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생략

제6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⑪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4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⑥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3>생략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내지 <241>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⑯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㉑ 부터 ㊲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㊳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⑯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8>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㊳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