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공포 2017.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약칭: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5.>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9. 25.>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06. 9. 25., 2008. 3. 3., 2013. 3. 24., 2017. 7. 26.>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 삭제 <2001. 7. 13.>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7. 7. 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 1. 14.]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25.]

부 칙 <총리령 제324호, 1987.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1. 7. 1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과학기술부령 제43호, 2003.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