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06. 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5호 · 공포 2024. 04. 23.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 6.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5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전문개정 2009. 5. 15.]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5. 15.]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에 따라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전문개정 2009. 5. 15.]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9.>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 6. 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 4. 17.>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 6. 9.>

[전문개정 2009. 5. 15.]

제5조의2 삭제 <2021. 6. 9.>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전문개정 2009. 5. 15.]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7., 2017. 6. 12.>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7., 2017. 6. 12.>

[전문개정 2009. 5. 15.]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7.>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 4. 17.>

[전문개정 2009. 5. 15.]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21.>

[전문개정 2006. 10. 27.]

제10조 삭제 <2006. 10. 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7.>

[전문개정 2009. 5. 15.]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15.]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09. 5. 15.>]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15.]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 5. 15.]

제11조의5 삭제 <2021. 6. 9.>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12.>

[본조신설 2009. 5. 15.]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 7. 5.>

[본조신설 2009. 12. 21.]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15.]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 5. 15.]

제14조 삭제 <2006. 10. 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전문개정 2009. 5. 15.]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69호, 2002.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20호, 2005.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 10. 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48호, 2006. 10. 27.>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 12. 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부터 ㉔ 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 200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호, 2009.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호,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6호, 2012. 4. 17.>

이 규칙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