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가져왔고,
어떻게 공개하나요?

01. 현재 수록 범위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인도 대법원 공식 자료에서 개별 확인한 공개 판례를 순차 수록합니다. 한국 전체 판례, 모든 공개 판결 또는 모든 최신 판례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록 건수는 메인과 국가 목록에 실제 공개 건수만 표시합니다. 각 판례는 하나의 고정된 페이지를 갖습니다.

02.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3호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합니다. 민간 출판사의 해설·주석·독창적인 편집물을 이 원칙만으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활용 이용 안내의 출처 표시 및 제3자 권리 보호 조건을 따릅니다. 과도한 호출에 대한 제한을 존중하고, 인증이 필요한 API는 등록된 이용 자격이 있을 때만 이용합니다. 테스트용 인증값을 운영 수집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례 본문 API 안내 · 사법정보공유포털 저작권 보호정책

03. 비실명 처리와 원문 보존

공식 공개본의 ‘원고’, ‘피고’, ‘소외’ 및 가림표를 그대로 보존하며, 당사자를 추정하거나 다른 자료와 결합해 재식별하지 않습니다. 주문과 이유 등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고 출처의 판시사항·판결요지와 구분합니다. 공개된 법률대리인·재판부의 직무상 성명은 원문에 따릅니다.

판결문에 표·그림·수식·별첨이 있으면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재현하지 못한 요소는 누락 위치와 범위를 밝히거나 완전한 전문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각 페이지의 원문 범위·추출 제한과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04. 해외 확대

인도 · 공식 원문 수록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q)(iv)는 법원·재판소가 금지하지 않은 판결·명령의 복제와 공표를 허용합니다. Eastern Book Company v. D.B. Modak 판결은 원판결문과 보호될 수 있는 독창적인 편집 기여를 구분합니다. 모든 민간 판례집이 저작권 자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WIPO의 판결 기록 · 인도 대법원 웹사이트 정책 · 공식 eSCR 검색

공식 자료의 접근 조건, 재공표 금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 경로를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CAPTCHA·인증·방화벽을 우회해 수집하지 않습니다. 인도 대법원 공식 PDF 원문을 1건 수록했습니다.

다른 관할

국가별 법률 및 공식 출처의 이용 조건을 확인해 별도로 추가합니다. 한 국가의 재이용 조건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05. 갱신과 정정

각 판례에 선고일, 최초 수집일, 최종 검토일, 공식 URL과 본문 해시를 기록합니다. 사건번호·법원·선고일·원문 URL·본문 해시로 중복을 확인합니다. 추가된 페이지는 해당 자료실 사이트맵에 반영되며 NaNa Lab 루트 사이트맵에 연결합니다. 이후 원문이 정정되거나 공개 중단된 경우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누락·오류·비실명 처리에 관한 의견은 NaNa Lab 문의로 정확한 판례 URL과 함께 알려주세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아니며 법원 인증등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6. 사이트 운영

자체 인터페이스와 공식 판결문은 권리 범위를 구분합니다. 사이트에는 NaNa Lab의 공통 방문 분석 및 광고 로더가 포함됩니다. 광고 송출 여부와 분석 수신은 서비스 제공자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