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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6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044-215-4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23.]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
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28., 2013. 7. 25., 2014. 3. 14., 2015. 3. 6.,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0. 5. 12., 2021. 3. 16.,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3. 20.>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
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
식(2)
3. 삭 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에 관한 자
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
식
7. 삭 제
8. 삭 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 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별지 제9호의2서식
나. 영 별표 제1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 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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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21호가목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나.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출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입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3서식
라. 영 별표 제21호다목에 따른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
21호서식
23. 삭 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 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 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
지 제35호서식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 제
43. 삭 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
서식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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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
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
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
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
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 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 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나. 영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65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삭제<2014. 3. 14.>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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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삭제<2019. 3. 20.>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삭 제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86. 영 별표 제8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86호가목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
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나. 영 별표 제86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다. 영 별표 제86호다목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라. 영 별표 제86호라목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
서식
마. 영 별표 제86호마목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87. 영 별표 제8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88. 영 별표 제88호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89. 영 별표 제89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90. 영 별표 제90호에 따른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91. 영 별표 제9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92. 영 별표 제9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92호가목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나. 영 별표 제92호나목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의2서식
93. 영 별표 제9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별지 제
110호서식
94. 영 별표 제94호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별표 제95호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96. 영 별표 제96호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97. 영 별표 제97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98. 영 별표 제98호에 따른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15호서식
99. 영 별표 제99호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100. 영 별표 제100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101.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별지 제
1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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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영 별표 제10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103. 영 별표 제10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104. 영 별표 제104호에 따른 임차료 지급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105. 영 별표 제105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106. 영 별표 제10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06호가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06호나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107. 영 별표 제107호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 별지 제125호서식
108. 영 별표 제108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109. 영 별표 제109호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110. 영 별표 제1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0호가목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
서식
나. 영 별표 제110호나목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111. 영 별표 제111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112. 영 별표 제11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113. 영 별표 제11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3호나목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114. 영 별표 제11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115. 영 별표 제115호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116. 영 별표 제116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36호서식
117. 영 별표 제117호 각 목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118. 영 별표 제118호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119. 영 별표 제119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120. 영 별표 제120호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121. 영 별표 제121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122. 영 별표 제122호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2호서식
123. 영 별표 제123호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3호서식
124. 영 별표 제12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4호 가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4호 나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5호서식
125. 영 별표 제125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126. 영 별표 제126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127. 영 별표 제12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7호가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8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9호서식
128. 영 별표 제128호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129. 영 별표 제129호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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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
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
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1.>
[전문개정 2013. 2. 23.]
부칙 <제164호,2000.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 7. 31.>(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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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16호,2011.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
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3.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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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29호,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 5. 1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
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3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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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09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본문 11쪽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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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코드: 출국은 1, 입국은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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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 05, 영유아검진 06, 의료급여일반검진 07, 기타 08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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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8쪽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도급금액(원) 상 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도급금액(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9쪽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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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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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서식은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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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코드: 출원은 1, 등록은 2, 심판은 3으로 적습니다. ※ 권리의 종류 코드: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3쪽
등록(변경)사유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 내용설립자 또는 교습자변경사항학원명(교습소명칭)소재지교습과정일시수용인원(명)면적(㎡)강사 수(명)수강료(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변경 후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본문 25쪽
본문 26쪽
※ 선박의 종류 코드: 기선은 1, 범선은 2, 부선은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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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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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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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자특송업체명선박/항공편명MasterB/L noHouseB/L no 물품수신인적재국(항)발송국거래코드(A:개인전자상거래물품 D:개인일반물품 E:상업용 견본품 F:상업서류) HS-CODE품명성 명식별부호(가:개인통관고유번호나:생년월일다:통관고유번호라:사업자번호마:외국인등록번호바:여권번호)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규격포장개수수량중량물품가격($)화물운송주선업자물품발송인공급망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자구매·배송대행업자판매중개자주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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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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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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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채권자는 3, 기타는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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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기타는 3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승소는 1, 원고패소는 2, 원고일부승소는 3, 조정은 4, 보석결정은 5, 영장기각결정은 6, 구속취소결정은 7, 기타는 8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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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사망자 등 기본사항본 인 인적사항상속개시원인사망일(실종선고일)사망신고일(실종신고일)가족구성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 본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본인과의 관계법정동코드등록기준지지번구분(일반, 특수)번지호아 파 트 명(연 립 등)동호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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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일ㆍ퇴임일을 집행관별로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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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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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 종류: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2. 수량은 유류 매입량을, 유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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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5쪽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를 적습니다. ※ 코드: 등록은 1,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2. 등록말소는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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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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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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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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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0쪽
본문 51쪽
본문 52쪽
본문 53쪽
본문 54쪽
본문 55쪽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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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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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현금 원 USD 상당자본재 원 USD 상당주식 원 USD 상당부동산 원USD 상당산업재산권 등 원USD 상당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종 류1주당 액면가1주당 취득가액수 량액 면 총 액 취 득 총 액취득사유※제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본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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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의내 용
차관금액원 (USD 상당)
차관조건거치기간상환기간연이자율기 타
차관방법현 금 자 본 재 기 타
차관용도
※제출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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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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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류별 부호코드등록업종별 부호코드공종분류별 부호코드01. 종합건설업04. 일반건설업(건축) 07. 전문건설업10.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1. 토목6. 정보통신02. 일반건설업(토건) 05. 일반건설업(산업설비) 08. 전기공사업11. 건설엔지니어링업2. 건축7. 건설엔지니어링03. 일반건설업(토목) 06. 일반건설업(조경) 09. 정보통신공사업12.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3. 산업설비8. 수주발주자분류별 부호코드계약방법별 부호코드4. 조경9. 공해방지시설1. 국가기관3. 민간기업1. 공개경쟁3. 수의5. 기타5. 전기2. 공공기관4. 기타2. 지명경쟁4. 개발형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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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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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계약자
계 약 일 갱 신계약자(1)
계 약 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갱 신계약자(2)
계 약 일 갱 신계약자(3)
계약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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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계약자
계 약 일
갱 신계약자(1)
계 약 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갱 신계약자(2)
계 약 일
갱 신계약자(3)
계약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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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환지 전 토지환지예정 토지환지확정 토지환지청산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지번면적취득일평가액지번권리면적평가액지번확정면적평가액해당면적징수액지급액대금 청산일
첨부서류: 환지 전ㆍ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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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물건: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은1.기타는2로구분하여적습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의토지및건물보상금,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의지장물보상금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ㆍ제50조의보상내역은제외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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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1. "권리내용" 중 "종류"란에는 보상대상이 되는 권리를 기재합니다. * 예시) 토지, 건물, 광업권, 어업권 등2. "보상내용"란에는 "보상구분"별로 항목을 기재합니다. * "보상구분" 예시) 채권, 만기보상채권, 현금, 대토 등3. "보상내용"란 중 "보상방법"란은 보상내용의 원인이 되는 내용(일반보상, 재결보상, 소송보상 등)을 기재하고, "보상금액" 중 재결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만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지장물 철거 계약서 사본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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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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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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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6쪽
본문 87쪽
본문 88쪽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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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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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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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2쪽
회계감사(A) 세 무 대 리 기업진단(G)청구대리(B)세무조사 대리(C)자문ㆍ고문(D)세무조정(E)장 부 작 성 ㆍ신 고ㆍ신 청대리 등 (F)성명(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소 속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회계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임실적자료를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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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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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출내용전화번호제출내용제출건수 계결제건수 계결제금액 계사용한한글코드종류음수표시금 액원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세무서일련번호가맹사업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5쪽
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결제연도결제월일련번호가맹사업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카드구분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6쪽
2. 신용카드가맹점 2-1. 대리납부 가맹점 관련사항업무구분데이터구분일련번호사업자등록번호카드사코드가맹점번호가맹점개설일자가맹점카드사업종코드우편번호가맹점주소가맹점적용시작일자가맹점적용종료일자대리납부등록상태코드가맹점변경사유코드
2-2. 대리납부 거래내역 관련 사항업무구분데이터구분일련번호거래관리번호카드승인번호카드승인일자카드승인시각매입(확정)일자
거래종류사업자등록번호매입카드사코드발급카드사코드가맹점번호승인금액승인금액부호봉사료
봉사료부호봉사료제외금액봉사료제외금액부호대리납부세액대리납부세액부호원거래관리번호원거래승인번호국내외카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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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대리납부대상자의 매일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3. 업무구분
구분코드내용SD11대리납부 대상자 정보SD12대리납부 가맹점 정보SD13대리납부 가맹점 정보 수신 오류SD14대리납부 대상자 정보(전체)SD21대리납부 거래내역SD22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신 오류SD23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SD24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 수신 오류SD31대리납부 신고5. 데이터구분: 11: Header Record, 22: Data Record, 33: Trailer Record6. 가맹점카드사 업종코드: 01 : 유흥주점, 02 : 단란주점, 03 : 기타※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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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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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자동차정비업자는 1. 의료업자는 2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00쪽
본문 101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2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3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4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5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6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7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8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9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0쪽
본문 111쪽
본문 112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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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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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작 성 방 법 1. 제출기관: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적습니다. 2.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 201212) 3. 금융상품 과세구분: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과세구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4. 금융상품명: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ㆍ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쉼표 등) 제외] 5.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6.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7.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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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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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19쪽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0쪽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유상증자 결정 서식 및 유무상증자 결정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420mm[백상지 80g/㎡]
본문 121쪽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2쪽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3쪽
비고: 불공정거래 등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4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5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6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7쪽
일련번호자료구분(1 ~ 5) 가맹점정보회원정보거래정보가맹점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소재지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거래일시거래금액적발일시적발사유
*자료구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8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9쪽
2.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귀속연도분기가맹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결제금액카드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맹점관리번호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결제금액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0쪽
비고: 위 서식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1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2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3쪽
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 작성대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내용 및 대상자에 관한 자료 3.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4.제출하실 곳: 국세청 5. 사업연도: 직불금 귀속년 6. 구분: 01: 쌀직불금, 02: 밭직불금 7. 성명: 직불금 수령자 성명 8. 주민등록번호: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 9. 법정동 코드: 농지소재지의 법정동 코드10. 본번: 농지소재지의 번지11. 부번: 농지소재지의 호12. 주소: 농지소재지의 한글주소13. 농지면적: 단위(㎡), 소수아래 3자리까지 표시14. 적격여부: Y(정당수령), N(부당수령)15. 수령금(단위): 원16. 지급면적: 직불금 대상 면적, 단위(㎡), 소수 아래 3자리까지 표시17. 휴경면적: 전부 또는 일부 휴경농지의 경우 그 면적, 단위(㎡), 소수 아래 3자리까지 표시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4쪽
일련번호표제부갑구 을구부동산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채권자 채무자 구분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5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6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7쪽
2. 건물에 관한 사항소재지1동건물표시건물표시(전 유/공 유)변동일자변동사유 소유권주택가격원인일자소 유 자 명주민(법인)등 록 번 호소유구분지분주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8쪽
작 성 방 법1. 제출자 사업자 번호 (X10):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2.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3. 카드번호 (X20):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행번호4. 구분코드 (X01): 1(개인신용카드), 2(직불카드), 3(기타: 체크카드 등)5.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S9(15)) : 국내 연간 카드사용 금액과 국외 연간 카드사용금액 합계 - 개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자금융통을 위해 사용한 여신금액(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외 - 해당년도에 승인(해외사용분은 현지 승인일자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취소된 금액은 제외6. 국내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내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7. 국외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외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8. X모드: 한글, 영문자 등 항목 왼쪽정렬, 우측 남는 자리는 공간(SPACE)으로 채움항목정렬: 신용카드 금액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 항목 왼쪽 정렬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공란(SPACE)으로 채움, 취소의 경우 "-"를 유효숫자 앞에 기재* 카드사 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유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9쪽
* 품목: 코드로 입력 (1: 경유, 2: 등유, 3: 휘발유, 4: 기타)* 구분: 코드로 입력 (1: 주유소, 2: 일반판매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0쪽
작성방법1. 제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자료에 대하여 작성2. 사업자등록번호 (X10)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3. 유가증권표준코드 : 단축코드가 아닌 전체코드를 기재4. 지급일(X8) : YYYYMMDD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1쪽
작 성 방 법1. 보상금을 다수인 또는 공동 어업권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전체인원을 인원란에 적습니다.2.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에는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와 종류를 적습니다.3. 보상조건은 취소ㆍ정지ㆍ제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4. 보상종류은 수익보상ㆍ시설보상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5.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보상업무 수탁자인 경우 보상업무 수탁여부에 ‘여’로 기재하시고, 공익사업 사업자(실 보상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6. 공익사업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2쪽
작성방법1. 성명은 농지임대 위탁자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농지임대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 임대자 요건은 농지임대 위탁자의 임대자 요건을 기재하며, 위탁농지 소재지는 위탁농지 소재지의 한글주소를 기재합니다. 3. 임대시작일은 위탁농지의 임대시작일을 기재하고, 임대종료일은 위탁농지의 임대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해지일은 위탁농지의 임대가 해지됐을 경우 그 해지일을 기재합니다. 5. 임대구분은 임대 또는 사용대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3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4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5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6쪽
작성방법1. 자료구분(1 or 2) : 현지이주 확인 신청 1, 해외이주신고 2 2. 주민등록번호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3. 신고일형식 : YYYYMMDD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7쪽
작성방법1.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2. 공급시기 (X8): YYYYMMDD3. 금액 : 원화 표기4. 반출국: 국제표준기구(ISO)코드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8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9쪽
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한국마사회 2. 작성대상: 「말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3.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 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 4.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5.성명(법인명): 개인인 경우 신청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 법인명 6.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개인인 경우 신청자의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재지 8. 등록번호, 말 이름, 출생일, 품종, 생산국, 취득일, 취득구분, 취득액(매매가), 용도, 말 소재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0쪽
※ 등록구분: 신규, 변경, 말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1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2쪽
일련번호신고업체(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자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금 액 수수료율계약 상대방사업명계약일자계약기간계약금액총계연도별연도별국적외국기업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계약금액 : 계약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3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4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5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6쪽
* 하나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실제 개설 운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7쪽
작 성 방 법 1.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주택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법정동코드: 해당 주택의 주소지에 대한 코드(법정동 기준)를 적습니다. 3. 건물유형: 1. 아파트, 2. 연립, 3. 다세대, 4. 단독, 5. 다가구, 6.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습니다. 4. 주택구분: 1. 자가, 2. 전세, 3. 보증월세, 4. 월세, 5. 빈집, 6. 기타로 적습니다. 5. 비고: 보증금, 월세 정보의 출처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8쪽
작 성 방 법 1. 구분: 전기사용량 1, 가스사용량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주택구분: 단독주택 01001, 다가구주택 01003으로 적습니다. 3. 단위: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사용량 및 단위 기준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9쪽
작 성 방 법1. 권리종류: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2. 구분: 국가기관은 1, 국내법인은 2, 국내자연인은 3, 외국법인은 4, 외국자연인은 5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0쪽
비고: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1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2쪽
작 성 방 법1.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명칭: 보조기기 지급 품목(예시: 의안, 골반보조기 등)을 적습니다.3. 실구입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⑦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4.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⑧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5. 청구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⑨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3쪽
작성방법 1. 일련번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하나의 일련번호로 광업권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을 적습니다. 2. 광업권자 인적사항, 등록의무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사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 사항과 같게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4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5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6쪽
작 성 방 법1. 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주소: 노숙인복지시설 주소를 적습니다.4. 지역(관할 시ㆍ군ㆍ구):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관할 시ㆍ군ㆍ구)를 적습니다.5.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유형을 적습니다.6.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7. 기준일자: 노숙인복지시설의 자료 추출 기준일자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7쪽
작 성 방 법1. 입소자 성명: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숙인 성명을 적습니다. 2.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입소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4. 입소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5. 입소시설 주소: 노숙인복지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6. 입소시설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7. 입소일: 노숙인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짜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8쪽
작 성 방 법1. 성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세대주와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주, 세대원 등 자격을 적습니다.4. 최초 취득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9쪽
작 성 방 법1. 성명: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지역가입자(세대주) 1, 지역가입자(세대원) 2, 직장가입자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 임의계속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6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0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1쪽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2쪽
작성방법 1. 일련번호는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로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보상 종류는 금전 또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문 173쪽
본문 174쪽
본문 175쪽
본문 1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