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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4.] [총리령 제968호, 2012. 1.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
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4조(설립허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
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
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4.]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4.] [총리령 제968호, 2012. 1.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 4.]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
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4조(설립허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
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
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4.]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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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2. 1. 4.]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
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2012. 1. 4.]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
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2. 1. 4.]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1. 4.]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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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부칙 <제705호,1999. 1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5호,2004.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4.]
부칙 <제705호,1999. 1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5호,2004.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2.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4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
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
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5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4>
(앞 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 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6쪽
(뒤 쪽)
< 변 경 사 항 >
변경일 내 용 확인
< 변 경 사 항 >
변경일 내 용 확인
본문 7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8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4>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을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9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4>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민법」 제86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사유 해산 연월일
「민법」 제86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0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본문 11쪽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4>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