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등 규칙

시행 2021. 06. 28.
대법원규칙 제2991호 · 공포 2021. 06. 28.
대법원

[시행 2021. 6. 28.] [대법원규칙 제2991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8.]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 9. 28., 2021. 6. 28.>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4. 9. 1.>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 6. 28.]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9. 1.>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41호, 2003. 9.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53호,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