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㊺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⑰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59> 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㉛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