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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
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
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21. 3. 23.>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
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
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
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21. 3. 23.>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
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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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
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3(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16. 4. 28.>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을 말한다. <신설 2011. 8. 4.>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개정 2011. 8. 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1. 8. 4.]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9. 17., 2015. 1. 6., 2017. 9. 4., 2025. 12. 3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
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3(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개정 2016. 4. 28.>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을 말한다. <신설 2011. 8. 4.>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개정 2011. 8. 4.>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1. 8. 4.]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9. 17., 2015. 1. 6., 2017. 9. 4., 2025. 12. 3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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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
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7.>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
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7.>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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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 7. 24.]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
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
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
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
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
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7.>
[전문개정 2008. 7. 24.]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8. 7. 24.]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
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
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
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
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
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
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7.>
[전문개정 2008. 7. 24.]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2. 1. 26., 2008. 2. 29., 2025. 12. 30.>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1. 6., 2017. 3. 29.>
[전문개정 2008. 7. 24.]
부칙 <제6749호,1973.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3호,1977.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9호,1978.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4호,1981.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442호,1994. 12. 23.>(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2. 1. 26., 2008. 2. 29., 2025. 12. 30.>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1. 6., 2017. 3. 29.>
[전문개정 2008. 7. 24.]
부칙 <제6749호,1973.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3호,1977.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9호,1978.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4호,1981. 1.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14438호,1994. 12. 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0>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4442호,1994. 12. 23.>(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
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112호,1996.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8호,1997. 6. 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9호,1998. 11.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
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500호,200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 3.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
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5112호,1996.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8호,1997. 6. 28.>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9호,1998. 11. 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
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326호,1999. 5. 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500호,2002. 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02. 3. 2.>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1호,2004. 6. 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2호,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06. 12. 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6호,2008. 2. 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
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0934호,200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411호,2004. 6. 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2호,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7호,2006. 12. 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76호,2008. 2. 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
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 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20934호,2008.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22378호,2010.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7호,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9호,2012. 5. 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976호,2015. 1.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22378호,2010.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7호,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9호,2012. 5. 14.>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5호,2014. 12. 30.>(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976호,2015. 1.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5985호,2015. 1. 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13호,2016. 4. 2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0호,2017. 3. 29.>(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61호,2017. 9. 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부터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113호,2016. 4. 2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129호,2016. 5.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
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0호,2017. 3. 29.>(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61호,2017. 9. 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생략
본문 10쪽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31543호,2021. 3. 2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39호,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13>까지 생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31543호,2021. 3. 2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539호,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