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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법령 원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03. 20.
재정경제부령 제6호 · 공포 2026. 03. 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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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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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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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쪽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6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2. 23.]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
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6. 28., 2013. 7. 25., 2014. 3. 14., 2015. 3. 6.,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0. 5. 12., 2021. 3. 16., 2022. 3. 18.,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3. 20.>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
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
식(2)
3. 삭 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에 관한 자
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
식
7. 삭 제
8. 삭 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 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별지 제9호의2서식
나. 영 별표 제1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 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 제

본문 2쪽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21호가목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나.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출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입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3서식
라. 영 별표 제21호다목에 따른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
21호서식
23. 삭 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 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 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
지 제35호서식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 제
43. 삭 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
서식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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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
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
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
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
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 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 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나. 영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65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68. 삭제<2014. 3. 14.>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본문 4쪽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78. 삭제<2019. 3. 20.>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81. 삭 제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86. 영 별표 제8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86호가목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
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나. 영 별표 제86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다. 영 별표 제86호다목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라. 영 별표 제86호라목에 따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
서식
마. 영 별표 제86호마목에 따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87. 영 별표 제8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88. 영 별표 제88호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89. 영 별표 제89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90. 영 별표 제90호에 따른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91. 영 별표 제9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92. 영 별표 제9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92호가목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나. 영 별표 제92호나목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별지
제109호의2서식
93. 영 별표 제9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별지 제
110호서식
94. 영 별표 제94호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별표 제95호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96. 영 별표 제96호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97. 영 별표 제97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98. 영 별표 제98호에 따른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15호서식
99. 영 별표 제99호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100. 영 별표 제100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101.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별지 제
118호서식

본문 5쪽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2. 영 별표 제10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103. 영 별표 제103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104. 영 별표 제104호에 따른 임차료 지급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105. 영 별표 제105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106. 영 별표 제10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06호가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06호나목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107. 영 별표 제107호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 별지 제125호서식
108. 영 별표 제108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109. 영 별표 제109호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110. 영 별표 제1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0호가목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
서식
나. 영 별표 제110호나목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111. 영 별표 제111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112. 영 별표 제11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113. 영 별표 제11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1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나. 영 별표 제113호나목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114. 영 별표 제11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115. 영 별표 제115호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116. 영 별표 제116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별지 제
136호서식
117. 영 별표 제117호 각 목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118. 영 별표 제118호 각 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119. 영 별표 제119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120. 영 별표 제120호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121. 영 별표 제121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122. 영 별표 제122호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2호서식
123. 영 별표 제123호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3호서식
124. 영 별표 제12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4호 가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4호 나목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5호서식
125. 영 별표 제125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126. 영 별표 제126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127. 영 별표 제127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7호가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8호서식
나. 영 별표 제12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9호서식
128. 영 별표 제128호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129. 영 별표 제129호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1호서식

본문 6쪽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
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
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1.>
[전문개정 2013. 2. 23.]

부칙 <제164호,2000.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3.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 7. 31.>(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본문 7쪽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16호,2011.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
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3. 6. 28.>(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3.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8쪽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729호,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 5. 1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
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3호,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9쪽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109호,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0쪽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1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3>보 조 금교 부 자 료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집행기관교부자금명관련법령교부일지급금액(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기관명부서명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출국및입국기록에관한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 생년월일)출ㆍ입국일출ㆍ입국구분코드국적여권번호
※ 구분코드: 출국은 1, 입국은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19.>등록외국인기록및외국국적동포의국내거소신고에관한자료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성명영자(대만인 한글표기)한자성별(남 자 는 M , 여 자 는 F)생년월일국적 여권사항번호발급일만료일직업 출생국명(해외거주국) 전화번호대한민국 내 체류지(국내거소)법 정 동 코 드 산번지번지번지호블록동동호통반등록일(체류지 변경일) 대한민국 내 체류 가족사항(관계란: 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관계성명성별외국인등록번호체류자격사항(구분란: 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는 1, 자격변경은 2, 체류기간연장은 3, 갱신은 4, 출국기한연장은 5, 기타는 9) ※근무처 지정 시에는 허가번호가 없습니다.구분체류자격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구분체류자격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근무처사항(구분란: 근무처 지정은 1, 변경은 2, 근무처 추가는 3, 자격 외 활동은 4, 기타는 9)구분근무처 명칭직위 또는 담당 업무사업자등록번호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 단수는 S, 복수는 M, 재입국기간연장은 E)구분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구분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 - -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 출생은 1, 입국은 2, 등록자격변경은 3, 외국국적취득은 4, 등록면제는 5, 출국은 6, 사망은 7, 한국국적취득은 8, 국민처우는 9, 기타는 0)구분날짜구분날짜구분날짜구분날짜구분날짜구분날짜 ※ 작성방법: 출입국관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쪽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15쪽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1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3.14>모자보건사업등의료기관에대한보조금지급자료지급연도진료연도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보조금구 분지급금액(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공단부담
※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 05, 영유아검진 06, 의료급여일반검진 07, 기타 08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7쪽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1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2.23>건축물의착공신고에관한자료건축장소건축주주 용도건축물 규모착공예정일설계자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면적(㎡) 층수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도급금액(원)지상지하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도급금액(원) 상 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도급금액(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사업주의일용근로자에대한근로내용확인신고자료귀속연도지급월지급자 정보소득자 정보과세소득비과세소득원천징수액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근무월근무일수소득세지방소득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2.23>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의지원실적에관한자료지 급 연 도수 령 자지급금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2.23>감사인등에대한조치내용에관한자료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 소재지감사인결산기외부감사보고서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비고: 위 서식은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2.23>특허권등의설정등록에관한자료출원일(등록일, 심판청구일)출원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구분코드권리의 종류 코드출원인 또는 권리자대리인(변리사)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 구분코드: 출원은 1, 등록은 2, 심판은 3으로 적습니다. ※ 권리의 종류 코드: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2.23>학 원 의등 록ㆍ변경등록및교 습 소 의신 고ㆍ변경신고에관 한자 료등록일(변경등록일)또는신고일(변경신고일)
등록(변경)사유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 내용설립자 또는 교습자변경사항학원명(교습소명칭)소재지교습과정일시수용인원(명)면적(㎡)강사 수(명)수강료(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변경 후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2.23>개인과외교습자의신고ㆍ변경신고에관한자료신고일(변경일)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교습과목1인당 교습료신고 및 변경사유성 명주민등록번 호주소구분인원(명)월수업료(원)시간당 수업료(원)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초중고※신고 및 변경사유: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25쪽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2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2.23>선박의등록에관한자료등 록 자등록에 관한 사항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선박의 명칭선질선박의 종류 코드진수일총 톤수선박번호등록일선적항
※ 선박의 종류 코드: 기선은 1, 범선은 2, 부선은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2.23>해양사고심판의심판변론인선임에관한자료의 뢰 인심 판 변 론 인선 임 계제 출 일재 결 일비 고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28쪽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2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2.23>관세등의환급에관한자료환 급신청번호환 급 신 청 자환급신청일환급결정일환 급 금 액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관 세(원) 내국세(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16.>수출및수입신고에관한자료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수출신고자료수입신고자료수출신고번호수입신고번호신고인부호통관지세관(과)사업자등록번호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수출자구분수리일자수출대행자수입거래구분신고일자수입종류거래구분세번부호결제방법결제방법세번부호과세가격(원화)출항일자결제금액인도조건과세가격(미화)통화종류환율결제금액신고중량신고가격(FOB)신고중량단위순중량신고수량순중량단위신고수량단위수 량 원산지수량단위해외거래처상호단 가 결제통화목적국관세구매자개별소비세품 명 주세거래품명농어촌특별세상표명교육세모델ㆍ규격부가가치세성 분 내국세내국세세종코드내국세율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4. 3. 22.>수출통관목록출항일시신고번호수출자 상호(법인명)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수취인 상호(법인명)목적국품명/규격수량(EA)가격(원화)FOB기준거래코드

본문 3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24. 3. 22.>수입통관목록
입항일자특송업체명선박/항공편명MasterB/L noHouseB/L no 물품수신인적재국(항)발송국거래코드(A:개인전자상거래물품 D:개인일반물품 E:상업용 견본품 F:상업서류) HS-CODE품명성 명식별부호(가:개인통관고유번호나:생년월일다:통관고유번호라:사업자번호마:외국인등록번호바:여권번호)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규격포장개수수량중량물품가격($)화물운송주선업자물품발송인공급망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자구매·배송대행업자판매중개자주문번호

본문 3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24. 3. 22.>수출관련우편물목록출항일시신고번호수출자 상호(법인명)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수취인 상호(법인명)목적국품명/규격수량(EA)가격(원화)FOB기준거래코드

본문 3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외 환 거 래검 사결 과 에관 한자 료중위 법 한외 환 거 래행 위 자 에관 한자 료법 인 명(상호) 대 표 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35쪽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3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2.23>자동차운전학원의학원운영상황보고에관한자료자 동 차 운 전 학 원 사 업 자수 강 생 접 수 현 황수 강 생 검 정 현 황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 업 자등록번호기능학과(1종)기능학과(2종)장애인반면 허소 지 자도 로주 행1종2종도 로주 행대 형보 통인원수강료인원수강료인원수강료인원수강료인원수강료인원수강료인원검정료인원검정료인원검정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7쪽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3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2.23>법원보관금자료수령인사건번호사건명납부일지급일지급액사용용도납부인구분코드관할법원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구분 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채권자는 3, 기타는 4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3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2.23>소송의대리에관한자료대 리 인사 건번 호사 건 명당 사 자구분코드접수일판결일선 고결과 등불복일소송물가액(원)관할법원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법인명)주 민 등 록 번 호(법 인 등 록 번 호)
※ 구분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기타는 3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승소는 1, 원고패소는 2, 원고일부승소는 3, 조정은 4, 보석결정은 5, 영장기각결정은 6, 구속취소결정은 7, 기타는 8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4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2.23>가족관계등록부또는폐쇄등록부의전산정보자료
일련번호사망자 등 기본사항본 인 인적사항상속개시원인사망일(실종선고일)사망신고일(실종신고일)가족구성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등 록 기 준 지 본인과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본인과의 관계법정동코드등록기준지지번구분(일반, 특수)번지호아 파 트 명(연 립 등)동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4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2.23>집행관의수입금액에관한자료 1. 제출기관법원명사업자등록번호제출대상연도 2. 집행관 인적사항 및 수입수수료일련번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취임일퇴임일수입수수료(원)
※ 집행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일ㆍ퇴임일을 집행관별로 작성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2.23>식품및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보고에관한자료인 적 사 항생 산 실 적판 매 실 적국내판매국외판매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 산 품 목생산량(㎏,ℓ)수 량(㎏,ℓ)금액(원)수 량(㎏,ℓ)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3.6.>운송사업자의유류보조금지급자료운송사업자종류유류 매입 명세 (단위: ℓ,원) 보조금지급액매입처사업자등록번호복지카드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계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주소) 수량매입금액수량매입금액수량매입금액
작 성 방 법 1. 종류: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2. 수량은 유류 매입량을, 유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4쪽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4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2.23>건설기계의등록등에관한자료소유자 성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소유자구분사용본거지건설기계명코드건설기계관리번호등 록번 호형식규격규격단위건설기계제작회사수입일 또는 제작일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ㆍ등록말 소취득가액(원)코드날짜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를 적습니다. ※ 코드: 등록은 1,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2. 등록말소는 3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4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2.23>어선의등록에관한자료등 록 자 등 록 에 관 한 사 항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어선 종류선채 재질어선 명칭진수일총 톤수어선번호등록일선적항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4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2.23>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에관한자료설치예정일(설 치 완 료 일)미술작품가액(원)미술작품설치장소건 축 주미술작품 제작자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사업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4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3. 20.>옥외광고물등의표시ㆍ설치허가등에관한자료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주(또는 옥외광고업자) 옥외광고물 등 현황옥외광고물 등의시공업소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토지ㆍ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종류수량표시위치표시시간가격(예정가격)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49쪽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50쪽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51쪽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52쪽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53쪽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5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9. 3. 20.>

본문 5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축산물가공품생산실적보고에관한자료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생산품목명생산량(㎏,ℓ)생산액(백만원)국내 판매국외 판매생산기간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수량(㎏,ℓ)금액(원)수량(㎏,ℓ)금액(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5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2.23>대부업의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자료등록번호등록일(변경일)변경사유영업소 현황대표자대부업 일반현황폐업일상호본지점여 부소재지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대 부 업 종류자 본 금(백만원)부채(백만원)직원 수(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57쪽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58쪽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5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2.23>신주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신고또는변경신고에관한자료외 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주소(영문)외국인투 자기 업상호또는명칭국문자본금취득 전영문 취득 후사업자등록번호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하려는 사업명세세분류주식 취득 명세신고구분주식취득근거신고일당초 신고일주식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투자형태투자목적
투자방법현금 원 USD 상당자본재 원 USD 상당주식 원 USD 상당부동산 원USD 상당산업재산권 등 원USD 상당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종 류1주당 액면가1주당 취득가액수 량액 면 총 액 취 득 총 액취득사유※제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0쪽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61쪽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62쪽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63쪽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6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2.23>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자료차 관도입자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차 관제공자상호 또는 명칭(영 문) 국적주소(영문) 신 고 내 용신고구분신고일당초 신고일
차관의내 용
차관금액원 (USD 상당)
차관조건거치기간상환기간연이자율기 타
차관방법현 금 자 본 재 기 타
차관용도
※제출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2.23>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에관한자료신고 구분 신고일변경등록 사유외 국 인 투 자 기 업상 호 또 는 명 칭 (영문)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자 본 금 주 소 전화번호신 고 ( 허 가 ) 된 사 업 명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원 (USD 상당), %대표 투자국 총외투비율외 국 인 투 자 가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투자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6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3.2.23>해외공사수주활동보고에관한자료업 체 명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등록업종일련번호공사명공 종분 류(해당 부 호기입)공 사지 역발주자명발주자분 류(해당 부호기입)1. 장기계속공사2. 토건특수복합공사3. 공동도급공사계 약방 법(해당 부호기입)계 약연 월착 공(예정)연월준공(예정)연월연 도 계 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 금액계약총액(미불)하도급자는 ( ) 안에 원도급자 기입 연월연월연월백 억십 억억천 만백 만십 만만천1. 2. 3( ) 1. 2. 3( ) 소 계해당 연도 기성액해당 연도 수령액수 령 연 월( )년 도 하도급건 수( )년도 하도급 계약 건수*전문업체에 하도급한 공사비 고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미불) 전년도까지 누계 수령액(미불) 발주자공급원자재가격(미불)백 억십 억억천 만백 만십 만만천백 억십 억억천 만백 만십 만만천연월건 수백 억십 억억천 만백 만십 만만천
*각종 분류별 부호코드등록업종별 부호코드공종분류별 부호코드01. 종합건설업04. 일반건설업(건축) 07. 전문건설업10.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1. 토목6. 정보통신02. 일반건설업(토건) 05. 일반건설업(산업설비) 08. 전기공사업11. 건설엔지니어링업2. 건축7. 건설엔지니어링03. 일반건설업(토목) 06. 일반건설업(조경) 09. 정보통신공사업12.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3. 산업설비8. 수주발주자분류별 부호코드계약방법별 부호코드4. 조경9. 공해방지시설1. 국가기관3. 민간기업1. 공개경쟁3. 수의5. 기타5. 전기2. 공공기관4. 기타2. 지명경쟁4. 개발형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67쪽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14.3.14>

본문 6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3.2.23>소방시설공사실적에관한자료(단위:원)소방시설공사업자공 사 명공 종세 분발주자명또 는원도급자명계약종류코드계 약 일착공월(예정월)준공월(예정월)해당연도계약금액해당연도기성금액해당연도발주자공급원자재금액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계약종류코드:원도급은1,하도급은2,자기공사는3으로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6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2.23>전기공사실적에관한자료(단위: 원)전기공사업자공 사 명공사분야발주자명 또 는 원도급자명계약종류코드계 약연 월 일착 공월(예정월)준 공월(예정월)해당연도계약금액해당연도기성금액해당연도발주자공급원자재금액상 호(법 인 명)성 명(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계약종류코드:원도급은1,하도급은2,자기공사는3으로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7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8. 3. 19.>석유수급상황및거래상황기록에관한자료석유정제업자 등거래기간제품종류구분코드입하처 또는 출하처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입하량 또는 출하량(㎏ 또는 ℓ)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8. 3. 19.>액화석유가스의거래상황에관한자료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거래기간제품종류구분코드입하처 또는 출하처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입하량 또는 출하량(㎏ 또는 ℓ)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정보통신공사실적에관한자료(단위: 원)정보통신 공사업자공사명공종세분발주자명또는원도급자명계약종류코드계약일착공월(예정월)준공월(예정월)해 당연 도계 약 금 액해 당연 도계 약 금 액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2.23>건설공사실적에관한자료(단위: 원)건설업자공사명세부공종발주자명또는원도급자명계약종류코드계약일착공월(예정월)준공월(예정월)해 당연 도계 약 금 액해 당연 도계 약 금 액해당 연도발주자공급자재금액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1. 3. 16.>관리처분계획인가및청산금의지급에관한자료(단위: 원, ㎡)1.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사 업 내 용 사 업 시 행 자구분사업명칭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본점(지점)소재지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2.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환지 전ㆍ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 부동산 명세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관련 완공예정 또는 완공 부동산 명세소재지(환지 전 지번)아파트 등 명칭해당 동소재지(환지 후 지번)아파트 등 명칭해당 동임시사용 승인일사용검사일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부동산소유자(조합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청 산 금(⑥-③)성명주민등록번호소재지토 지건 축 물③분양기준가액[(①+②)× %]소재지(또는 부호)대지건축시설⑥총추산액(분양액)(④+⑤)지분율징수액지급액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지목취득일면적①평가액용도취득일연면적②평가액분양면적④추산액분양면적전용면적⑤추산액4.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당초 조합원 승계 조합원비고성명주민등록번호분양예정 부동산 소재지(또는 부호)지분율승계일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율취득가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7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1. 3. 16.>택지공급의대상자에관한자료(단위: 원, ㎡)사 업 내 용사 업 명 칭 시 행 기 간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일 사업시행자본 점(지 점) 소 재 지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택지의 표시소 재 지 용 도 면 적 분 양 금 액 공 급 가 격지 급 조 건일 시 불 회 할부 회 연불명 의 변 경 허 용 여 부 분양유형별구 분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 택지 일반 택지 명 의 변 경 사 항
당 초계약자
계 약 일 갱 신계약자(1)
계 약 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갱 신계약자(2)
계 약 일 갱 신계약자(3)
계약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1. 3. 16.>체비지또는보류지의권리변동에관한자료(단위: 원, ㎡)사 업 내 용사 업 명 칭 시 행 기 간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 사업시행자본점(지점) 소 재 지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체비지 및 보류지소 재 지 용 도 면 적 분 양 금 액 대금지급조건일 시 불 회 할부 회 연불명 의 변 경 허 용 여 부 명의변경사항
당 초계약자
계 약 일
갱 신계약자(1)
계 약 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갱 신계약자(2)
계 약 일
갱 신계약자(3)
계약일 대 금 정 산 일 대 금 정 산 일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약 원 인 계 약 원 인 면 적 면 적 취 득 금 액 취 득 금 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1. 3. 16.>청산금의지급에관한자료(단위: 원, ㎡)사 업 내 용사 업 시 행 자사업명칭시행기간환지예정지 지정일환지처분 공고일본점(지점)소재지시 행 자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 소유자환지 전 토지환지예정 토지환지확정 토지환지청산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지번면적취득일평가액지번권리면적평가액지번확정면적평가액해당면적징수액지급액대금 청산일
첨부서류: 환지 전ㆍ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7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2.23>영업권등에대한보상금지급자료(단위: 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지급일보상금액(원)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소(사업장)
※보상물건: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은1.기타는2로구분하여적습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조제2호의토지및건물보상금,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의지장물보상금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ㆍ제50조의보상내역은제외합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7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8. 3. 19.>토지및지장물(건축물)에대한보상금지급자료공공사업내용공공사업시행자사업명칭시행기간사업인정 고시일본점(지점) 소재지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소유자권리내용보상내용성명주민등록번호소 재 지(법정동) 종류지목면적(㎡)보상구분보상방법대금청산일보상금액수령자지급계좌성명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1. "권리내용" 중 "종류"란에는 보상대상이 되는 권리를 기재합니다. * 예시) 토지, 건물, 광업권, 어업권 등2. "보상내용"란에는 "보상구분"별로 항목을 기재합니다. * "보상구분" 예시) 채권, 만기보상채권, 현금, 대토 등3. "보상내용"란 중 "보상방법"란은 보상내용의 원인이 되는 내용(일반보상, 재결보상, 소송보상 등)을 기재하고, "보상금액" 중 재결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만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지장물 철거 계약서 사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8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3.2.23>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등급분류에관한자료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제작자상 호국 적배급자상 호국 적제 명원제명번역제명종 류수 량수 입 가 격※아래는 외국영화의 등급분류자료만 기재합니다.수입가격(상영권대금) $수입가격(프린트대금) $등급 분류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2.23>외국인의국내공연추천및변경추천에관한자료신청인공연자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공연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추 천 번 호추천 구분(신규, 변경)신청(변경신청)일 추천(변경추천)일공 연 물 제 명공 연 물 종 류공 연 기 간공 연 장 소 공연구분(일반, 관광업소)주요 외국인 공연자 성명 (국적: )공연외국법인(단체) 상호 (국적: )공연대가(지급총액) (화폐단위: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2쪽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2007.8.6>

본문 8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6.3.11.>의료급여비용의지급에관한자료지 급연 도진 료연 도의 료 급 여 기 관지급금액(원)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금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4쪽

별지서식번호70과세자료명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작 성 방 법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 작성대상「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5. 지급연도 : 의료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6. 진료연도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7.지급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적습니다. 8.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본문 8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9. 3. 20.>요양급여비용의지급및사업비에관한자료요양급여비용을지급받는 자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사업자등록번호상 호(법인명)요 양 기 관 기 호사업장 소재지일련번호지급연도진료연도진료 연월(의료기관) 지급금액(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금액(원)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6쪽

별지서식번호71과세자료명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작 성 방 법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 작성대상 요양급여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결정 지급금액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4. 제출하실 곳 : 국세청(소득세과)5. 지급연도 : 요양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6. 진료연도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7.지급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적습니다. 8.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본문 87쪽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10.4.30>

본문 8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3.2.23>요양급여의지급에관한자료지급연도진료연도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금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 업 장소 재 지본인부담공단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8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3.2.23>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수임사건보고자료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사건종류수임액의 뢰 인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3.2.23>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의업무실적보고자료(단위: 원)법 무 사(법무사합동법인)월별합계(A+B)등기신청(A)기타(B)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2.23>관세사(관세법인)의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단위: 원)관 세 사(관세법인) 기별합 계(A+B+C+D)수 출(A)수 입(B)보세운송(C)기 타(D)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3. 13.>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수임실적자료(단위: 건, 원)공인회계사(회계법인) 총보수액(공 급 가 액)의 합계(A+B+C+D+E+F+G)
회계감사(A) 세 무 대 리 기업진단(G)청구대리(B)세무조사 대리(C)자문ㆍ고문(D)세무조정(E)장 부 작 성 ㆍ신 고ㆍ신 청대리 등 (F)성명(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소 속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총보수액(공 급 가 액)건 수총보수액(공 급 가 액)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회계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임실적자료를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0. 3. 13.>세무사(세무법인)의업무실적자료(단위: 건, 원)세무사총보수액(공급가액)의 합계(A+B+C+D+E)청구대리(A)세무조사 대리(B)자문ㆍ고문(C)세무조정(D)장부작성ㆍ신고ㆍ신청대리 등 (E)성명주민등록번호소 속 건수총보수액(공급가액)건수총보수액(공급가액)건수총보수액(공급가액)건수총보수액(공급가액)총보수액(공급가액)상호(법인명)사 업 자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23. 3. 20.>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거래승인내역에관한자료1. 신용카드업자 1-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세무서제출연월일신용카드업자제출자구분사업자등록번호결제기간시작연월일결제기간종료연월일신용카드회사명대표자명소재지법정동코드우편번호소재지납세지
1-2. 제출내용전화번호제출내용제출건수 계결제건수 계결제금액 계사용한한글코드종류음수표시금 액원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세무서일련번호가맹사업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원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명세서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제출연월일결제연도결제월신용카드업자사업자등록번호신용카드회사명대표자명결제기간시작 연월일결제기간종료연월일
2. 신용카드가맹점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레코드구분자료구분결제연도결제월일련번호가맹사업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카드구분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원 원 원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3서식] <신설 2020. 3. 13.> 신용카드업자가대리납부하는부가가치세에관한자료(앞쪽)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업무구분제출연월일결제연도분기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2. 신용카드가맹점 2-1. 대리납부 가맹점 관련사항업무구분데이터구분일련번호사업자등록번호카드사코드가맹점번호가맹점개설일자가맹점카드사업종코드우편번호가맹점주소가맹점적용시작일자가맹점적용종료일자대리납부등록상태코드가맹점변경사유코드
2-2. 대리납부 거래내역 관련 사항업무구분데이터구분일련번호거래관리번호카드승인번호카드승인일자카드승인시각매입(확정)일자
거래종류사업자등록번호매입카드사코드발급카드사코드가맹점번호승인금액승인금액부호봉사료
봉사료부호봉사료제외금액봉사료제외금액부호대리납부세액대리납부세액부호원거래관리번호원거래승인번호국내외카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97쪽

(뒤쪽)
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대리납부대상자의 매일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3. 업무구분

구분코드내용SD11대리납부 대상자 정보SD12대리납부 가맹점 정보SD13대리납부 가맹점 정보 수신 오류SD14대리납부 대상자 정보(전체)SD21대리납부 거래내역SD22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신 오류SD23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SD24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 수신 오류SD31대리납부 신고5. 데이터구분: 11: Header Record, 22: Data Record, 33: Trailer Record6. 가맹점카드사 업종코드: 01 : 유흥주점, 02 : 단란주점, 03 : 기타※ 별도로 정하는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3.2.23>손해사정보고에관한자료손 해 사 정 인 손 해 사 정 부 자 료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대표자)지급일자담보종목피보험자성 명피해자성 명결 정보험금지급금액(원) 수수료(원)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9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3.2.23>사업자별손해보험의보험급여지급에관한자료보험증권번 호보험계약자피해자성 명자동차정비업자ㆍ의료업자지급연도진료(수리)연도지급금액(원)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구분상호 (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조합부담
* 구분: 자동차정비업자는 1. 의료업자는 2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00쪽

[별지 제81호의2서식] 삭제 <2014.3.14>

본문 10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3.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금지급자료지급연도진료연도공제금을 지급반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조합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3.2.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공제금지급자료지급연도진료연도공제금을 지급반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본인부담조합부담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3.2.23>지로이용실적에관한자료지 로 이 용 기 관 이체기간이체금액(원)상 호(법인명)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3.2.23>조세심판청구의대리에관한자료청구인대리인처분기관불복대상사건번호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세목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3.2.23>관세심사청구등의대리에관한자료청구인대리인청구유형사건번호불복대상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세목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3.2.23>특허심판청구등의대리에관한자료청구인대리인청구유형사건번호불복대상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종류가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3.2.23>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의대리에관한자료피심인대리인청구유형사건번호과징금 또는 과태료(원)접수일의결일의결결과비고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3.2.23>노동위원회권리구제업무의대리에관한자료위임인대리인유형사건번호심판 등관련 금액(원)제출일결정일결정비고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0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3.2.23>기부채납재산에관한자료일련번호기부채납일(연월일) 기부채납 재산 명세기부자 인적사항기부자 사용 내용기부채납을받은 기관종류기부 목적소재지면적(㎡)가격(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무상사용승인기간( ~ )사용용도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삭제 <2019. 3. 20.>

본문 11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3.2.23>집합투자기구의기준가격등에관한자료기준가격 정보결산 및 상환 정보1. 운용회사코드1. 운용회사 코드2. 운용회사명2. 운용회사명3. 기준일(영업일) 3. 상품형태 구분코드4. 간접투자기구분류Ⅰ 4. 기준일(영업일)5. 상품형태 구분코드5. 신탁회계 기초가액6 상품코드6. 신탁회계 기말가액7. 상품명7. 상품코드8. 설정일8. 상품명9. 결산일9. 결산 기준가격10. 설정원본10. 결산 과세표준 기준가격11. 설정좌수11. 분배 후 기준가격12. 순자산 총액 12. 분배 후 과세표준 기준가격13. 기준가격13. 분배율14. 과세표준 기준가격14. 결산 수익률15. 단독 여부 15. 결산 시 원본액16. 법인 구분 16. 구분17. 상장(등록)여부17. 결산 시 순자산 총액18. 영문명-Full Name18. 협회 표준코드19. 영문명-Short Name20. 집합투자기구 종류21. 비과세 과세표준 기준가격22. 미지급 이익분배금23. 간접투자기구분류Ⅱ24. 집합투자기구 분류25. 원화/외화기준 구분26. 협회 표준코드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3.2.23>병역복무자료1. 제출기관기관명병무청사업자등록번호제출기간ㅇㅇㅇㅇ. 1. 1. ~ 12. 31.2. 병역복무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병역종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3쪽

[별지 제94호서식] 삭제 <2013.2.23>

본문 11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3.2.23>영업허가또는신고에관한자료일련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명칭(상호) 사업장 소재지영업의종류영업의형태영업장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2.23>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1. 내국신용장 발급번호1. 구매확인서 발급번호2. 개설업체명2. 구매업체명3. 개설업체 사업자등록번호3. 구매업체 사업자등록번호4. 수혜업체명4. 공급업체명5. 수혜업체 사업자등록번호5.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6. 물품인도기일6. 공급일7. 총금액(외화) 7. 총금액(외화)8. 통화 코드8. 통화 코드9. 총금액(원화) 9. 총금액(원화)10. 대표품목10. 대표품목11. 개설 근거서류명11. 근거서류1(서류명) 12. 개설 근거서류번호12. 근거서류1(서류번호)13. 개설 근거서류 유효기일13. 근거서류1(선적 또는 납품기일)14. 개설 근거서류 금액14. 근거서류1(금액)15. 통지은행(기관)명 15. 근거서류2(서류명) 16. 통지은행(기관) 코드16. 근거서류2(서류번호)17. 통지일17. 근거서류2(선적 또는 납품기일)18. 근거서류2(금액)19. 근거서류3(서류명) 20. 근거서류3(서류번호)21. 근거서류3(선적 또는 납품기일)22. 근거서류3(금액)23. 근거서류 총금액24. 발급은행(기관)명25. 발급은행(기관) 코드26. 발급일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3>조세특례가적용된다고판단된금융상품의약관등에관한자료 1.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제 출 기 관 금 융 상 품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판매예정 연월과세구분금융상품명 2.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작 성 방 법 1. 제출기관: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적습니다. 2. 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적습니다.(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 201212) 3. 금융상품 과세구분: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과세구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4. 금융상품명: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ㆍ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쉼표 등) 제외] 5.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6.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7.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1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신설 2013.2.23>전환사채등의발행법인에관한자료법인명시장구분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채종류모집구분발행일상환일표면이율(% )주당전환가격전환기간발행총액시작종료
1.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1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신설 2013.7.25>합병등에따른증권의모집또는매출신고에관한공시자료신고의무사항 보고자형태주요일정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당사회사(當事會社)에 관한 사항공시일자회사명대표이사회사코드이사회결의일계약일비율 또는 가액발행증권존속회사소멸회사소멸회사종류수량액면가액모집가액모집총액회사명발행주식 수회사명발행주식 수회사명발행주식 수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1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신설 2013.7.25>주식등의대량보유및변동내용보고에관한공시자료발행회사에 관한 사항보고자에 관한 사항 주식등의 세부 변동내용공시일자회사명법인구분회사코드의결권 있는발행주식 총수성명생년월일직업발행회사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내용취득/처분단가(원)비고변동 전증감변동 후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신설 2013.7.25>제3자배정유상증자결정보고에관한공시자료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내용공시일자회사명대표이사회사코드신주의 종류와 수주당액면가액증자 전발행주식 총수자금 조달의 목적증자방식신주발행가액납입일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우회상장요건충족 여부이사회결의일(결정일)제3자 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배정주식 수보통주우선주보통주우선주시설자금운영자금타법인 증권 취득자금그 밖의자금보통주우선주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현물출자 있는지 여부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 비상장법인 주 식 이 있 는 지 여 부납입예정주식의 현물출자가액납 입예 정 주 식 수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유상증자 결정 서식 및 유무상증자 결정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420mm[백상지 80g/㎡]

본문 12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신설 2013.7.25>소송제기의보고에관한공시자료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소송 내용공시일자회사명대표이사회사코드사건의 명칭원고ㆍ청구인청구내용관할 법원향후 대책제기일자확인일자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3.7.25>임원또는주요주주의특정증권등소유상황및변동내용보고에관한공시자료발행회사에 관한 사항보고자에 관한 사항특정증권등의 세부 변동내용공시일자회사명법인구분회사코드발행주식 총수성명생년월일임원(등기 여부)직위명선임일퇴임일보고사유변동일특정증권등의 종류소유주식 수취득/처분단가(원)비고변동 전증감변동 후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5. 3. 21.>불 공 정 거 래등조 사 자 료법 인 명(상호)대 표 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불공정거래 등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비고: 불공정거래 등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4.3.14>확정일자부여에관한자료 1. 제출대상연도 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내용일련번호주택유형주택소재지주택계약면적(m2)계약일임대인임차인임대기간보증금(원)월세(원)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개시종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신설 2014.3.14>통신판매업자의신고에관한자료일련번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또 는법 인 등 록 번 호업체명인터넷도메인명호스트서버소재지인허가번호허가일자폐업일자최종수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신설 2014.3.14>수입권공매에관한자료(kg, 원)사업자등록번호상호낙찰연월품목명 낙찰내역 납입금액 낙찰물량낙찰단가낙찰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2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14.3.14>신용카드가맹점의준수사항위반에관한자료
일련번호자료구분(1 ~ 5) 가맹점정보회원정보거래정보가맹점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소재지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거래일시거래금액적발일시적발사유
*자료구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개정 2023. 3. 20.>직불전자지급수단에의한금융회사의대금결제자료1. 입금하는 금융회사 관련 사항레코드구분귀속연도분기제출연월일금융회사제출내용사업자등 록 번 호금융회사명대표자명전화번호제출건수계결제건수계봉사료계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계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2.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귀속연도분기가맹점결제연월결제구분결 제 건 수결제금액카드구분사업자번호상호가맹점관리번호 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결제금액계음 수 표 시금액음 수 표 시금액음 수 표 시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29쪽

[별지 제109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의한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의대금결제자료1. 입금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귀속연도분기제출연월일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제출내용사업자등록번호금융회사‧ 전 자 금 융 업 자 명칭대표자명전화번호제출건수계결제건수계봉사료계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계결제금액 계음수표시금액
2.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관련 사항레코드구분귀속연도분기가맹점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결제금액카드구분사업자등록번호상호가맹점관리번호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봉사료를 제외한 금액결제금액계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신설 2014.3.14>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에대한검사결과에관한자료중공시된자료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 소재지지적유형제재대상사실제재조치내용
비고: 위 서식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신설 2014.3.14>가입자나피부양자에게지급된환급금에관한자료가입자수진자요양기관진료기간(1.1~12.31.)본인부담보험급여본인부담상한액사후환급금지급액사후환급금지급일자사후환급금수령자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상호사업자번호개시일종료일성명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개정 2020. 5. 12.>기본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에관한자료(앞쪽)사업연도구분성명 주민등록번호법정동코드본번부번주소농지면적적격여부수령금지급면적휴경면적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3쪽

(뒤쪽)
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 작성대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내용 및 대상자에 관한 자료 3.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4.제출하실 곳: 국세청 5. 사업연도: 직불금 귀속년 6. 구분: 01: 쌀직불금, 02: 밭직불금 7. 성명: 직불금 수령자 성명 8. 주민등록번호: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 9. 법정동 코드: 농지소재지의 법정동 코드10. 본번: 농지소재지의 번지11. 부번: 농지소재지의 호12. 주소: 농지소재지의 한글주소13. 농지면적: 단위(㎡), 소수아래 3자리까지 표시14. 적격여부: Y(정당수령), N(부당수령)15. 수령금(단위): 원16. 지급면적: 직불금 대상 면적, 단위(㎡), 소수 아래 3자리까지 표시17. 휴경면적: 전부 또는 일부 휴경농지의 경우 그 면적, 단위(㎡), 소수 아래 3자리까지 표시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신설 2014.3.14>근저당권에관한자료
일련번호표제부갑구 을구부동산구분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등기목적등기원인일자명의인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금액명의인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채권자 채무자 구분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신설 2014.3.14>임차권양도에관한자료명의변경일(前)임차인(양도자)(後)임차인(양수자)명의변경사유임대물건소재지임대보증금프리미엄지급액(前)임차인입주일준공일분양전환(예정)일임대유형임대기간건설회사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신설 2015.3.6.>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또는담보권의설정에관한자료등기ㆍ등록원인과세대상물건물건종류설정일자등록면허세과세표준(설정금액) 당사자(채권자)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신설 2015.3.6.>부동산종합공부의등록사항에관한자료1. 토지에 관한 사항소재지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 소유권토지등급공시지가토 지 이 용계획원인일자소 유 자 명주민(법인)등 록 번 호소유구분지분주소
2. 건물에 관한 사항소재지1동건물표시건물표시(전 유/공 유)변동일자변동사유 소유권주택가격원인일자소 유 자 명주민(법인)등 록 번 호소유구분지분주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3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신설 2015.3.6.>신용카드회원등의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국내외연간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에관한자료제출자상호제출자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성명사용자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구분코드연간카드사용총금액국내연간사용금액국외연간사용금액
작 성 방 법1. 제출자 사업자 번호 (X10):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2.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3. 카드번호 (X20):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행번호4. 구분코드 (X01): 1(개인신용카드), 2(직불카드), 3(기타: 체크카드 등)5.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S9(15)) : 국내 연간 카드사용 금액과 국외 연간 카드사용금액 합계 - 개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자금융통을 위해 사용한 여신금액(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외 - 해당년도에 승인(해외사용분은 현지 승인일자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취소된 금액은 제외6. 국내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내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7. 국외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외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8. X모드: 한글, 영문자 등 항목 왼쪽정렬, 우측 남는 자리는 공간(SPACE)으로 채움항목정렬: 신용카드 금액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 항목 왼쪽 정렬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공란(SPACE)으로 채움, 취소의 경우 "-"를 유효숫자 앞에 기재* 카드사 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유의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3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9. 3. 20.>주유소및일반판매소의신용카드ㆍ직불카드및선불카드결제관련자료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신용카드업자레코드구분제출기관사업자등록번호신용카드업자코드자료일련번호가맹사업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결제연월결제건수품목*(유종)수량(ℓ)결제금액음수표시금 액사 업 자등록번호상호성명구분
* 품목: 코드로 입력 (1: 경유, 2: 등유, 3: 휘발유, 4: 기타)* 구분: 코드로 입력 (1: 주유소, 2: 일반판매소)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신설 2018. 3. 19.>예탁증권등과관련한예탁자별이자ㆍ배당소득지급자료 (단위 : 원)일련번호예탁자유가증권표준코드지급일자지급액(소득금액)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이자소득배당소득
작성방법1. 제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자료에 대하여 작성2. 사업자등록번호 (X10)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3. 유가증권표준코드 : 단축코드가 아닌 전체코드를 기재4. 지급일(X8) : YYYYMMDD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신설 2018. 3. 19.>「수산업법」에따른어업에대한손실보상금지급자료 (단위: 원)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 공익사업지급일보상금액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대표자)면허ㆍ허가 신고번호보상조건보상종류인원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보상업무수탁여부공익사업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작 성 방 법1. 보상금을 다수인 또는 공동 어업권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급받은 전체인원을 인원란에 적습니다.2.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에는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와 종류를 적습니다.3. 보상조건은 취소ㆍ정지ㆍ제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4. 보상종류은 수익보상ㆍ시설보상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5.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보상업무 수탁자인 경우 보상업무 수탁여부에 ‘여’로 기재하시고, 공익사업 사업자(실 보상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6. 공익사업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신설 2018. 3. 19.>수탁하는농지의임차료지급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임대자요건위탁농지소재지임대시작일임대종료일해지일임대구분
작성방법1. 성명은 농지임대 위탁자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농지임대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2. 임대자 요건은 농지임대 위탁자의 임대자 요건을 기재하며, 위탁농지 소재지는 위탁농지 소재지의 한글주소를 기재합니다. 3. 임대시작일은 위탁농지의 임대시작일을 기재하고, 임대종료일은 위탁농지의 임대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해지일은 위탁농지의 임대가 해지됐을 경우 그 해지일을 기재합니다. 5. 임대구분은 임대 또는 사용대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신설 2018. 3. 19.>부동산의취득세납부및징수에관한자료(단위: 원)성명주민등록번호과세대상세목과세연월세액가산세액납부여부물건소재지과세대상토지면적건물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신설 2018. 3. 19.>동력레저수상기구의등록에관한자료일련번호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소유구분성명(법 인 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등록번호기구종류기구 명칭등록번호판번호총톤수제조일(수입일)계류지승선정원취득원인공유자기관종류기관모델기관고유번호출력(마력)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신설 2018. 3. 19.>동력레저수상기구의변경등록및말소등록에관한자료일련번호소유자등록 내용 등록사항 변경내용성명(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기구종류기구 명칭등록번호정박지변경일(말소일) 변경구분(말소구분) 변경내용(말소내용)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신설 2018. 3. 19.>해외이주신고자료일련번호자료구분신고인(신청인) 신고일(신청일)이주국가이주종류해외이주 동반자(현지이주자)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작성방법1. 자료구분(1 or 2) : 현지이주 확인 신청 1, 해외이주신고 2 2. 주민등록번호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3. 신고일형식 : YYYYMMDD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4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신설 2018. 3. 19.>국외반출목적재화의공급사실에대한자료(단위 : 원)번호공급자공급받는자공급일자물품명수량단가금액반출국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 발급일자공급가액세액
작성방법1.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X10)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2. 공급시기 (X8): YYYYMMDD3. 금액 : 원화 표기4. 반출국: 국제표준기구(ISO)코드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신설 2019. 3. 20.>말등록에관한자료일련번호신청인 인적사항등록(변경)내용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등록번호(마번)말 이름출생일품종생산국취득일취득구분취득액(매매가)용도말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49쪽

(뒤쪽)
작성방법 1. 제출대상기관: 한국마사회 2. 작성대상: 「말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3.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 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 4.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5.성명(법인명): 개인인 경우 신청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 법인명 6.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7. 주소: 개인인 경우 신청자의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재지 8. 등록번호, 말 이름, 출생일, 품종, 생산국, 취득일, 취득구분, 취득액(매매가), 용도, 말 소재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신설 2019. 3. 20.>임대사업자등록,등록사항의변경및등록의말소에관한자료등록에 관한 사항임대인에 관한 사항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등록구분등록기관최초등록일휴업시작일휴업종료일폐업일재개업일등록번호공동사업여부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지분소재지호수임대시작일임대종료일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의 유형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등록구분: 신규, 변경, 말소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설 2019. 3. 20.>임대차계약신고자료구분신고일자등록번호임대사업자명대표자성명민간임대주택 위치민간임대주택 종류민간임대주택 유형규모(㎡)세대수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임대보증금전환월임대료임대료인상률임대시작일임대종료일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신설 2019. 3. 20.>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중개수수료신고자료(단위: 원, %)
일련번호신고업체(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자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금 액 수수료율계약 상대방사업명계약일자계약기간계약금액총계연도별연도별국적외국기업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계약금액 : 계약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신설 2019. 3. 20.>관세조사결과국세탈루혐의자료법인명(상 호) 대표자(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세 탈루혐의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5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신설 2019. 3. 20.>전세권등기에관한자료표제부갑구 을구 말소에 관한 사항부동산고유번호부동산구분부동산표시토지면적전유건물면적소유자등기접수일자등기원 인 일등기목적전세금전세권목적의범위존속기간의무자(소유자) 권리자(세입자)등기접수일자등기원인일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신설 2019. 3. 20.>임차권등기에관한자료표제부갑구 을구 말소에 관한 사항부동산고유번호부동산구분부동산표시토지면적전유건물면적소유자등기접수일자등기원 인 일등기목적임차보증금차임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의무자(소유자) 권리자(세입자)등기접수일자등기원인일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개정 2021. 3. 16.>국민건강보험공단의부당이득징수에관한자료연번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등의 실제 개설 운영자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위반조문수사기관사건번호상 호(법인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 업 장소 재 지성명주민등록번호징수대상 기간징수결정일징수결정금액납부된 징수금액
* 하나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실제 개설 운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7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신설 2020. 3. 13.>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임대차에관한자료자료생성연월소유자 정보임차인 정보물건 정보임대차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보유주택 수보유 시작일자보유 종료일자건물 소유비율임대사업자등록 여부주택 공동소유 여부성명주민등록번호물건지 고유번호법정동 코드소재지토지면적건물면적공시가격건물유형물건 신축일자물건 임대등록 여부주택구분임대차 개시일자임대차 만료일자확정일자보증금월세비고(보증금, 월세의 출처)
작 성 방 법 1.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주택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법정동코드: 해당 주택의 주소지에 대한 코드(법정동 기준)를 적습니다. 3. 건물유형: 1. 아파트, 2. 연립, 3. 다세대, 4. 단독, 5. 다가구, 6.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습니다. 4. 주택구분: 1. 자가, 2. 전세, 3. 보증월세, 4. 월세, 5. 빈집, 6. 기타로 적습니다. 5. 비고: 보증금, 월세 정보의 출처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8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신설 2020. 3. 13.>건축물에너지ㆍ온실가스정보체계의건축물에너지사용량에관한자료연번구분건축물 소재지주택구분용도(건축물대장 기준)에너지 공급기관에너지고유번호단위[KWh, N㎥, MJ, N㎥(LPG) 등] 에너지사용량 년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작 성 방 법 1. 구분: 전기사용량 1, 가스사용량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주택구분: 단독주택 01001, 다가구주택 01003으로 적습니다. 3. 단위: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사용량 및 단위 기준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59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신설 2020. 3. 13.>특허권등의권리이전등록에관한자료권리종류설정등록번호등록일자양도자 인적사항양수자 인적사항권리이전등록일권리이전등록원인인지세(원)인지세요금항목명구분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구분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작 성 방 법1. 권리종류: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2. 구분: 국가기관은 1, 국내법인은 2, 국내자연인은 3, 외국법인은 4, 외국자연인은 5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신설 2020. 3. 13.>「독 점 규 제및공 정 거 래 에관 한법 률」및「하 도 급 거 래공 정 화 에관 한법 률」에따 라과 징 금 을부 과 받 은법 인 에관 한자 료의결번호의 결 일법 인 명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비고: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신설 2020. 3. 13.>「독 점 규 제및공 정 거 래 에관 한법 률」에따 라편 입 의 제 된법 인 에관 한자 료기업집단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편입의제일편입의제 통지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본문 16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신설 2021. 3. 16.>장애인보조기기에대한보험급여지급에관한자료구입처 보조기기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명칭구입일실구입금액(①+②)본인부담액(①)청구금액(②)
작 성 방 법1.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명칭: 보조기기 지급 품목(예시: 의안, 골반보조기 등)을 적습니다.3. 실구입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⑦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4.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⑧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5. 청구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⑨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신설 2021. 3. 16.>광업권설정ㆍ이전ㆍ소멸등록에관한자료일련번호광업권자 인적사항등록의무자(매도인 등) 인적사항등록내용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등록번호등록일자등기원인매매금액광업권소재지광종
작성방법 1. 일련번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하나의 일련번호로 광업권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을 적습니다. 2. 광업권자 인적사항, 등록의무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사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 사항과 같게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신설 2021. 3. 16.>입목등기에관한자료일련번호입목 소유자 등기에 관한 사항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입목 등기 고유번호소재지번입목번호입목내역등기원인등기연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신설 2021. 3. 16.>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처리된자동차매매업자의이전등록에관한자료입력일자등록일자차종연식취득금액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양도인양수인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6쪽

[별지 제144호서식] <신설 2022. 3. 18.>노숙인복지시설에관한자료번호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역(관할 시ㆍ군ㆍ구)시설유형연락처기준일자
작 성 방 법1. 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주소: 노숙인복지시설 주소를 적습니다.4. 지역(관할 시ㆍ군ㆍ구):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관할 시ㆍ군ㆍ구)를 적습니다.5.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유형을 적습니다.6.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7. 기준일자: 노숙인복지시설의 자료 추출 기준일자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7쪽

[별지 제145호서식] <신설 2022. 3. 18.>노숙인복지시설에입소한노숙인에관한자료번호입소자 성명입소자 주민등록번호입소 시설명입소 시설 사업자등록번호입소 시설 주소입소 시설 연락처입소일
작 성 방 법1. 입소자 성명: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숙인 성명을 적습니다. 2.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입소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4. 입소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5. 입소시설 주소: 노숙인복지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6. 입소시설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7. 입소일: 노숙인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짜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8쪽

[별지 제146호서식] <신설 2022. 3. 18.>의료급여수급권자에관한자료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 관계최초 취득일자
작 성 방 법1. 성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세대주와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주, 세대원 등 자격을 적습니다.4. 최초 취득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69쪽

[별지 제147호서식] <신설 2022. 3. 18.>국민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자료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 여부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작 성 방 법1. 성명: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3.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지역가입자(세대주) 1, 지역가입자(세대원) 2, 직장가입자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 임의계속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6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0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개정 2026. 3. 20.>개인투자조합출자또는투자확인서에관한자료연번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일소득공제시기변경신청일투자확인서 발급일소득공제신청과세연도신청자개인투자조합조합출자내역벤처기업투자내역피투자기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조합명조합등록일조합고유번호조합출자일투자구분조합출자금총액개인출자금액투자일조합투자금액기업명사업자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1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개정 2026. 3. 20.>벤처기업등및중소기업출자또는투자확인서에관한자료연번투자확인서 발급신청일소득공제시기변경신청일투자확인서 발급일소득공제신청과세연도신청자투자내역피투자기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투자일투자구분투자금액기업명사업자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본문 172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0호서식] <신설 2024. 3. 22.>국유재산관련소송에서국가의패소에따른소유권상실및금전지급에관한자료일련번호사건번호판결선고일원소유자성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상속인 등) 보상 지급 내역원소유자와의 관계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보상 종류소재지지급일(패소확정일)지급액
작성방법 1. 일련번호는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로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보상 종류는 금전 또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본문 173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신설 2025. 3. 21.>법인의설립등기에관한자료법인등록번호법인명본점 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주소회사성립 연월일등기부상태

본문 174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신설 2026. 3. 20.>숙박업영업신고를하지않은자에대한행정제재처분에관한자료처분일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처분내용

본문 175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신설 2026. 3. 20.>출입항신고에관한자료와승선자명부신고인어선 명세신고사항승선자명부선주 성명선주주민등록번호선장 성명선장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승선 정원선적지일시출항지낚시장소신고인 성명입항일시입항장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비고

본문 176쪽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신설 2026. 3. 20.>전자어음관리기관에등록된전자어음의거래정보자료전자어음 번호수취인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수취인 거래은행수취인 계좌번호어음금액발행일만기일지급은행 지점발행인 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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