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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2. 6. 27.]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
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2. 6. 27.]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2012. 6. 27., 2017. 9. 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
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7.>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신설 2012. 6. 27.>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
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 6. 27.,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
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
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0.>
부칙 <제18009호,2003. 6. 25.>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21호, 2018. 12. 4., 타법개정]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________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2. 6. 27.]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
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30.>
[전문개정 2012. 6. 27.]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2012. 6. 27., 2017. 9. 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
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7.>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신설 2012. 6. 27.>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
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 6. 27., 2018. 12. 4.>
[제목개정 2018. 12. 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
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
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5. 12. 30.>
[제목개정 2015. 12. 30.]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0.>
부칙 <제18009호,200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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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1호,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6773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2018. 12. 4.>(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
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1호,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6773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28266호,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9321호,2018. 12. 4.>(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
다.
②부터1^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