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6. 7.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6호, 2016. 7. 7.,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 ________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2조(서류 작성)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는 1건마다 따로 작성하고,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3조(통지부 등) ① 「광업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 통지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호의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4조(등본의 발급 청구 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 발급
및 열람과 「광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등본 발급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7.>
[전문개정 2010. 12. 29.]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10. 12. 29.]

제6조(신청 서식)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
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게 발급한다. <개정 2016. 7. 7.>
[전문개정 2010. 12. 29.]

제10조(수수료)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7.>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29.]

부칙 <제59호,1983. 8. 17.>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02.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업원부 등의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광
업원부 등의 등본교부청구부터 적용한다.
③(첨부서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
서류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호,2005. 2. 2.>(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0. 12. 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2. 10. 5.>(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부칙 <제128호,2015.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6. 7. 7.>
이 규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29>
통 지 부
접수일 및
접수번호
등록번호
발송
연월일
통 지 사 항
성 명발송순위번
호
등록원인
등록의
목적
등록
연월일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29>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등록
연월일
번 호 등록의 목적 등록번호
광업권자
성명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7.>
[ ] 등본 발급
[ ] 열람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열람: 즉시
등본 발급: 1일
등록번호
또는 광업지적호수
청구의 종류
및 수량
구분 등 본 발 급 열 람
광업탐사원부 광구 부
광업채굴원부 광구 부
광업조광원부 광구 부
광업신탁원부 광구 부
광구도대장 광구 부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광구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본 발급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수입인지(뒷면에 붙임)
ㆍ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 장당 150원
ㆍ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구당 1,000원
ㆍ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 광구당 250원
ㆍ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 광구당 25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청구 ▶ 접 수(청구서)
▲ ▲
▼
대조ㆍ확인 열람ㆍ작성
▼
기안ㆍ결재(등본 발급)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5.8.>
[ ] 탐사권 설정
[ ] 채굴권 설정
[ ] 조광권 설정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 ] 광구 증감구
[ ] 광구 분할ㆍ합병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광업권
출원의
표시
광구 또는 출원 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업지적
지적
제 호
광종명 광 면적 헥타르
등록의 목적
[ ] 탐사권설정 [ ]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 ] 채굴권설정 [ ] 광구 증감구등록
[ ] 조광권설정 [ ] 광구 분할ㆍ합병
[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광업법」제12조ㆍ제26조제2항ㆍ제28조제1항ㆍ제49조제2항ㆍ제52조제2항,「광업등록령」
제48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광구 증구 또는 증감구: 79,800원
광구 감구: 18,000원
광구 분할ㆍ합병: 없음
그 밖의 경우: 162,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5.8.>
상속으로 인한
[ ] 탐사권
[ ] 채굴권
[ ] 조광권
[ ]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재산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사망인 관계 재산상속인의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24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이전등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직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광업권ㆍ조광권: 31,440원
저당권: 14,4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5.8.>
회사합병으로 인한
[ ] 탐사권
[ ] 채굴권
[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제38조,「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24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광업권: 108,000원
저당권: 14,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회사합병을 증명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7.>
[ ] 매매
[ ] 증여
[ ] 유증
로(으로) 인한 [ ] 탐사권
[ ] 채굴권 이전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 ] 매도인
[ ] 증여인
[ ] 유증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매수인
[ ] 수증인
[ ] 수유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
[ ]매도인
[ ]증여인 (서명 또는 인감)
[ ]유증인
[ ]매수인
[ ]수증인 (서명 또는 인)
[ ]수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정해진 서식)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
(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4.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명서 각 1통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08,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1.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전원 기재)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동광업일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공동광업대표자의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0.5>
[ ] 탐 사 권
[ ] 채 굴 권 매도증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면적
매도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매도 연월일 년 월 일
대금 금 원정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광업권을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이 증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매수인 주소
성명 귀하
※ 유의사항: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뒷면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탐 사 권
[ ] 채 굴 권 증여증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면적
증여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증여 연월일 년 월 일
증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광업권을 수증인에게 증여하며,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고, 이 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증여인 (서명)
수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8.>
판결로 인한 [ ]탐사권
[ ]채굴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말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등록 권리
자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이전
등록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권 [ ]이전등록을 [ ]이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1통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1
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8,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8.>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광업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광업법」제38조,「광업등록령」제20조ㆍ제61조 및「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광업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유 의 사 항
1. 공동광업권인 경우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이 연서하여 서명합니다.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을 연서하여 날인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판
결 정본을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5.8.>
[ ] 저당권
[ ] 근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또
는 근저당
권
설정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채무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저당권자
또는 근저
당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채권액 또는 채권의 최
고액 원정
등록원인에 정한 사항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
이자발생일 년 월 일
이자지급일 매월 일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그 밖의 채권의 종류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53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2.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
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
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 유의사항: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동록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5.8.>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양수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
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변경할 사항
년 월 일 설정한 접수번호 제 호 저당권의 순위를 순위 번
저당권자에게 양도함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감)
양수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순위 양도증서 1부
2. 양도인ㆍ양수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유의사항: 1. 같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저당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순위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2. 순위 양도로 인한 저당권 변경의 경우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광구별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5.8.>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설정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변경할 사항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
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증서 1부
2.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 유의사항: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각 관계자의 승낙을 연서하여 날인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판결정본을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5.8.>
[ ] 저당권
[ ] 근저당권 일부 말소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설정자 또
는 근저당
권 설정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근저
당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일부 말소하려는
채굴권의 등록번호 제 호
[ ] 변제
일부 [ ] 포기
[ ] 해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등록된 채굴권의
등록번호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설정 등록한 등록 제 호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감)
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일부(변제, 포기, 해지) 증서 1부
2.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5.8.>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피대
위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양수인
(대위
변제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채권양도(대위변제)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설정한 접수 제 호 저당권 이전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피대위자) (서명 또는 인감)
양수인(대위변제자)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1부
2. 양도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
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채권자(저당권자)의 대위변제 승낙서(임의변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대위변제 사실 통지서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5.8.>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채권전부명령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5.8.>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양도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양수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채무자
상호또는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의 이전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설정 접수 제 호 저당권 이전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감)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양도증서 1부
2. 저당권 양도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설정자 및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5.8.>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설정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
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채굴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보를
위한 저
당권
저당채권액 금 원정
등록일
및 접수번호 년 월 일 설정 접수 제 호
채권액 채권액(또는 채권의 목적가격) 금 원정
등록원인에 정한 사항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
이자 발생일 년 월 일
이자 지급일 매월 일
등록원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계약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감)
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담보계약서 1부
2. 저당권자 및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
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채굴권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5.8.>
[ ] 탐사권
[ ] 채굴권 등록의
[ ] 착오
[ ] 누락 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경정할 사항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
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
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5.8.>
등록명의인
[ ]탐사권자
[ ]채굴권자
[ ]저당권자
[ ]조광권자
표시의
[ ]주소
[ ]성명
[ ]명칭
[ ]경정
[ ]변경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변경사항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2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
록면허세 및 지
방교육세
14,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광업권자, 조광권자의 경정신청 및 변경신청은 광구별로 합니다.
2. 공동담보로 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같은 신청서에 일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5.8.>
[ ] 저당권
[ ] 근저당권
[ ] 조광권
말소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저당권
설정자 또
는 채굴권
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저당권자
또는 조광
권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광종명
등록번호 제 호 조광권 번호 제 호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말소등록의 구
분
[ ] 변제 [ ] 해약
[ ] 포기 [ ] 혼동
[ ] 해지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설정한
[ ] 저당권
[ ] 조광권
[ ] 근저당권
말소
「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굴권자
저당권설정자 (서명 또는 인)
조광권자
저당권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제, 포기, 해약) 증서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
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5.8.>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채굴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등록 의
무자
상호또는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등록의 목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등록의 회복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5.8.>
공동
[ ] 탐사권자
[ ] 채굴권자
[ ] 조광권자
탈퇴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잔존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탈퇴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탈퇴사유 [ ] 임의 [ ] 사망 [ ] 파산ㆍ금치산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광업법」 제38조ㆍ제58조, 「광업법 시행령」 제41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9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잔존인 (서명 또는 인감)
탈퇴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2. 사망ㆍ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
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ㆍ파산 또
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
육세
14,400원
※ 유의사항: 잔존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5.8.>
[ ] 탐사권이전
[ ] 채굴권이전
[ ] 저당권설정
[ ] 가등록
[ ] 가등록의 말소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가등록
권리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등록
의무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채권액 금 원정
등록원인 연월인 년 월 일 등록원인에
정한 내용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83조ㆍ제87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가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예약증서 1부
2.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
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예약의 해약증서(말소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4,4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5.8.>
공동
[ ] 탐사권
[ ] 채굴권
[ ] 조광권
대표자 변경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 공동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구 공동
대표자
상호 또는 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광업권의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 호 광종명
변경사항 대표자 을(를) 로(으로) 변경함
「광업법 시행령」 제14조, 「광업등록령」 제50조 및 「광업등록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 탐사권(채굴권, 조광권)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대표자
구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감)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구 대표자의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유 의 사 항
공동 탐사권자(채굴권자, 조광권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하여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신청인 ▶ 접 수
(신청서)
▲
▼
대조ㆍ확인 광업 원부 및 구비서류
▼
결 재
▼
광업 원부 기재 및 대조
▼
등록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