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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
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
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
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5. 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업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
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
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
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
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2. 5. 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업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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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
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5. 1., 2025. 12. 30.>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1. 삭제<2011. 4. 6.>
2. 삭제<2011. 4. 6.>
3. 삭제<2011. 4. 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
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
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
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5. 1., 2025. 12. 30.>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1. 삭제<2011. 4. 6.>
2. 삭제<2011. 4. 6.>
3. 삭제<2011. 4. 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
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확인
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1. 4. 6.,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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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6. 3. 25., 2020.
8. 4., 2025. 10. 1.>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
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1조 삭제 <2011. 4. 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2022. 10. 4., 2025. 10. 1.>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
정 2010. 3. 15., 2025. 10. 1.>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2. 10. 4.>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2025. 10. 1.>
[제목개정 2022. 10. 4.]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⑥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6. 3. 25., 2020.
8. 4., 2025. 10. 1.>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
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1조 삭제 <2011. 4. 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2022. 10. 4., 2025. 10. 1.>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
정 2010. 3. 15., 2025. 10. 1.>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2. 10. 4.>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2025. 10. 1.>
[제목개정 2022. 10. 4.]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
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
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
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
부칙 <제20813호,2008. 6.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25. 10. 1.>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
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
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5. 1.]
부칙 <제20813호,2008. 6. 11.>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1호,2009. 2.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부터 <136> 까지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1호,2009. 2.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076호,2010. 3. 15.>(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 7. 1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④ 부터 <136> 까지 생략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1호,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등급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
력을 가진다.
부칙 <제23765호,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4446호,2013. 3. 23.>(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58호,2016. 3. 25.>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1호,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등급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
력을 가진다.
부칙 <제23765호,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4446호,2013. 3. 23.>(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 11. 19.>(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3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58호,2016. 3. 25.>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895호,2020. 8.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937호,2022. 10. 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0호,2023.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6호,2023. 11. 21.>(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895호,2020. 8. 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937호,2022. 10. 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0호,2023.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6호,2023. 11. 21.>(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806호,2025. 10. 1.>(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9>부터 <313>까지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2025. 12. 30.>(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29>부터 <313>까지 생략
본문 9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조직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가족친화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문 10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1. 조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2. 인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강사 1명 이상 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 다. 기업에 대한 인사ㆍ조직 등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이상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담당자 1명 이상3. 시 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할 것
본문 11쪽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2.5.1>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ᆞ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 제1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 제2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법 제25조제1항 제3200만원300만원500만원
본문 12쪽
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호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 제4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ᆞ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2항 제3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ᆞ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2항 제3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