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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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친화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
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
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
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3. 27., 2025. 10.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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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6. 9., 2025. 10. 1.>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
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
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
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
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0. 6. 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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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
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2. 2. 1., 2025. 10. 1.>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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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2025. 10. 1.>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25. 10. 1.>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2025. 10.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본조신설 2016. 12. 20.]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
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
정 2011. 9. 15., 2020. 6. 9.>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0.
6. 9., 2025. 10.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2025.
10. 1., 2025. 12.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개정 2020. 6. 9.>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
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6. 9., 2025. 10. 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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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25. 10. 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5. 10. 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
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25. 10. 1.>
④ 삭제<2012. 2. 1.>
⑤ 삭제<2012. 2. 1.>
⑥ 삭제<2012. 2. 1.>

부칙 <제8695호,2007. 12.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
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
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
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2010. 1. 18.>(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ㆍ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89호,2011. 6. 7.>(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3@ 까지 생략

부칙 <제11044호,2011. 9. 15.>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1호,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3호,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9호,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38호,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
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
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0호,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