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 법령 원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07.
대통령령 제31091호 · 공포 2020. 10. 07.
법무부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f97d9ac08a7d3fbd86b21a083842603212776b234f1b8de38811c5fb700c413e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제정]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