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제목개정 2020. 3. 31.]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직무·복무·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부      칙 <법률 제107호, 1950. 3. 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39호, 1961. 10.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09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81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02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