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신탁증서안

2. 사채에 붙일 담보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3. 위탁회사의 재무제표

4. 수탁회사인 외국회사의 정관 및 재무제표와 임원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신청자가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에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 4. 24.]

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8. 3. 3.>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4. 24.]

 부      칙 <재무부령 제699호, 1969.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17호, 1998.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