유처 분근 거처 분기 관처 분일 자비 고 (주민등록번호)
신고사항(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신고일신고수리일구분업종업종등록번호양수인(합병,상속)양도인(피합병, 피상속)양도일(합병,상속)
폐 업신고사항
신고일신고수리일폐업업종업종등록번호폐업일자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매체종류구분업종업종등록번호교부일수령인[ ]서류[ ]전자카드 유의사항1.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 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2. 행정처분(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기재사항 중 비고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등록말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8. 31.> (앞쪽)
건 설 업 등 록 증 1. 업종 및 주력분야 : (주력분야 : ) 2. 등록번호 : 3. 상호 : 4. 대표자 :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7. 국적(소속 국가명) : 8. 등록일자 :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 자 치 시 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백상지(150g/㎡)]

(뒤쪽)변 경 사 항변경일변경구분변경내용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행 정 처 분 사 항(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처 분 내 용사 유처 분 기 관(처 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기관명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0. 16.>(제1쪽)건설업등록수첩업종 등록번호주력분야상호 대표자주된 영업소소재지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국적(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직인
105㎜×148㎜[백상지 150g/㎡]

(제2쪽)변 경 사 항변경일변 경 구 분변 경 내 용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3쪽)행 정 처 분 사 항(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처 분 내 용사 유처 분 기 관(처 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기관명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4쪽)시공능력연 도건설업종(주력분야)금 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연 도세부공사종류(주력분야)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연 도공사의 종류금 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105㎜×148㎜[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 (앞쪽)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변경신청서처리기간즉시(대표자변경을포함하는경우3일)신청인①상호②대표자③영업소소재지④전화번호⑤등록업종⑥등록번호변경내역⑦변경구분⑧변경연월일⑨변경전사항⑩변경후사항「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에따라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변경을신청합니다.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귀하수수료없음신청인제출서류처리기관확인사항1.성명또는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로서,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는성명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2.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따른사무실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인경우만해당합니다)
3.법인등록번호또는주민등록번호를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4.국적또는소속국가명을변경하는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1.상호ㆍ명칭을변경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2.성명또는대표자를변경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외국인인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따른외국인등록증3.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서류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사본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따른사무실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다음의서류1)자기소유인경우:건물등기사항증명서2)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전세권이설정되어있음이표기된건물등기사항증명서3)임대차인경우:건물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의경우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으면해당서류의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처리기관이사업자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증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신청인(서명또는인)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처 리 기관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업무를위탁받은기관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청서작성ㆍ제출▶접수 ▼신 청 내 용확 인 ▼등록증ㆍ등록수첩교부◀ 등록증및등록수첩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3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업종주력분야등록번호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 및 결재è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è발급신청인처리기관(시ㆍ도) 처리기관(시ㆍ도) 처리기관(시ㆍ도)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7.12.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8. 31.>건설업등록대장(앞쪽)
등록업종
업종주력분야등록번호등록일특례감면사항 비고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납입자본금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변경사항
구분변경내용변경일구분변경내용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또는 주력분야 공시금액
시공능력공사금액의 하한 또는 주력분야 공시금액연도공사의 종류금액(백만원)연도공사의 종류금액(백만원)
행정처분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부도ㆍ압류ㆍ소송 등)처분내용사유처분기관처분일자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 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인의 수(명)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1. 8. 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6.2.12.> 지정번호 제 호건설업교육기관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 법인을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297㎜[백상지(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6.2.12.> 제 호
건설업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교육기관의 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20. 3. 2.>국토교통부또는건설업교육기관수신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경유)제목 교육 결과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1. 교육이수 대상 건설사업자업종등록번호상호대표자주된영업소재지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등록일자2. 교육이수자생년월일성명직위교육과정명시작일종료일수료번호교육시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건설업 교육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9.1>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99.9.1>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1>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9.1>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8. 27.>건설업양도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양도인①상호 ②대표자③영업소소재지④전화번호⑤법인(주민)등록번호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⑦업종 ⑧등록번호양수인⑨상호 ⑩대표자⑪영업소 소재지⑫전화번호⑬법인(주민)등록번호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수수료없음
제 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 인 인 경 우 에 는 재무상태표ㆍ 손 익 계 산 서, 개 인 인 경 우 에 는 영 업 용 자 산 액 명 세 서 와 그 증 빙 서 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 산업기 본법 시행 령」 별표 2의 시 설ㆍ장 비에 관한 다 음의 서류 1)「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표 2에 규 정 된 사 무 실 을 갖 추 었 음 을 증 명 하 는 임 대 차 계약 서 사 본(임 대 차 인 의 경 우 에 만 해 당 합 니 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 는 경우 에는 해 당 국가에 서 「건 설산업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따른 사 유와 같거 나 비슷한 사유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함 을 신 고 인(법 인 인 경 우 대 표 자 를 말 합 니 다)이 확 인 한 확 인 서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표 2에 따 른 건 설 공 사용 장 비 중 「건 설 기 계 관 리 법」 그 밖 의 다 른 법 령의 적 용 을 받 는 장 비 의 경 우 에 는 그 등 록 원 부 등 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 업소 등 기사항 증명서 를 말합니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처리절차<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처 리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8. 27.>법인합병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합병법인①상호 ②대표자③영업소 소재지④전화번호⑤법인(주민)등록번호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⑦업종 ⑧등록번호합병법인⑨상호 ⑩대표자⑪영업소 소재지⑫전화번호⑬법인(주민)등록번호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⑮업종 ⑯등록번호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⑰상호 ⑱대표자⑲영업소 소재지⑳전화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수수료없음
제 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공고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 인 인 경 우 에 는 재무상태표ㆍ 손 익 계 산 서, 개 인 인 경 우 에 는 영 업 용 자 산 액명 세 서 와 그 증 빙 서 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별 표 2에 규 정 된 사 무 실 을 갖 추 었 음 을 증 명 하 는 임 대 차 계 약 서 사 본(임 대 차 인 의 경 우 에 한 합 니 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 되는 기계 및 기구 의 명 칭ㆍ종 류ㆍ성 능 및 수 량을 말합 니다)을 기재 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 국법인 이 신고 하는 경 우에는 해당 국 가에서 「건설 산업기 본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 와 같거나 비슷한 사 유에 해당 하지 아니 함을 신 고인(법인 인 경우 대표 자를 말합 니다)이 확 인한 확인 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표 2에 따 른 건 설 공 사 용 장 비 중 「건 설 기 계 관 리 법」 그 밖 의 다 른 법 령 의 적 용 을 받 는 장 비 의 경 우 에 는 그 등 록 원 부 등 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 업소 등기 사항증 명서를 말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처리절차<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처 리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8. 27.>건설업상속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피상속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③주 소④사망일자⑤상 호⑥영업소소재지⑦업 종⑧등 록 번 호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⑩전 화 번 호상 속인⑪성 명⑫주민등록번호⑬주 소⑭전 화 번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수수료없음
제 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 인 인 경 우 에 는 재 무 상 태 표 ㆍ 손 익 계 산 서, 개 인 인 경 우 에 는 영업 용 자 산 액 명 세 서 와 그 증 빙 서 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별 표 2에 규 정 된 사 무 실 을 갖 추 었 음을 증 명 하 는 임 대 차 계 약 서 사 본(임 대 차 인 의 경 우 만 해 당 합 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 국 인 또 는 외 국 법 인 이 신 고 하 는 경 우 에 는 해 당 국 가 에 서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따 른 사 유 와 같 거 나 비 슷 한 사 유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함 을 신 고 인(법인 인 경 우 대 표 자 를 말 합 니 다)이 확 인 한 확 인 서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 설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별 표 2에 따 른 건 설 공 사 용 장비 중「건 설 기 계 관 리 법」 그 밖 의 다 른 법 령 의 적 용 을 받 는 장 비 의 경 우 에 는 그 등 록 원 부 등 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 사항증 명서 를 말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인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처리절차<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신 고 인처 리 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신고서 작성ㆍ제출▶접 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결 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건설업폐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신고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폐업업종 및 등록번호업종명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3. [ ]그 밖의 사유(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폐업업종 외 보유업종)업종명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3서식] 삭제 <2007.12.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0. 16.>건설공사대장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공사명 ①공사유형[ ] 신설 [ ] 유지보수②공사종류 종합공사(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공사종류공종그룹종류세부공사종류(종합) 전문공사(전문공사만 적습니다) 세부공사종류(전문)③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발주자구분[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기관명(상호)(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④연락처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계약성질[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그 밖의 입찰방법예정가격: [ ] 원 낙찰률: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그 밖의 계약방법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구분계약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도급금액⑤직접시공금액⑥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⑦보증금총노무비직접시공노무비보증종류보증금액예치방법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차 원( )차 원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구분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주력분야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업체별 도급금액대표사구성원 구성원 297㎜×210㎜[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구분수령업체수 령 일세금계산서발행일자⑧세금계산서발행금액수령금액구분하도급업체지급일지급금액계현금어음기타 계현금어음기타선급금 선급금기성금 기성금기성금 기성금준공금 준공금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소속업체구분소속업체명기술인 성명생년월일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배치기간⑨발주자승낙여부구분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 ]하도급자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 ]하도급자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적습니다)원도급업체명하도급업체하도급내용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⑬발 주자 서면승낙서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⑩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 동 도 급 인 경 우)계약체결일공사기간업종 및 등록번호주력분야공사종류　도급금액(하도급부분)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률대금지급주체교부여부⑪교부내용⑫교부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원　%[ ]발주자 [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하도급업체명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계약체결일공사종류재하도급금액⑭재하도급사유⑮수 급 인 서 면 승 낙 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원도급업체명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건설기계대여업체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사업자등록번호⑯건설기계명⑰대여기간⑱대여금액[ ]사 용[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원[ ]사 용[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원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작성방법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적습니다(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항목별 설명>1. 공사개요① 공사유형: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적습니다. ② 공사종류 - 종합공사
- 전문공사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일반토공사발파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석공사일반도장공사재(再)도장공사차선도색공사비계공사
파일공사구조물해체공사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온실설치공사지붕ㆍ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플랜트기계설비공사자동제어공사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철도ㆍ궤도공사일반포장공사포장유지관리공사수중공사일반조경식재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일반철강재설치공사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준설공사일반승강기설치공사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가스시설시공(제1종)가스시설시공(제2종)가스시설시공(제3종)난방시공(제1종)난방시공(제2종)난방시공(제3종)
공사종류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1.교통시설일반도로고속화도로고속도로 도로교량철도교량공 항일반철도고속철도지하철 도로터널철도터널2.수자원시설댐항 만운 하치수ㆍ하천수로터널관개수로상수도(1천㎜ 이상)상수도(1천㎜ 미만)정수장하수도 3.기타토목시설간 척농지정리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ㆍ사방기타터널기타토목시설
건축1.주거시설단독주택ㆍ연립주택저층아파트(5층 이하)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주상복합건축물2.비주거시설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사무실빌딩오피스텔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관공서건물(12층 이상)학 교병 원전통양식건축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공연집회시설경기장ㆍ운동장전시(展示)시설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공장ㆍ작업장용건물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위험물저장소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기타건축시설산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수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조력발전소(집 단 에 너 지 공 급 시 설)송 유 관(집 단 에 너 지 공 급 시 설)유 류 저 장 시 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쓰레기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기타환경시설공사기타플랜트설비공사조경수목원공원기타조경공사
③ 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④ 연락처: 발주자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2. 도급계약 ⑤ 직접시공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적습니다. ⑥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⑦ 보증금 - 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적습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⑧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⑨ 발주자승낙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적으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⑫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⑬ 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전문공사의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⑭ 재하도급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 수급인 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16 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17 대여기간 및 ◯18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10. 16.>하도급건설공사대장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사유형[ ] 신설 [ ] 유지보수(원 공사명: )②공사종류 종합공사(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공사종류공종그룹종류세부공사종류(종합)현장 소재지 전문공사(전문공사만 적습니다)세부공사종류(전문)발주자구분[ ] 공공 [ ] 민간(법인) [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③연락처수급인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 ] 아니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퇴직공제가입 여부: [ ] 예 [ ] 아니오 - 공제가입번호: -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계약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하도급계약금액④보증금보증종류보증금액예치방법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주력분야⑤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업체별 하도급금액대표사구성원구성원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구분수령업체세금계산서발행일자⑥세금계산서발행금액수령일수령금액계 현금어음기타선급금기성금기성금준공금 297㎜×210㎜[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소속업체구분소속업체명기술인 성명생년월일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배치기간⑦발주자승낙여부구분발주자승낙서[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 치 [ ]배치 예외[ ] 하도급업체 [ ]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 치 [ ]배치 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업체명재하도급업체재하도급내용⑧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⑨재하도급사유⑩수급인 서면승낙서재하도급업체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계약체결일공사기간업종 및 등록번호　주력분야공사종류계약금액대금지급주체교부여부교부내용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 ]수 급 인 [ ]하 수 급 인[ ]교 부 [ ]교 부 면 제　 　　 원　[ ]수 급 인 [ ]하 수 급 인[ ]교 부 [ ]교 부 면 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되,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여방법 선택 기재)하도급업체명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건설기계대여업체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사업자등록번호⑯건설기계명⑰대여기간⑱대여금액[ ]사 용[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원[ ]사 용[ ]미사용(□시간당 대여 □기타) 원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작성방법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2.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적습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항목별 설명>1.공사개요 ① 공사유형: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란에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란에 적습니다. ② 공사종류 - 종합공사공사종류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1. 교통시설일반도로고속화도로고속도로 도로교량철도교량공항일반철도고속철도지하철 도로터널철도터널2. 수자원시설댐항만운하치수ㆍ하천수로터널관개수로상수도(1천㎜ 이상)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하수도 3. 기타토목시설간척농지정리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ㆍ사방기타터널기타토목시설
건축1. 주거시설단독주택ㆍ연립주택저층아파트(5층 이하)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주상복합건축물2. 비주거시설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사무실빌딩오피스텔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관공서건물(12층 이상)학교병원전통양식건축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공연집회시설경기장ㆍ운동장전시(展示)시설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공장ㆍ작업장용건물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위험물저장소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기타건축시설산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수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조력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가스저장시설쓰레기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기타환경시설공사기타플랜트설비공사조경수목원공원기타조경공사 - 전문공사세부공사종류(전문)일반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일반토공사발파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석공사일반도장공사재(再)도장공사차선도색공사비계공사
파일공사구조물해체공사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온실설치공사지붕ㆍ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건축기계설비공사플랜트기계설비공사자동제어공사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철도ㆍ궤도공사일반포장공사포장유지관리공사수중공사일반조경식재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일반철강재설치공사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준설공사일반승강기설치공사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가스시설시공(제1종)가스시설시공(제2종)가스시설시공(제3종)난방시공(제1종)난방시공(제2종)난방시공(제3종)
③ 연락처: 발주자 담당자의 전자우편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2. 하도급 계약내용 ④ 보증금: - 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적습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⑤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관리를 위해 하도급 구성원 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⑥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⑦ 발주자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⑨재하도급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 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⑪ 건설기계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⑫ 대여기간 및 ⑬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2. 30.> 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4쪽 중 제1쪽)본사소재지등록업종등록번호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회사명 : 20토목30건축40산업ㆍ환경설비50 조경대표자 : (서명 또는 인)(1)일련번호(2)공사명(3)공사 유형(4)공종그룹종류
(5)세부공사종류(종 합)
(6)세부 공사종류(전 문)
(7)주력 분 야(8)공 사지 역(9)발 주 자명(11)도 급 종 류1. 도 급2. 하 도 급3. 자 기 공사(12)발 주자(13)계약성질(14)입찰방법(15)계약방법(16)계 약연 월(17)착공(예 정)연월(18)준공(예 정)연월(19)해 당 연 도 계 약 액 또 는 이 월 계 약 액(공 동 도 급 공 사 는 지 분 기 재) (20)해 당 연 도 기 성 액(21)해 당 연 도 발주자공급자재액(22)비고(공 사규모 등)(10)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명 기재 총 계 약 액전 년 도 까 지누 계 기 성 액전 년 도 까 지 누 계 관 급 자 재 액상기항목[(9) 제외]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 연월연월연월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
소 계유의사항1. 등록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2.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 공사종류에 ○표’란은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해당 공사종류에 “○”표 해야 합니다.3. (3)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3) 공사유형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4) 공종그룹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5)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6)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6)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7) 주력분야: 전문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8. (8) ~ (15)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등록업종별부호코드(종합)(3)공사유형 부호코드(5)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토목건축산업ㆍ환경설비조경10:토목건축20:토목30:건축40:산업ㆍ환경설비50:조경1:신설2:유지보수(교통시설)210:일반도로211:고속화도로212:고속도로213:도로교량214:철도교량231:공항240:일반철도241:고속철도242:지하철243:도로터널244:철도터널(수자원시설)220:댐230:항만232:운하251:치수ㆍ하천252:수로터널260:관개수로270:상수도(1천㎜ 이상)271:상수도(1천㎜ 미만)272:정수장273:하수도
(기타토목시설)250:간척261:농지정리281:택지조성282:공업용지조성283:치산ㆍ사방284:기타터널290: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312:저층아파트(5층 이하)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315:주상복합건축물(비주거시설)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321:사무실빌딩322:오피스텔325:인텔리전트빌딩330:호텔ㆍ숙박시설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342:학교343:병원350:전통양식건축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353:공연집회시설360:경기장ㆍ운동장361:전시(展示)시설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 건물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373:위험물저장소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380:기타건축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420:원자력발전소421:화력발전소422:열병합발전소423:수력발전소424:태양광발전소425:풍력발전소426:조력발전소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440: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460:하수종말처리장461:폐수종말처리장470:기타환경시설공사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510:수목원520:공원530:기타조경공사
(4) 공종그룹종류부호코드(토목)1:교통시설2:수자원시설3:기타토목시설(건축)4:주거시설5:비주거시설

(4쪽 중 제3쪽)등록업종별 부호코드(전문)(7) 전문공사업의 주력분야 부호코드(6)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62:실내건축공사업63: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69:철도ㆍ궤도공사업70:철강구조물공사업71:수중ㆍ준설공사업72:승강기ㆍ삭도공사업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74:가스ㆍ난방공사업
610:토공사611:포장공사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620:실내건축공사630: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640:도장공사641:습식ㆍ방수공사642:석공사650:조경식재공사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680:상하수도설비공사690:철도ㆍ궤도공사700:철강구조물공사710:수중공사711:준설공사720:승강기설치공사721:삭도설치공사730:기계설비공사731:가스시설공사(제1종)740:가스시설공사(제2종)741:가스시설공사(제3종)742:난방공사(제1종)743:난방공사(제2종)744:난방공사(제3종)
6100:일반토공사6101:발파공사6110:일반포장공사6111:포장유지관리공사6120:일 반 보 링 ㆍ 그 라 우 팅 공 사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6122:파일공사6200:일반실내건축공사6201:목 재 창 호 ㆍ 목 재 구 조 물 공 사6300:금속구조물공사6301:창호공사6302:온실설치공사6310:지붕ㆍ판금공사6311:건축물조립공사6400:일반도장공사6401:재(再)도장공사6402:차선도색공사6410:미장공사6411:타일공사6412:방수공사6413:조적공사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6501:조경유지관리공사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6600:철 근 ㆍ 콘 크 리 트 공 사6700:구조물해체공사6701:비계공사6800:상수도설비공사6801:하수도설비공사6900:철도ㆍ궤도공사7000:일반강구조물공사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7100:수중공사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7211:삭도유지관리공사7300:건축기계설비공사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7302:자동제어공사7310:가스시설공사(제1종)7400:가스시설공사(제2종)7410:가스시설공사(제3종)7420:난방공사(제1종)7430:난방공사(제2종)7440:난방공사(제3종)

(4쪽 중 제4쪽)(8) 공사지역 부호코드(12) 발주자별 부호코드(13) 계약성질별부호코드(22)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민간부분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제조업비제조업11:서울21:부산22:대구23:인천24:광주25:대전26:울산29:세종31:경기32:강원33:충북34:충남35:전북36:전남37:경북38:경남39:제주
901:식료품902:음료903:담배904:섬유제품(의 복 제 외)905:의 복 ㆍ 의 복 악 세서 리ㆍ 모 피 제 품906:가죽ㆍ가방ㆍ신발907:목재ㆍ나무제품908: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909:인 쇄 ㆍ 기 록 매 체 복 제910:코 크 스 ㆍ 연 탄 ㆍ 석 유 정제 품911:화 학 물 질 ㆍ 화 학 제 품912:의 료 용 물 질 ㆍ 의 약 품913:고 무 ㆍ 플 라 스 틱 제 품914:비금속 광물제품915:1차 금속916:금속가공제품917:전 자 부 품 ㆍ 컴 퓨 터 ㆍ영 상 ㆍ 음 향 ㆍ 통 신 장 비918:의 료 ㆍ 정 밀 ㆍ 광 학 기기ㆍ시계919:전기장비920:기타 기 계 ㆍ장비921:자동차ㆍ트레일러922:기타 운송장비923:가구92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25:기타 제품
951:농업ㆍ임업ㆍ어업952:광업953:전 기, 가 스, 증 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54: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955:건설업956:도매ㆍ소매업957:숙박ㆍ음식점업958:운수ㆍ창고업959:정보통신업960:금융ㆍ보험업961:부동산업962:전 문, 과 학 및 기 술 서비스업963: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964:교육 서비스업(국ㆍ공립 제외)965: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66:예 술, 스 포 츠 및 여 가 관 련 서 비 스 업967: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 타 개 인 서비스업999:비사업자
41:재정경제부42:교육부43:과학기술정보통신부44:외교부45:통일부46:법무부47:국방부48:행정안전부49:국가보훈부50:문화체육관광부51:농림축산식품부52:산업통상부53:보건복지부54: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55:고용노동부56:성평등가족부57:국토교통부58:해양수산부59:중소벤처기업부60:기타 정부기관
11:서울21:부산22:대구23:인천24:광주25:대전26:울산29:세종31:경기32:강원33:충북34:충남35:전북36:전남37:경북38:경남39:제주
91:공기업92: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93:주한외국기관94:해외외국기관1:장기계속공사2:계속비3: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4:일반-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적습니다.-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등을 적습니다.-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등을 적습니다.-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니다.-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적습니다.-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등을 적습니다.-에너지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적습니다.※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방법별 부호코드5:적격심사6:최저가7:종합심사8:설계시공일괄9:대안10:기술제안11:그 밖의 입찰방법(15) 계약방법별 부호코드12:제한경쟁13:일반경쟁14:지명경쟁15:수의16:그 밖의 계약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0. 16.>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업종 주력분야영업소 소재지등록번호공사내역공사명총공사금액 백만원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공사유형 종합공사(종합공사ㆍ전문공사 모두 적습니다)①공사종류②공종그룹종류③세부공사종류(종합) 전문공사(전문공사만 적습니다)④세부공사종류(전문)인ㆍ허가 기관 인ㆍ허가 연월일계약연월착공연월준공(예정)연월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해당 연도 기성액해당 연도 기성지급액해당 연도 발주자공급자재액총계약금액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
그 밖의 사항(공사의 규모ㆍ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없음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발주자(수급인)ㆍ상호ㆍ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ㆍ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ㆍ주소ㆍ전화번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유의사항1. 주력분야는 건설사업자가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적습니다.2. 공사유형은 신설공사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는 신설공사와 같이 신설공사로 적습니다.3. ①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적습니다. 4. ②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아래 표의 공종그룹종류를 적습니다. 5. ③ 모든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를 적습니다. 6. ④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 공사종류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1.교통시설일반도로고속화도로고속도로도로교량 철도교량공항일반철도고속철도지하철 도로터널철도터널2. 수자원시설댐항만운하치수ㆍ하천수로터널관개수로상수도(1천㎜ 이상)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하수도 3. 기타토 목시 설간척농지정리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치산ㆍ사방기타터널기타토목시설
건축1. 주거시설단독주택ㆍ연립주택저층아파트(5층 이하)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주상복합건축물2. 비주거시설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사무실빌딩오피스텔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관공서건물(12층 이상)학교병원전통양식건축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공연집회시설경기장ㆍ운동장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공장ㆍ작업장용건물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위험물저장소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기타건축시설산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수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조력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기타환경시설공사기타플랜트설비공사조경수목원공원기타조경공사- 전문공사의 세부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 (전문)일반토공사발파공사일반포장공사포장유지관리공사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파일공사일반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금속구조물공사창호공사온실설치공사지붕ㆍ판금공사건축물조립공사
일반도장공사재(再)도장공사차선도색공사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석공사일반조경식재공사조경유지관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철근ㆍ콘크리트공사구조물해체공사비계공사
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철도ㆍ궤도공사일반강구조물공사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일반철강재설치공사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수중공사준설공사일반승강기설치공사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삭도설치ㆍ제거공사삭도유지관리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플랜트기계설비공사자동제어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시설공사(제2종)가스시설공사(제3종)난방공시(제1종)난방공사(제2종)난방공사(제3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6.>CertificationofConstructionProjectProgress(ApplicationforConstructionProjectProgressCertification)(Front)Receipt No.Receipt DateProcessing PeriodImmediateApplicantCompany Name(or Name of Corporation)RepresentativeBusiness Type Main Field of BusinessOffice AddressRegistration No.Project DetailsProject Name Project Contract Value Million KRWProject Location(including specific address with the street number)Category ofConstruction WorksGeneral Construction Works(write both General Construction Works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① Type of Works② Area of Construction③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write only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④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Authority Authorization/Permitting the ProjectDate of Authorization/Permission (YYYY/MM/DD)Contract Date (YY/MM)Commencement Date (YY/MM)Completion Date (Scheduled)(YY/MM)Contract Amount(Current Year) or Carryover AmountValue of Construction Works Completed in the Current YearProgress Payment Made in the Current YearValue of Material Supplies from the Project Owner in the Current YearTotal Contract AmountValue of Construction Works Completed until the Previous YearTotal Progress Payments Made until the Previous YearValue of Materials Supplies from the Project Owner until the Previous YearTn100Bn10BnBn100M10MMTn100Bn10BnBn100M10MMTn100Bn10BnBn100M10MMTn100Bn10BnBn100M10MM
Other Matters(Scope/Method of construction, details of joint contract, etc.) Please certify the progress made on the construction project as described above in the year ( ).No FeeApplication Date (YYYY/MM/DD)Applicant Name (Signature or Seal) This certification(application) was draf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facts. Date (YYYY/MM/DD) Project Owner(Contractor) ㆍCompany Name ㆍCorporate Registration No. or Date of Birth ㆍName of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ㆍAddress ㆍTel.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Back)Notice1.Fill in the “Main Field of Business”, when the constructor was contracted to perform construction works in its registered main field of business. 2.“Category of Construction Works” refers to either “New Construction Works” or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New Construction Works include a) extension, alteration, reconstruction, and substantial repair of buildings, b) expansion and extension of facilities other than buildings, and c) restoration, reinforcement, and alteration of main structures after their dismantlement.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refer to improvement, repair and reinforcement works after the completion of a facility.3.① Type of Works: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typ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Civil Engineering, Building,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Landscaping) provided based on the “Table 3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4.② Area of Construction: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Area of Construction from the “Tabl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below.5.③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For all types of Construction Works(General·Specialized)] Write down the description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from the “List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below.6.④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Write down the description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from the “Lis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below. - Tabl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WorksArea of ConstructionList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Civil E n g i n e e r i n g
1.Traffic Facilitiesž Roadsž Controlled Access Highwaysž Expresswaysž Road Bridgesž Railway Bridgesž Airportsž Conventional Railwaysž High-speed Railwaysž Subwaysž Road Tunnelsž Railway Tunnels2.Water Resource Facilitiesž Damsž Portsž Canalsž Flood Control, River Erosion Controlž Aqueduct Tunnelž Irrigation Canalsž Water Supply System(1,000㎜ or longer)ž Water Supply System(shorter than 1,000㎜) ž Water Treatment Plantž Sewage System3.Other CivilEngineeringFacilitiesž Reclamationž Farmland Reorganizationž Residential Land Developmentž Industrial Site Developmentž Erosion Controlž Other Tunnelsž Other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Building
1.Residential Facilitiesž Detached Houses and Tenement Housesž Low-rise Apartments (up to 5 floors)ž High-rise Apartments (6 ~15 floors)ž Super High-rise Apartments (16 floors and higher)ž Multipurpose Buildings(Residential and Commercial)2.Non-residential Facilitiesž Shopping Centers and Department Storesž Office Buildingsž Studio Apartmentsž Intelligent Buildingsž Hotels and Lodging Facilitiesž Public Office Buildings(up to 11 floors)ž Public Office Buildings(12 floors and higher)ž Schoolsž Hospitals
ž Traditional Style Buildingsž Churches, Temples, and Other Religious Buildingsž Cultural Heritage and Historic Buildingsž Performance and Meeting Hallsž Stadiums and Sports Groundsž Exhibition Facilities
ž Warehouses, Garages, and Terminal Buildingsž Factory and Workshop Buildingsž Mechanical Equipment Facilities (not including Plants)ž Hazardous Material Storage Facilitiesž Substation and Power Plant Buildingsž OthersIndustrial and Environmental Facilitiesž Steelworks, Petrochemical Plants, and Other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ž Nuclear Power Plantsž Thermal Power Plantsž Combined Heat Power Plantsž Hydroelectric Power Plantsž Solar photovoltaic power stationž Wind Power Plantsž Tidal Power Plantsž(DESF) Oil Pipelinež(DESF) Bulk Storage Tank ž(DESF) Gas Pipež(DESF) Gas Storage Facilities * DESF : District Energy Supply Facilitiesž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ž Sewage Terminal Treatment Plantž Wastewater Terminal Treatment Plantž Other Environmental Facilitiesž Other Plant InstallationLandscapingž Arboretumsž Parkž Other Landscaping Works- Table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Lis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Works General EarthworksBlasting WorksGeneral Paving WorksPavement Maintenance WorksGeneral Boring and Grouting WorksGroundwater Development WorksPiling WorksGeneral Interior Construction WorksWooden Window Frames and Wooden Structures WorksMetal Structure WorksWindow WorksGreenhouse Installation WorksRoofing and Sheet Metal WorksBuilding Assembly Works
General Painting WorksRepainting WorksLane Marking WorksPlaster WorksTile WorksWaterproofing WorksMasonry WorksStoneworksGeneral Landscaping and Planting WorksLandscaping Maintenance WorksLandscaping Facility Installation WorksReinforced Concrete WorksStructural Demolition WorksScaffolding Works
Water Supply Facility WorksSewerage Facility WorksRailway and Track WorksWorks on Steel Structures Pedestrian Steel Bridge Installation WorksSteel Structure Installation WorksBridge Steel Structure Installation WorksUnderwater WorksDredging WorksGeneral Elevator Installation WorksMechanical Parking System Installation WorksCableway Installation and Removal WorksCableway Maintenance Works
Building Mechanical Equipment WorksPlant Mechanical Equipment WorksAutomatic Control WorksGas Facility Works (Type 1)Gas Facility Works (Type 2)Gas Facility Works (Type 3)Heating Facility Works (Type 1)Heating Facility Works (Type 2)Heating Facility Works (Type 3)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6. 2.> (4쪽 중 제1쪽)건설공사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기 관 명우 ○○○-○○○ 주소 / 전화( )○○○-○○○○ /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신: 발신: (서명 또는 인)해당 연도: 년(1)일련번호(2)공사명(3)회사명(5)공사 유형(6)공사종류(7)공종그룹종류(8)세부공사종류(종합)(9)세부공사종류(전문)(10) 주력분야(11)공사지역(12)계약성질(13)입찰방법(14)계약방법(15)계약연월(16)착공(예정)연월(17)준공(예정)연월(18)총공사계약액(공동도급공사는 업체별로 지분을 구분하여 기재)(19)해당 연도계약액(20)해당 연도기성액(21)해당 연도관급자재액(22)비고(공사 규모 등)(4)업종등록번호 이월금액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상기 항목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적습니다연월연월연월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
합 계유의사항1. (4) 업종: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4) 등록업종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2. (5) 공사유형: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5) 공사의 구분 부호코드를 적습니다.3. (6) 공사종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6) 공사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4. (7) 공종그룹분류: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7) 공종그룹종류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5. (8) 세부공사종류(종합): 모든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에 대해 (8) 세부공사종류별(종합)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6. (9) 세부공사종류(전문): 전문공사에 대해 (9) 세부공사종류별(전문) 부호코드를 적습니다. 7. (10) 주력분야: (10)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 부호코드를 적습니다.8. (11) ~ (14)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부호코드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4) 등록업종부호코드(종합) (5) 공사유형부호코드(8) 세부공사종류(종합) 부호코드토 목건 축산업ㆍ환경설비10:토목건축20:토 목30:건 축40:산업ㆍ환경설비50:조 경1 : 신설공사2 : 유지보수공사(교통시설)210:일반도로211:고속화도로212:고속도로213:도로교량214:철도교량231:공항240:일반철도241:고속철도242:지하철243:도로터널244:철도터널(수자원시설)220:댐230:항만232:운하251:치수ㆍ하천252:수로터널260:관개수로270:상수도(1천㎜ 이상)271:상수도(1천㎜ 미만)272:정수장273:하수도(기타토목시설)250:간척261:농지정리281:택지조성282:공업용지조성283:치산ㆍ사방284:기타터널290:기타토목시설
(주거시설)311:단독주택ㆍ연립주택312:저층아파트(5층 이하)313:고층아파트(6~15층 이하)314: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315:주상복합건축물(비주거시설)320: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321:사무실빌딩322:오피스텔325:인텔리전트빌딩330:호텔ㆍ숙박시설340:관공서건물(11층 이하)341:관공서건물(12층 이상)342:학교343:병원350:전통양식건축351: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352: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353:공연집회시설360:경기장ㆍ운동장361:전시(展示)시설370: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371:공장ㆍ작업장용건물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373:위험물저장소374: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380:기타건축시설
410: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산업생산시설420:원자력발전소421:화력발전소422:열병합발전소423:수력발전소424:태양광발전소425:풍력발전소426:조력발전소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431:(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432:(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433:(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440:쓰레기소각장460:하수종말처리장461:폐수종말처리장470:기타환경시설공사471:기타플랜트설비공사
(6) 공사종류부호코드(7) 공종그룹종류부호코드20 : 토목30 : 건축40 : 산업ㆍ환경설비50 : 조경(토목)1:교통시설2:수자원시설3:기타토목시설(건축)4:주거시설5:비주거시설 조경510:수목원520:공원530:기타조경공사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4) 등록업종 부호코드(전문) (10) 전문공사의 주력분야 부호코드(9) 세부공사종류(전문) 부호코드61: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62:실내건축공사업6 3 :금 속 ㆍ창 호 ㆍ 지붕 ㆍ 건 축물 조 립 공사 업64: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65: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66: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67: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68: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69:철도ㆍ궤도공사업70:철강구조물공사업71:수중ㆍ준설공사업72:승강기ㆍ삭도공사업73: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74:가스ㆍ난방공사업
610:토공사611:포장공사612: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620:실내건축공사630:금 속 구 조 물 ㆍ 창 호 ㆍ 온 실 공 사631: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640:도장공사641:습식방수공사642:석공사650:조경식재공사651:조경시설물설치공사660:철근ㆍ콘크리트공사670: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680:상하수도설비공사690:철도ㆍ궤도공사700:철강구조물공사710:수중공사711:준설공사720:승강기설치공사721:삭도설치공사730:기계설비공사731:가스시설공사(제1종)740:가스시설공사(제2종)741:가스시설공사(제3종)742:난방공사(제1종)743:난방공사(제2종)744:난방공사(제3종)
6100:일반토공사6101:발파공사6110:일반포장공사6111:포장유지관리공사6120: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612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6122:파일공사6200:일반실내건축공사620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6300:금속구조물공사6301:창호공사6302:온실설치공사6310:지붕ㆍ판금공사6311:건축물조립공사6400:일반도장공사6401:재(再)도장공사6402:차선도색공사6410:미장공사6411:타일공사6412:방수공사6413:조적공사6420:석공사
6500:일반조경식재공사6501:조경유지관리공사6510:조경시설물설치공사6600:철근ㆍ콘크리트공사6700:구조물해체공사6701:비계공사6800:상수도설비공사6801:하수도설비공사6900:철도ㆍ궤도공사7000:일반강구조물공사700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7002:일반철강재설치공사7003: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7100:수중공사7110:준설공사
7200:일반승강기설치공사720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7210:삭도설치ㆍ제거공사7211:삭도유지관리공사7300:건축기계설비공사7301:플랜트기계설비공사7302:자동제어공사7310:가스시설공사(제1종)7400:가스시설공사(제2종)7410:가스시설공사(제3종)7420:난방공사(제1종)7430:난방공사(제2종)7440:난방공사(제3종)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11) 공사지역별 부호코드(12) 계약성질별 부호코드(14) 계약방법별 부호코드(22)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11:서울21:부산22:대구23:인천24:광주25:대전26:울산29:세종31:경기
32:강원33:충북34:충남35:전북36:전남37:경북38:경남39:제주
1:장기계속공사2:계속비3: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4:일반12:제한경쟁13:일반경쟁14:지명경쟁15:수의16:그 밖의 계약방법-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 등을 적습니다.-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등을 적습니다.- 상ㆍ하수도: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송유관: 직경(㎜) 및 총길이(m) 등을 적습니다.- 고속도로ㆍ교량ㆍ지하철ㆍ터널: 총길이(㎞, m) 등을 적습니다.- 발전소공사: 발전용량(㎾h) 등을 적습니다.- 간척공사: 간척면적(㎡) 등을 적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 등을 적습니다.-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등을 적습니다.- 에너지 저장시설: 저장용량(㎥) 등을 적습니다.※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13) 입찰방법별 부호코드5:적격심사6:최저가7:종합심사8:설계시공일괄9:대안10:기술제안11:그 밖의 입찰방법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5>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일련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자 격 내 용비 고종 목등 급자격증번 호취 득연월일
30300-09211일97.7.3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장 비 명(시설명)규 격(시 설 번 지)등록번호(시설면적)중기차대번 호등 록연월일검 사유효기간소유자중기(시설)소 재 지
30300-27011일97.7.3 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95일신청인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주된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① 보유업종② 건설사업관리실적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건설공사ㆍ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사업ㆍ감리용역 실적건설공사 실적 건축설계 실적업종기성금액(백만원)총기성금액(백만원)용도건축허가면적(㎡)총건축허가면적(㎡)토목 주거용건축 상업용산업ㆍ환경설비공업용조경 문교/사회용③ 전문공사그 밖의 용도엔지니어링사업 실적감리용역 실적④ 전문분야계약금액(백만원)총계약금액(백만원)감리종류계약금액(백만원)총계약금액(백만원)전면책임감리부분책임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공동주택(300세대 이상)그 밖의 분야 다중이용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려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합니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보유업종란은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등 보유업종을 기재합니다. 2. ② 건설사업관리실적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기재합니다. 3. 건설공사실적 중 ③ 전문공사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적을 기재합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 실적 중 ④ 전문분야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의 13개 전문분야 중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그 밖의 분야란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위탁기관(한국건설관리협회)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전자 공시◀ 결재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앞쪽)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일련번호 : /총 건)원 공 사 개 요①공 사 명②발 주 자 명③해 당 공 종④세부공종⑤공 사 지 역⑥도 급 종 류⑦공사기간⑧공 사 발 주 방 식⑨총공사금액(백만원)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⑩계 약 명⑪발 주 자 분 류⑫사업관리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그 밖의 계약형태⑬계 약 일. . .⑭사 업 관 리 개 시 일. . . ⑮사업관리만료일. . .⑯계약 및 기성금액(백 만 원)총계약금액지분액및비율 ( %)기 성 금 액누 계전 년 도⑰대 가 지 급 방 식⑱업 무 범 위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③해당공종: 토목, 건축, 산업ㆍ환경설비, 조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세부공종: 아래구분에 따라 적습니다.토 목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 정수장, 하수도, 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건 축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산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조경공사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⑤공사지역: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⑥도급종류: 도급공사, 자기공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공사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분리입찰, 그 밖의 발주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발주자분류: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민간부분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발주자제조업비제조업식료품음료담배섬유제품(의복 제외)의복ㆍ의복악세사리ㆍ모피제품가죽ㆍ가방ㆍ신발목재ㆍ나무제품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인쇄ㆍ기록매체복제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화학물질ㆍ화학제품의료용물질ㆍ의약품고무ㆍ플라스틱제품비금속 광물제품1차 금속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ㆍ통신장비의 료 ㆍ 정 밀 ㆍ 광 학 기 기 ㆍ 시 계전기장비기타 기계ㆍ장비자동차ㆍ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가구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기타 제품
농업ㆍ임업ㆍ어업광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건설업도매ㆍ소매업숙박ㆍ음식점업운수ㆍ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ㆍ보험업부동산업전 문, 과 학 및 기 술 서 비 스업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교 육 서 비 스 업(국 ㆍ 공 립 제 외)보 건 업 및 사 회 복 지 서 비 스업예 술, 스포 츠 및 여 가관 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비사업자
재정경제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그 밖의 정부기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주한외국기관해외외국기관
⑰대가지급방식: 일괄지급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및 그 밖의 방식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로서 주요과업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1. 8. 27.>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재무상태표 정보과 목당기(단위 : 원)전기(단위 : 원) 비 고자 산 총 계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부 채 총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자 본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순 이 익) 자 본 조 정○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자본조정▣손익계산서 정보과 목당기(단위 : 원)전기(단위 : 원) 비 고매 출 액매 출 원 가매 출 총 이 익판 매 비 와 관 리 비영 업 이 익영 업 외 수 익영 업 외 비 용경 상 이 익특 별 이 익특 별 손 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 인 세 비 용당 기 순 이 익▣재무지표 정보재 무 지 표당기(단위 : %)전기(단위 : %)비 고유 동 비 율자 기 자 본 비 율매 출 액 순 이 익 률총 자 본 회 전 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19. 3. 26.>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 ▣ 총 인력보유현황 (단위: 명) 직종합계특 급 기 술 인고 급 기 술 인기능인력건축사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소 계토 목건 축기 계기 타소 계토 목건 축기 계기 타기능장 ▣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일련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직 위자격내용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유사경력자격종목(기술등급)자격등록번호(취득일)발주자명사업명계약금액(백만원)수행업무수행기간경력분야참여일수
기재요령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 및 고급기술인 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 학력자ㆍ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 직무분야 학력자ㆍ경력자로 기재합니다. 2.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297mm×210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앞쪽)공 사명①공 사종 류①-1공종그룹종류①-2세부공사종류(종합) 현장소재지
발 주 자상호(기관명) 구분[ ] 공공기관 [ ] 민간대표자주소수 급인상호 대 표자영업소 소재지도급방법[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 ] 그 밖의 건설공사②계약일. . .③착공일. . .④준공예정일. . .⑤총 노무비 원직 접 시 공 계획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명) 하 도급(예정) 공종⑥세 부 공종금액⑥세 부 공종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합니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 ①-1, ①-2: 다음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①공사종류①-1공종그룹종류 ①-2 세부공사종류토 목교통시설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로터널, 철도터널수자원시설댐, 항만, 운하, 치수ㆍ하천, 수로터널, 관개수로, 상수도(1천㎜ 이상), 상수도(1천㎜ 미만),정수장, 하수도기타토목시설간척, 농지정리,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치산ㆍ사방, 기타터널, 기타토목시설
건 축주거시설단독주택ㆍ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비주거시설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교회ㆍ사찰 등 종교용건물, 기타문화유산ㆍ유적건물, 공연집회시설, 경기장ㆍ운동장전시(展示)시설, 창고ㆍ차고ㆍ터미널건물, 공장ㆍ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위험물저장소, 변전소ㆍ발전소용건물, 기타건축시설산 업ㆍ환경설비제철소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유류저장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관(집단에너지공급시설)가스저장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기타환경시설공사, 기타플랜트설비공사조 경수목원, 공원, 기타조경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건설공사의하도급계약통보서공사명수급인상호 및 대표자영업소 소재지하도급 사유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업종 및 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공사의 종류하도급내용(율)도급액(① 하도급 부분):하도급(예정)금액:② 하도급률:하도급내용(예정·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착공(예정):준공(예정):사회보험료직접노무비또는 노무비반영요율반영금액부담방법 ③ 고용보험[ ] 일괄 [ ] 개별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 개별 ⑤ 국민연금보험 ⑥ 국민건강보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⑧ 퇴직공제부금[ ] 일괄 [ ] 개별*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유의사항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처리절차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건설사업자 발주자(담당부서)통보서 작성·제출▶접수 ▼통보내용 확인(적정성) ▼결재

[별지제23호의2서식]<개정 2020. 10. 7.>재하도급승낙통보서①공사명수급인②상호및대표자③영업소소재지④재하도급승낙사유하수급인⑤상호및대표자⑥영업소소재지재하수급인⑦상호및대표자⑧업종및등록번호⑨영업소소재지재하도급내용⑩공종⑪재하도급내용(비중)하도급액(A):하도급액중재하도급부분금액(B):재하도급부분비중(B/A):「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따라재하도급승낙을통보합니다.년월일수급인(서명또는인) 귀하첨부서류1.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포함합니다)사본1부2.하수급인이공사대급을보증하는보증서사본또는수급인이공사대금을직접지급한다는뜻과그지급의방법․절차에관하여수급인,하수급인및하수급인으로부터다시하도급받는건설사업자가합의한합의서사본3.다시하도급받는공사와관련된건설기계대여대금,건설공사용부품대금또는근로자의임금을하수급인이연대하여지급할책임을진다는내용으로하수급인과하수급인으로부터다시하도급받는건설사업자가합의한합의서사본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건설공사의재하도급계약통보서 ①공사명수급인②상호 및 대표자③영업소 소재지하수급인④상호 및 대표자⑤영업소 소재지⑥재하도급 사유재하수급인⑦상호 및 대표자⑧업종 및 등록번호⑨영업소 소재지
재하도급내용
⑩공종⑪재하도급내용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재하도급(예정) 금액(B):재하도급률(B/A):재하도급내용:⑫재하도급공사기간착공(예정):준공(예정):사회 보험료직접노무비 또는노무비반영요율반영금액부담방법⑬ 고용보험[ ]일괄 [ ]개별⑭ 산재재해보상보험[ ]일괄 [ ]개별⑮ 국민연금보험⑯ 국민건강보험⑰ 노인장기요양보험⑱ 퇴직공제부금[ ]일괄 [ ]개별*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별지제24호의2서식]삭제<2016.8.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0. 10. 7.>국토교통부수신자 (경유)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제재에 대한 사유)(그 밖의 참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직인
하도급참여제한자상호 또는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제재내용제재근거제재기간~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 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개정 2020. 3. 2.> 하도급계획서(입찰시)공사개요공 사 명입 찰 자(대표회사)상 호대 표 자소 재 지입 찰 금 액 원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주요 공종②하도급할 공사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공사명물량③원도급내역금액④하도급계약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0. 3. 2.>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원 도 급계약사항공 사 명최 초 계 약 금 액계 약 기 간하 도 급계약사항공 사 명 (공 종 명)최 초 계 약 금 액계 약 기 간수 급 인상호와대표자주 소하수급인상호와대표자주 소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발 주 자: (서명 또는 인)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성 명업 체 명발 주 자공 사 명배치기간확인연월일확 인
30300-18911일97.7.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9. 6. 19.>건설근로자고용평가신청서
신청인상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건설근로자고용현황
구분전년도전전년도고용보험 피보험자수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정규직 근로자수)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신규 정규직 근로자수)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 중 만 29세 미만 근로자수(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
1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1.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수로 작성합니다.2.2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3.2년 이상 3년 미만 연속 근로한 근로자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연속 유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4.청년 신규 정규직 근로자수는 신규 정규직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5.신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제 호 조사ㆍ검사 공무원증
사 진3㎝×4㎝(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60㎜×90㎜[보존용지(특급)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조사ㆍ검사 공무원증 소속/직급:성 명: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직인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삭제 <2020. 10.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19. 6. 19.>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지급보증안내 1.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연번상 호대표자보증기관보증번호보증기간123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20. 3. 2.>타워크레인대여계약통보서공사명임대인(건설기계사업자)상호 및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임차인(건설사업자)상호 및 대표자업종 및 등록번호영업소 소재지
대여계약내용도급액① 타워크레인 부분대여계약(예정)금액② 대여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붙임서류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유의사항①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은 임차하려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② 대여율은 대여계약금액을 타워크레인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처리절차통보서 작성・제출è접 수è통보내용 확인(적정성) è결 재건설사업자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 발주자(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2.6>건설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신청인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상호(법인명) 전화번호주소
피신청인성명(대표자)상호(법인명) 전화번호업종 사업자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수수료별표 5제3호의 수수료 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è접 수è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è조사 및 의견청취è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신청인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분쟁조정위원회)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2007.12.31>

[별지제28호서식]<개정 2013.3.23>건설공사직접시공분기성실적전환신청서신청인상호 대표자 (인)법인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기존실적신고업종실적전환희망업종연도실적전환희망금액(직접시공금액)건수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중토목실적) 200720062005소계200720062005소계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중건축실적) 200720062005소계200720062005소계조경공사업200720062005소계200720062005합계법률제8477호「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4조및건설교통부령제598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3조에따라건설공사직접시공분기성실적전환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1.「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서식에따른건설공사직접시공분기성실적증명서와직접시공을증명하는서류2.도급계약서및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29호서식]<개정2023.5.3.>건설공사직접시공분기성실적증명(신청)서처리기간즉 시
①상호②대표자③영업소소재지④업종및등록번호공 사 내 역⑤공사명⑥총공사금액백만원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기재)⑧공사지역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공종을말합니다)⑩인·허가기관인·허가연월일⑪연도⑫해당연도기성액해당연도직접시공분⑮계약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연월일⑬세부공종(전문공사업종)⑭기성액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
계기타(공사의규모,공법,공동도급내역등)년도중위와같이건설공사직접시공분에대한기성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수료없음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귀하첨부서류:건설사업자의직접시공사실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위사실을증명합니다.년월일발주자(하도급의경우수급인)·상 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대표자성명(인)·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제30호서식]<개정 2013.3.23>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신청서신청인상호대표자(인)법인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실적전환희망업종연도전환희망금액(복합공사금액)건수기존실적신고현황건수신고업종금액2007소계2006소계2005소계합계합계법률제8477호「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4조및건설교통부령제598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제3조에따라복합공사기성실적전환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1.「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31호서식에따른「복합공사기성실적증명서」2.하도급계약서및하도급공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31호서식]<개정2023.5.3.>2개업종이상의전문공사로구성된종합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처리기간즉시
①상호②대표자③영업소소재지④업종및등록번호공사내역⑤종합공사명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기재) ⑦공사지역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공종을말합니다)⑨연도⑩계약연월일⑪착공연월일⑫준공연월일⑬종합공사기성액업종별기성액(기증명사항)⑭세부공종(전문공사업종)⑮기성액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
계기타(공사의규모·공법·공동도급내역등)년도중위와같이「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단서에따른하도급종합공사기성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수료없음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귀하위사실을증명합니다.년월일수급인·상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대표자성명[인]·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