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6. 19.>

[전문개정 2011. 12. 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

 부      칙 <노동부령 제20호, 1983.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 6. 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