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02. 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 공포 2023. 02. 03.
해양수산부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제2조 삭제 <2015. 11. 4.>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5. 11. 4., 2023. 2. 3.>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11. 4.>

부 칙 <해양수산부령 제389호, 2007.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㊾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9호, 201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