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 법령 원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07.
대통령령 제31091호 · 공포 2020. 10. 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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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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