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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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2. 7.] [교육부령 제349호, 2025. 2. 7., 일부개정]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 ________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
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7.]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
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
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
항
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4.]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
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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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
해야 한다.

부칙 <제222호,2020.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71호,2022. 7. 4.>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5. 2. 7.>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시설안전인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기관명고유등록번호주소 대표자 성명실무담당자성명부서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신청대상교육시설
교육시설명착공(예정)일소재지준공(예정)일연면적용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서 접수기관(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평가è인증 결정è인증서 발급신청인교육부 또는 전문기관교육부 또는 전문기관교육부 또는 전문기관210mm×297mm[백상지(80g/㎡)]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기관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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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ㆍ단체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소재지설립 근거설립 목적설립 연월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교육부장관 귀하첨부서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è접수è검토è결재è전문기관 지정서 발급신청인교육부교육부교육부교육부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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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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