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 09. 03.
대통령령 제34869호 · 공포 2024. 09. 03.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 9. 3.] [대통령령 제34869호, 2024. 9.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 2. 12., 1992. 8. 22., 1994. 12. 31., 1996. 12. 31., 2001. 7. 7., 2006. 8. 24., 2012. 1. 13., 2024. 9. 3.>

②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③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6. 1. 29., 2001. 1. 29., 2001. 7. 7., 2008. 2. 29., 2013. 3. 23.>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 1. 29.>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 29.>

부 칙 <대통령령 제12709호, 1989.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 칙 <대통령령 제12926호, 1990.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