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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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정의례법 시행령 )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66호, 2012. 5. 1.,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02-2100-6592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ㆍ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부칙 <제21028호,2008. 9. 23.>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3766호,2012. 5.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