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6., 2026. 4. 2.>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26. 4. 2.]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6., 2026. 4. 2.>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2.]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 4. 2.>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ㆍ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2.]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 12. 8., 2026. 4. 2.>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
부 칙 <내무부령 제473호, 1988.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무부령 제630호, 1994.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616호, 2026.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의 개정부분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의 개정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