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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
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
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4조 삭제 <2008. 3. 4.>
제5조 삭제 <2006. 12. 29.>
제6조 삭제 <2006. 4. 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
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
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
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06. 4. 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6. 1. 6., 2017. 7.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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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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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4.>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
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
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4조 삭제 <2008. 3. 4.>
제5조 삭제 <2006. 12. 29.>
제6조 삭제 <2006. 4. 14.>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
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
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
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전문개정 2006. 4. 14.]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4. 14., 2008. 3. 4., 2013. 3. 24., 2016. 1. 6., 2017. 7. 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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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제28호,2001. 7. 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6.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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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제28호,2001. 7. 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6.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 3. 4.>(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본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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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
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6. 1. 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
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61호,2016. 1. 6.>(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
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4! 까지 생략
본문 4쪽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과학기술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
전공
해당 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교류의 필요성
및 목적
교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류 대상 기관
교류
과학기술인의
활용 계획
교류에 따른
기대 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기관명)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
210mm×297mm(백상지 80g/㎡)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과학기술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
전공
해당 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인)
교류의 필요성
및 목적
교류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교류 대상 기관
교류
과학기술인의
활용 계획
교류에 따른
기대 효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기관명)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쪽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 쪽)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과
주소
지정신청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과
주소
지정신청
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쪽
(뒤 쪽)
※ 첨부서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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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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