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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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________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4.>

제2조 삭제 <2021. 2. 19.>

제2장 측량 <개정 2021. 2. 19.>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3.>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1.]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
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
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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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1. 8.
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
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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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
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
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6. 4.]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0. 6. 11.>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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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본측량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
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
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
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
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
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2022. 12. 13.>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
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2015. 6. 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
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2. 4. 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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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
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2. 4. 6.>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2015. 6. 4.>
4. 삭제<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
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 6. 4., 2022. 12. 13.>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4.>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 6. 4., 2022. 4. 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신설 2022. 12.
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개정 2022. 12. 13.>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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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
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
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
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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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
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
(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
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
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
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
마다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2015. 6. 4.>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
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 1. 17.]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
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5절 삭제 <2021. 2. 19.>

제29조 삭제 <2021. 2. 19.>

제30조 삭제 <2021. 2. 19.>

제31조 삭제 <2021. 2. 19.>

제32조 삭제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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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1. 2. 19.>

제34조 삭제 <2021. 2. 19.>

제35조 삭제 <2021. 2. 19.>

제36조 삭제 <2021. 2. 19.>

제37조 삭제 <2021. 2. 19.>

제38조 삭제 <2021. 2. 19.>

제39조 삭제 <2021. 2. 19.>

제40조 삭제 <2021. 2. 19.>

제41조 삭제 <2021. 2. 19.>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 2. 19.>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4. 2. 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
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15.
6. 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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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
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 1. 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7. 1. 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14. 1. 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45조 삭제 <2021. 2. 19.>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 2. 19.>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
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
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20. 12. 31.>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
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12. 6. 25.,
2020. 12. 31.,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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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3. 6. 9.>
[전문개정 2010. 6. 17.]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
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0. 12. 31.,
2023. 6. 9.>
[제목개정 2015. 6. 4.]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
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4. 23.>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
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
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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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54조 삭제 <2021. 2. 19.>

제55조 삭제 <2021. 2. 19.>

제56조 삭제 <2021. 2. 19.>

제57조 삭제 <2021. 2. 19.>

제58조 삭제 <2021. 2. 19.>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
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
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
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
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개정 2017. 1. 31.>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1. 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
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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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
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
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
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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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
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
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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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
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
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
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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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
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
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
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신설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
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
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
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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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
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
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
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 17.]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
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
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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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 1. 17.]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
에 따른다.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2025. 12. 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0.>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
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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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
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
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
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
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17.>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
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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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
른다.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
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삭제<2011. 4. 11.>
2. 삭제<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
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
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1.>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
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4장 보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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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
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 6. 9.]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
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청구서에 재심의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 4.
8.>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
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
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
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
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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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
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4., 2022. 5. 31.>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9. 20.>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
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
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
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9. 2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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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9.]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
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
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
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
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
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1. 2. 19.>
[전문개정 2013. 6. 19.]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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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
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개정 2021. 2. 19.>

제113조 삭제 <2021. 2. 19.>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21. 8.
5.>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
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7. 1. 31.>
③ 삭제<2021. 2. 19.>
④ 삭제<2021. 2. 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
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5. 6. 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
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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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191호,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규칙」
2. 「지적법 시행규칙」
3.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호 중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
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18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한
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
다.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
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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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규칙」ㆍ「지적법 시행규칙」ㆍ「수로
업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호,2010.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
른다.

부칙 <제277호,2010. 8. 30.>(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0호,2010. 10. 1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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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호,2010.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1. 4.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1.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2.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
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제6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제7호, 제76조제1항, 제79조, 제98조제2항, 제116조제
1항ㆍ제2항, 별표 16 제2호ㆍ제5호,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
용 동의서란, 별지 제43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
44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4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
류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
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로 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호 라목1)ㆍ2), 자목1)ㆍ2) 및 같은 호 차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호 마목1)ㆍ2), 바목1)ㆍ2), 같은 호 사목 및 같은 호 아목1)ㆍ2)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의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6조 및 제110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ㆍ수로조사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측량ㆍ수로조사 허
가증은 그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호,2013. 12. 30.>(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
거나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등의 재간행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5조제
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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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69호,2014. 12. 31.>(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5.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4항의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
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측량
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의2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로 한다.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6. 12. 30.>(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
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02호,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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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
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6호,2019. 2. 2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의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
”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목 2)나)의 심
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
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
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목 2)의 심사인원수(명)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
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자
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심사인원수(고급기
술자)”를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로 한다.
별표 16의 노임란 중 “고급기술자”를 각각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란 중 “중급기술자”를 각각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35호,2020. 6. 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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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66호,2021. 2. 1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
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
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
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
”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 ”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
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
”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
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
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
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
)”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
(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
)”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
)”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
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
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40호,2021.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제10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876호,202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21. 8. 27.>(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17호,2022.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2항, 별표 6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 및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
행일 이후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6호,2022. 5. 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107조 및 별지 제9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2. 12. 13.>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2023. 5. 8.>(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278호,202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2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호,2024. 9. 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25. 12. 30.>(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5. 31.>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1. 국가기준점표지 가. 위성기준점표지(단위: 밀리미터)

150175019502150잡석레미콘 타설
3종접지봉
1820
드레인 파이프AA
수납상자
금속표
1750A - A 단면도
175030060 600전력, 통신 선로 공급관

나. 통합기준점표지 1) ‘가’형(단위 : 밀리미터)

2) ‘나’형(단위 : 센티미터)
경암또는합성수지
다. 삼각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1개의 표주와 반석으로 구성한다.

라. 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수준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2) 2등 수준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마. 삭제 <2021. 2. 19.> 바. 삭제 <2021. 2. 19.> 사. 삭제 <2021. 2. 19.> 아. 삭제 <2021. 2. 19.> 자.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지자기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2) 2등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차. 중력점표지(단위: 센티미터)
2. 공공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공공삼각점표지

(표석)
※ 1개의 표주와 반석으로 구성한다.
(동판)
나 . 공공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표석)

(동판)
3. 지적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지적삼각점표지

(주석)24cm24cm(반석)
9cm9cm
15cm
11cm8cm60cm
지 적
(반석측면) 나. 지적삼각보조점표지(표석)9cm9cm
15cm
11cm이상
60cm지 적 삼 각 보 적 조 지 점 1~2cm1cm15cm이상
4~6cm(철제 또는 플라스틱제)
50cm40cm
22cm25cm삼각보 적 조 지 점27cm
35cm콘크리트13cm11cm 이상
30cm10cm45cm68cm 이상60cm
9cm
주물(맨 홀 식)
다. 지적도근점표지

(표석)9cm9cm
15cm
11cm이상
60cm지 적 적 도 지 근 점1~2cm1cm15cm이상
4~6cm(철제 또는 플라스틱제)
50cm40cm
22cm25cm적 도 지 근 점27cm
35cm콘크리트13cm11cm 이상
30cm10cm45cm68cm 이상60cm
9cm
주물(맨 홀 식)
※ 비고 1. 표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외의 지역에 설치한다. 2. 철제 또는 플라스틱제 표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에 설치한다. 3. 표석은 지면에서 1~2센티미터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7. 1. 31.>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2. 개별기준위 반 사 항해 당 법 조 문행 정 처 분 기 준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호1년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1년다.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 1)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2년 2)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2년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1)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년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년6개월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마. 지적기술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3개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1.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4. 6.>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2cm2cm4~5cm(철못1호)
1cm0.8cm
15cm
적색합성수지
2cm3.5cm
35cm이상
4cm항타보호캡(적색합성수지제)
목 재 (압축강도 30N/㎟이상)
(철못2호)(철못3호)
4~4.8cm4~4.8cm
0.8cm7~7.5cm콘크리트용철못
와샤3.8~4.5cm콘크리트용철못
적 경지 계 점2cm4~5cm4~5cm
(표석)9cm9cm
15cm
11cm
60cm
지 적
적 경지 계 점
4cm2cm3.5cm2cm3.5cm0.4cm
적색합성수지0.4cm[항타보호캡]
(목 제) 적 경 지 계 점 적 경 지 계 점 적 경지 계 점
비고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설치한다. 5.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7]지적서고의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관련)지적공부등록필지수 지적서고의기준면적10만필지이하 80제곱미터10만필지초과20만필지이하 110제곱미터20만필지초과30만필지이하 130제곱미터30만필지초과40만필지이하 150제곱미터40만필지초과50만필지이하 165제곱미터50만필지초과180제곱미터에60만필지를초과하는10만필지마다10제곱미터를가산한면적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개정2023.11.27.>측량기기성능검사항목(제101조제1항관련)1.외관검사:다음각목의항목가.깨짐,흠집,부식,구부러짐,도금및도장부문의손상나.형식및제조번호의이상유무다.눈금선및디지털표시부의손상2.구조ㆍ기능검사및측정검사의경우:측량기기별로다음표의항목측량기기구조ㆍ기능검사 측 정 검 사비 고트랜싯(데오드라이트)ㆍ 연직축및수평축의회전상태ㆍ 기포관의부착상태및기포의정상적인움직임ㆍ 광학구심장치점검ㆍ 최소눈금ㆍ 수평각의정확도ㆍ 연직각의정확도
레 벨ㆍ 연직축회전상태ㆍ 기포관의부착상태및기포의정상적인움직임ㆍ 보상판(자동,전자)ㆍ 최소눈금ㆍ 기포관의감도ㆍ 보상판의기능범위ㆍ 1킬로미터거리를측정한경우의정확도거리측정기ㆍ 연직축및수평축의회전상태ㆍ 기포관의부착상태및기포의정상적인움직임ㆍ 광학구심장치점검ㆍ 기선장에서의거리비교측정ㆍ 변조주파수검사
토털스테이션(totalstation:각도ㆍ거리통합측량기)ㆍ 연직축및수평축의회전상태ㆍ 기포관의부착상태및기포의정상적인움직임ㆍ 광학구심장치점검ㆍ 각 도 측정:트랜싯검사항목을적용ㆍ 거 리 측정:거리측정기검사항목을적용지엔에스에스(GNSS)수신기ㆍ 수신기및안테나,케이블이상유무ㆍ 기선측정비교ㆍ 1ㆍ2주파확인금속또는비금속관로탐지기ㆍ 탐지기ㆍ케이블등의이상유무ㆍ 송수신장치이상유무ㆍ 액정표시부이상유무ㆍ 전원부이상유무ㆍ 평면위치의정확도ㆍ 탐사깊이의정확도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9]<개정2023.11.27.>측량기기별성능기준(제102조관련)측 량 기 기성 능 기 준비 고트랜싯(데오드라이트)등 급항 목정밀도:수평각의표준편차눈 금 판정 밀 도수 평연 직특급0.2초이하0.2초이하±1.0초이하1급1.0초이하1.0초이하±2.0초이하2급10초이하10초이하±10초이하3급20초이하20초이하±20초이하레 벨기포관등 급항 목정밀도:1킬로미터왕복수준측량의표준편차기포관감도최소눈금정 밀 도주원형1급10초5분0.1밀리미터±0.6밀리미터2급20초10분1.0밀리미터±1.0밀리미터3급40초10분-±3.0밀리미터자 동등 급항 목정밀도:1킬로미터왕복수준측량의표준편차기포관감도(원형)Compensator정도최소눈금정밀도1급8분0.4초0.1밀리미터±0.6밀리미터2급10분0.8초1.0밀리미터±1.0밀리미터3급10분1.6초-±3.0밀리미터전 자등급 항목 정밀도:1킬로미터왕복수준측량의표준편차기포관감도(원형)Compensator정도최소눈금정밀도1급8분0.4초0.1밀리미터±0.6밀리미터2급10분0.8초1.0밀리미터±1.0밀리미터거 리 측 정 기(광파)등급 항목 정밀도:측정거리의표준편차측정거리정 밀 도1급10킬로미터5밀리미터±1ppmㆍD2급6킬로미터5밀리미터±2ppmㆍD3급2킬로미터5밀리미터±5ppmㆍD토털스테이션등급 항목 정밀도:트랜싯및거리측정기정밀도적용각도측정부거 리 측 정 부눈금판정밀도측정거리정밀도1급1급트랜싯적용2급거리측정기적용2급2급트랜싯적용3급3급트랜싯적용3급거리측정기적용지엔에스에스(GNSS)수신기등 급항 목정밀도:기선의표준편차수신대역수측정거리정 밀 도1급2주파10킬로미터이상5밀리미터±1ppmㆍD2급1주파10킬로미터이하5밀리미터±2ppmㆍD금 속또 는비 금 속관 로탐 지 기등 급항 목정밀도:관측값의표준편차측정깊이정 밀 도3미터ㆍ 평면위치:±20센티미터이하ㆍ 탐사깊이:±30센티미터이하 ※성능기준란의각측량기기별등급은출고된당시의성능을변경하여성능검사를할수없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0]측량기기검사필증(제103조제2항관련)
①:검사필증일련번호②:측량기기명및측량기기번호③:검사유효기간④:측량기기성능⑤:성능검사대행자명<도안요령>1.마 크:바깥원의지름은5센티미터로하고,반호의지름은4센티미터로하며,안쪽원의지름은3센티미터로할것2.글 자 체:고딕체3.글자크기:12포인트4.글 자 색:검은색5.바 탕 색:노란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3. 11. 2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2]<개정2022.12.13.>업무종류에따른수수료의금액(제115조제1항관련)해당업무단위수수료해당법조문1.측량성과등의복제또는사본의방문발급신청가.통합기준점성과표나.삼각점성과표다.수준점성과표라.천문측량성과표마.중력측량성과표바.지자기측량성과표사.항측기준점성과표아.구지도·도표자.도화(제2)원도(原圖)차.밀착항공사진카.확대항공사진타.양화필름파.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점당1매당1매당1매당1매당1매당1매당
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1,000원2,000원2,000원2,000원2,000원2,000원
법제106조제1항제1호
2.측량성과등의복제또는사본의인터넷발급신청가.통합기준점성과표나.삼각점성과표다.수준점성과표라.구지도마.밀착항공사진바.확대항공사진사.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1점당1점당1매당1매당1매당1매당
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법제106조제1항제1호
3.지도등간행의심사신청측량및지형공법제106조제1항제3

간정보분야중급기술인1명의임금단가의호
가.1/1,000,1/1,200도엽당7퍼센트나.1/5,000,1/10,000도엽당8퍼센트다.1/25,000도엽당9퍼센트라.1/50,000,1/100,000도엽당11퍼센트마.1/250,000,1/500,000,1/1,000,000도엽당10퍼센트바.정밀도로지도km당0.01퍼센트4.측량성과의국외반출허가신청1건당2,000원법제106조제1항제4호5.지적기준점성과의열람신청가.지적삼각점나.지적삼각보조점다.지적도근점1점당1점당1점당300원300원200원
법제106조제1항제6호6.지적기준점성과의등본발급신청가.지적삼각점나.지적삼각보조점다.지적도근점1점당1점당1점당
500원500원400원
법제106조제1항제6호
7.측량업의등록신청1건당20,000원법제106조제1항제9호8.측량업등록증및측량업등록수첩의재발급신청1건당2,000원법제106조제1항제10호9.삭제 <2021. 2. 19.>10.삭제 <2021. 2. 19.>11.지적공부의열람신청가.방문열람1)토지대장2)임야대장3)지적도1필지당1필지당1장당300원300원400원
법제106조제1항제13호

4)임야도5)경계점좌표등록부나.인터넷열람1)토지대장2)임야대장3)지적도4)임야도5)경계점좌표등록부
1장당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1장당1장당1필지당
400원3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12.지적공부의등본발급신청가.방문발급1)토지대장2)임야대장3)지적도4)임야도5)경계점좌표등록부나.인터넷발급1)토지대장2)임야대장3)지적도4)임야도5)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1필지당가로21㎝,세로30㎝가로21㎝,세로30㎝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가로21㎝,세로30㎝가로21㎝,세로30㎝1필지당
500원500원700원700원500원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법제106조제1항제13호
13.지적전산자료의이용또는활용신청가.자료를인쇄물로제공하는경우나.자료를자기디스크등전산매체로제공하는경우
1필지당1필지당30원20원
법제106조제1항제14호
14.부동산종합공부의인터넷1필지당무료법제106조제1항제1

열람신청4호의215.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신청가.방문발급1)종합형2)맞춤형나.인터넷발급1)종합형2)맞춤형
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
1,500원1,000원1,000원800원
법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6.지적공부정리신청가.신규등록신청나.등록전환신청다.분할신청라.합병신청마.지목변경신청바.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신청사.축척변경신청아.등록사항의정정신청자.법제86조에따른토지이동신청
1필지당1필지당분할후1필지당합병전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1필지당확정후1필지당
1,400원1,400원1,400원1,000원1,000원무료1,400원무료1,400원
법제106조제1항제15호
17.성능검사대행자의등록신청1건당20,000원법제106조제1항제17호18.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재발급신청1건당2,000원법제106조제1항제18호비고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면제한다.나)부동산종합증명서방문발급시1통에대한발급수수료는20장까지는기본수수료를적용하고,1통이20장을초과하는때에는초과1장마다50원의수수료를추가적용한다.

다)토지(임야)대장및경계점좌표등록부의열람및등본발급수수료는1필지를기준으로하되,1필지당20장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매1장당100원을가산하며,지적(임야)도면등본의크기가기본단위(가로21㎝,세로30㎝)의4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단위당700원을가산한다.라)다)에도불구하고지적(임야)도면등본을제도방법(연필로하는제도방법은제외한다)으로작성·발급하는경우그등본발급수수료는기본단위당5필지를기준하여2,400원으로하되,5필지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매1필지당150원을가산하며,도면등본의크기가기본단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기본단위당500원을가산한다.마)지적측량업무에종사하는측량기술자가그업무와관련하여지적측량기준점성과또는그측량부의열람및등본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한다.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수행에필요하여지적공부의열람및등본발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한다.사)지적측량업무에종사하는측량기술자가그업무와관련하여지적공부를열람(복사하기위하여열람하는것을포함한다)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한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3]<개정2021.8.27.>공공측량성과의심사수수료산정방법(제115조제2항관련)1.성과심사수수료산정방법가.다음의금액을더한금액1)다음의기준에따라산정한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제2호에따른성과심사수수료산정기준의성과종류별항목당심사단위별심사인원수)×(제3호에따른성과심사표본추출비율로산정한성과종류별항목당심사량)]×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조사ㆍ공표한측량기술자임금단가2)다음의기준에따라산정한직접경비 가)직접측량비중직접인건비를제외한해당업무에직접필요한인부임금ㆍ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운반비ㆍ보험료ㆍ기기상각비ㆍ정비비및그밖에실제드는직접비용으로서거래실례가격등에따른실비 나)여비는측량작업현장에서측량외업[외부에서직접실지(實地)를측정하는업무를말한다]에측량업무종사자(인부는제외한다)에게지급하는식비ㆍ숙박비ㆍ운임및일비로서그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제10조부터제12조까지,제13조및제16조의별표2에따른국내여비지급표제2호를준용하여산정3)다음의기준에따라산정한간접비 가)법제55조제1항,영제48조제3항및제103조제1항제35호에따라국토지리정보원장이고시한측량대가기준(이하이표에서"측량대가기준"이라한다)에따른제경비및기술료 나)제경비는측량대가기준에따른제경비의최소금액,기술료는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합한금액의13퍼센트를각각적용하여산정나.가목에따른산정은제21조에따라공공측량시행자가제출한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포함된사항을기초로한다.다만,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명시되지않거나불명확한사항에대해서는제21조제4항에따라국토지리정보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유사한사항을적용할수있다.2.성과심사수수료산정기준가.공공기준점1)실내검사구분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기준점1점당0.07명수준점1㎞당 0.06명

사진기준점1모델당0.01명2)현지심사 가)기준점측량(1점당,1일당)구분심사인원수(명)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초급(측량)기능사보통인부계획준비답사선점관측계산0.010.170.510.11-0.170.520.11-0.170.510.23-0.221.03--0.04--합계0.800.800.911.250.04 나)수준점측량(㎞당,1일당)구분심사인원수(명)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초급(측량)기능사보통인부계획준비답사선점관측계산0.01-0.070.01-0.030.300.02--0.3---0.3---0.3-합계0.090.350.30.30.3나.지형현황도도면축척1도엽당면적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2004,800㎡ 0.12명1/2507,500㎡ 0.14명1/30010,800㎡ 0.19명1/50030,000㎡ 0.35명1/60043,200㎡ 0.43명1/1,000120,000㎡ 0.91명1/1,200172,800㎡ 1.28명1/2,500이하750,000㎡ 2.56명 ※지형현황도1도엽의크기는30㎝×40㎝를기준으로한다.다.항공사진구분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흑백밀착사진23㎝×23㎝10장당0.01명컬러밀착사진 ※10장미만은10장으로본다.

라.공간영상도화구분단위심사인원수(고급도화기능사)일반도화1모델1.00명수치도화1모델1.64명 ※수정도화는증감계수0.4를적용한다.마.수치지도1)정위치편집축척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일반지도수치지도1/50055.5㎝×44.5㎝1도엽0.2명0.19명1/1,0000.4명0.43명1/1,2000.5명0.45명1/2,5000.6명0.55명1/5,0001.0명1.22명1/25,0002.0명3.06명 ※지하시설물에관한사항은지하시설물도로작성하며,이경우성과심사수수료산정은사목에따른다.2)도면제작ㆍ편집축척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수치지도1/50055.5㎝×44.5㎝1도엽0.14명1/1,0000.13명1/1,2000.20명1/2,5000.31명1/5,0000.80명1/25,0002.25명 ※지하시설물에관한사항은지하시설물도로작성하며,이경우성과심사수수료산정은사목에따른다. ※부분수정ㆍ편집은증감계수0.4를적용한다.3)수치지형도(Ver2.0)축척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수치지도1/1,00055.5㎝×44.5㎝1도엽0.30명1/5,0000.45명 ※지하시설물에관한사항은지하시설물도로작성하며,이경우성과심사수수

료산정은사목에따른다. ※부분수정ㆍ편집은증감계수0.4를적용한다.바.지하시설물도(공동구및종류별)1)실내검사축척단위(도상거리)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500100㎝당0.41명1/1,0000.63명1/5,0002.06명1/25,0003.51명2)현지심사(1,000m당,1일당)구분심사인원수(명)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중급(측량)기능사초급(측량)기능사자료수집,작업준비0.100.500.50--조사0.390.981.960.98-탐사0.761.092.181.093.28합계1.252.574.642.073.28 ※심사량의단위를m단위로적용하여산출하고,현지출장인원수가1명미만인경우에는최소1명으로적용한다. ※도로시설물측량은탐사부분은제외한다.사.영상지도면축척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위성영상항공사진1/5,000이상도엽0.1명0.13명1/5,000미만1/25,000초과도엽0.5명0.65명1/25,000이하도엽1.0명1.30명 ※영상지도1도엽의크기는55.5㎝×44.5㎝를기준으로한다.아.수치표고자료제작자료취득방법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항공레이저도엽0.12명수치사진측량장비도엽0.20명해석도화기도엽2.50명

수치지도도엽0.05명자.좌표계변환축척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기준점1점당0.04명1/50055.5㎝×44.5㎝1도엽0.03명1/1,00055.5㎝×44.5㎝1도엽0.10명1/1,20055.5㎝×44.5㎝1도엽0.11명1/2,50055.5㎝×44.5㎝1도엽0.13명1/5,00055.5㎝×44.5㎝1도엽0.22명1/25,00055.5㎝×44.5㎝1도엽0.55명차.수심측량수심도축척측심선간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10,000100m1㎞당0.07명50m0.07명1/2,50050m1㎞당0.13명20(25)m0.16명1/1,00020(25)m1㎞당0.18명10m0.20명 ※수심측량에따른종ㆍ횡단면도및수심도작성및토공량산정에대한심사를포함한다.카.수치주제도축척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1,00055.5㎝×44.5㎝도엽0.14명1/2,5000.18명1/5,0000.31명1/25,0000.77명타.3차원공간정보축척규격단 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1,00055.5㎝×44.5㎝도엽0.168명파.실내공간정보

규격단위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100㎡ 영역0.27명하.무인비행장치측량항목단위심사인원수비고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0.25㎢0.01명고급기술인사진기준점0.02명고급기술인수치도화0.58명고급기능사(도화)거.정밀도로지도항목단위심사인원수비고정밀도로지도(실내)1km0.28명고급기술인 ※정밀도로지도의현지심사는바목2)의도로시설물측량에대한성과심사수수료산정기준에따른다.너.지하공간통합지도항목단위심사인원수비고3차원지반1㎢0.35명고급기술인3차원지하시설물1km0.26명고급기술인 ※3차원지하구조물에대한성과심사수수료산정은바목에따른다.더.그밖의측량성과가목부터너목까지의규정에해당되지않는그밖의측량성과에대한심사수수료는가목부터너목까지의규정과유사한기준으로국토지리정보원장이산정한기준을적용한다.3.성과심사표본추출비율가.실내심사구분비율구분비율1)기준점2)수준점3)사진기준점4)지형현황도
성과의50%성과의50%성과의50%성과의20%
12)수심측량13)수치주제도14)3차원공간정보15)실내공간정보
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

5)항공사진6)공간영상도화7)수치지도8)지하시설물도9)영상지도10)수치표고자료11)좌표계변환
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50%
16)무인비행장치측량17)정밀도로지도18)지하공간통합지도가)3차원지하구조물나)3차원지반(시추공)다)3차원지하시설물
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20%성과의1% ※산출된심사량의소수점이하는올림한다.나.현지심사1)측량성과의정확도확인을위하여현지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공공측량시행자와협의하여실시할수있다.이경우표본추출비율은해당성과의2%범위에서공공측량시행자와협의하여정한다.2)1)에도불구하고다음의경우에는현지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이경우표준추출비율은해당성과의2%이내로한다. 가)측량규모가5㎢이상인1/1,200이상의지형도제작을위한기준점측량 나)지하시설물도제작을위한조사ㆍ탐사3)기준점의위치정확도심사를위하여현지심사과정에서기지점을관측하는경우관측한기지점과미지점의수량을합산하여성과심사수수료를산정한다.이경우기지점은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선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삭제 <2021. 2. 19.>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6]<개정2023.11.27.>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수수료(제115조제5항관련)1.측량기기의성능검사수수료는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이하의범위에서국토지리정보원장이고시하는금액으로한다.수수료=제경비+기술료+임금+검사기기감가상각비+여비2.제경비및기술료는법제55조제1항및영제48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측량의대가기준중제경비및기술료의최소금액을적용한다.3.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건설표준품셈에의한산정기준및사용일수등에따라실비를계상하며,기선관측을하는경우에는기선시설사용료가포함된금액으로한다.4.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에따른다.5.임금은다음표와같이하되,임금단가는법제55조제1항및영제48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측량의대가기준에따른다.측 량 기 기단 위임 금트 랜 싯(데오드라이트)특급1급2급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55퍼센트3급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40퍼센트레 벨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55퍼센트거 리 측 정 기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55퍼센트토털스테이션1급2급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85퍼센트3급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70퍼센트지 엔 에 스 에 스(G N S S)수 신 기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80퍼센트금 속또 는비 금 속관 로탐 지 기1대당ㆍ 고급기술인1인및측량분야중급기능사1인의임금단가의85퍼센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6.4.>행 정 기 관 명수신자 (경유)제 목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측량표지의 종류등급수량설치장소비고
붙임 :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 사본 1부. 끝.발 신 명 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협조자 직위(직급) 서명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17.1.31.>측량기준점표지의이전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설치 장소이전 사유
이전 희망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및 검토è이전 위탁è이 전è이전결과 보고è확 인è통 보신청인관련기관관련기관업무위탁기관업무위탁기관관련기관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4.>측량기준점표지이전경비납부통지서납부의무자성명 또는 대표자업체명 전화번호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경비의 내용
이전대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명칭 및 번호부과금액부과기준납부방법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기관장직인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1. 8. 27.>(앞 쪽)측량업정보관리대장상호 대표자(성명)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사업자 등록번호납입 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업종등록번호등록일등록사항신고수리일비고제 호제 호제 호기 본 현 황임원 현황성명생년월일직위등기일자퇴사일자기술인 현황성명생년월일직위기술등급 및 자격현황입사일퇴사일장비현황장 비 명 등록번호규격취득일자재무상태표 (기준일 : ) (단위 : 백만원)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손익계산서 (시작일 : , 종료일 : ) (단위 : 백만원)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차감전이익법인세 등당기순이익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 쪽)변 경 사 항(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변경 등)신고일신 고수 리 일구분변경전사항변경후사항변경일행 정 처 분 사 항(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처분내용사유처분근거처분기관처분일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사항신고일신 고수 리 일구분업종업종등록번호양수(합병,상속)인양도(피합병 ,피상속)인양도(합병,상속)일자측량업 등록사항 신고 사항신고일신 고수 리 일신고업종업종등록번호측량업 폐업 신고 사항신고일신고수리연월일폐업업종업종등록번호폐업일자폐업사유
측량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매체종류구분업종등록번호교부일수령인□서류□전자카드측량용역 사업수행실적 신고사항(단위 : 백만원)년도내용 계약금액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측량용역수행실적서접수번호접수일자
수신자 수신 공간정보산업협회장 참조 제목 ( )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제출
제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실제 작성자 성명 및 소속 전화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 )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5.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1. 8. 27.>측량용역수행실적명세서사업자등록번호본사소재지접수번호매 수상 호:대 표 자: - - 소 재 지:전화번호:1. 측량용역 수행실적 집계( . 1. 1. ～ . 12. 31 까지의 실적)
2. 측량용역 수행실적 국내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전문분야실 적 비 고건 수금 액(백만원)①국내분국 내 분 계②국외분전문분야건 수원화(백만원)US$국 외 분 계합 계
일련번호전문분야용 역 명발주자입찰방식1)계약종류대가산출방식2)계약기간업무 범위3)계약금액지분액 및 비율비 고비율지분액
소 계3. 측량용역 수행실적 국외명세서 (단위 : 백만원)일련번호전문분야용 역 명발주자입찰방식1)계약종류대가산출방식2)계약기간업무 범위3)계약금액지분액 및 비율비 고비율지분액 소 계 210mm×297mm(일반용지60g/㎡) 작성방법 1. 1) 입찰방식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술제안서평가방식, 하도급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PQ),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 기타 2) 대가산출방식 : 일괄지급방식, 공사비 비율방식, 실비정액 가산방식, 혼합방식(2개이상), 기타 ※ 2개에 해당 될 경우 1개만 입력 3) 업무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주요 과업내용을 기재합니다. 2.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일단위까지 기재합니다. 3. 전문분야(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일반측량)별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4. 측량용역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15.6.4.>장비보유현황표기준일 : 매년 12월 31일장비명규격등록번호등급등록연월일검사유효기간소유자장비소재지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개정2017.1.31.>측량용역수행실적확인서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소 재 지 (전화번호: )측량업 등록업종(측량업 등록번호)※보유업종 전체기재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 (단위: 백만원)일련번호용역명계약기간실적금액발주처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ㅇㅇㅇㅇ 협 회 장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 <개정2021.8.27.>측량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95일 이내
신청인상호 대표자주된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생년월일(법 인 인 경 우 에 는 법 인 등 록 번 호)사업자 등록번호보유업종측량용역 사업수행 실적전문분야실적금액(백만원) 비 고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일반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공간정보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수 탁 기 관 신청서 제출è접수 및 검토è평가è결재è공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 <신설 2015.6.4.>측량용역수행실적현황표 (일련번호 : /총 건)①계약명②발주자
③측량용역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그 밖의 계약형태④계약일. . .
⑤개시일. . . ⑥만료일. . .
⑦계약 및 기성금액(백만원)
총계약금액지분액 및 비율 ( %)
기성금액누계전년도⑧대가지급방식
⑨전문분야□ 기본측량 □ 공공측량 □ 지적측량 □ 일반측량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 <개정 2021. 8. 27.>측량업자재무정보현황표(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 재무상태표 정보과목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고자산총계 유동자산 고정자산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자산총계=유동자산+고정자산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총계=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자본조정▣ 손익계산서 정보과목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비고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재무지표 정보재무지표당기(단위 : %)전기(단위 : %)비고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신설 2015.6.4.>기술인력보유현황표기준일 : 매년 12월 31일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입사일기술인력비고전문분야(등급)자격종목자격증번호자격취득연월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신설 2015.6.4.>교육이행실적현황표기간: . 1.1 ~ . 12. 31일련번호성명생년월일교육이수사항비고교육기관과정명이수기간수료번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신설 2015.6.4.>측량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확인서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생년월일소 재 지 (전화번호 : )측량업 등록업종(측량업 등록번호)※보유업종 전체기재 년도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측량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내역기술자 능력측량용역수행실적신인도신용도교육이행실적감점
종합평가점수측량용역 수행실적(백만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ㅇㅇㅇㅇ 협 회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11.>지형ㆍ지물의변동에관한통보서통보기관: 00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일련번호변동지물변동내용용도(종류)명칭규모[면적(㎡) 또는 길이(㎞)] 위치[건축물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도로 구간 등]준공일자(변경일자)관리기관1 . . .2 . . .3 . .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1. 작성방법 가. 변동지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신축, 이전, 해체 및 멸실된 건축물은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 및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평면 모양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 나. 변동지물이 도로인 경우에는 준공된 도로 및 노선이 고시된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신설, 확장된 도로는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 개량된 도로는 해당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 다. 변동지물이 명칭인 경우에는 용도ㆍ규모ㆍ관리기관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관리기관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기재합니다.2. 제출자료 가.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사본, 대지의 경계를 포함하는 평면도(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 나. 도로의 경우: 공사의 개요나 노선의 고시 등 변경 근거자료 및 위치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 다. 명칭의 경우: 근거 법령, 고시 자료 및 인가 서류 등 변경 근거자료 라.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도로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측량으로 작성한 측량성과[설계평면도 또는 준공도면(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기본측량성과검증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30일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생년월일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수수료없음국 토 지 리 정 보 원 장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ㆍ 결재‣통 보신청인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6.4.>측량성과등의복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구 분사용목적신청지역사진번호사진장수수수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름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및 검토è민원서류처리부등재è검 토è기안 ㆍ 결재è측량성과물 복제è발 급신청인국 토 지 리 정 보 원 담 당 부 서 또 는 공 공 측 량 시 행 자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4.>측량성과등의사본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신청내용
종류사용목적측량지역 및 사용장소측량시행자측량작업기관명칭 대표자소재지등록관청등록번호구분도엽명수량단위단가금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측량성과 등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없음 수수료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름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 및 검토è민원서류처리부등재è검 토è기안 ㆍ 결재è사본의 작성è발 급신청인국 토 지 리 정 보 원 담 당 부 서 또 는 공 공 측 량 시 행 자210㎜×297㎜(일반용지60g/㎡)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13.>지도등간행심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14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신청내용사용측량성과축척 도엽명간행목적간행성과물명칭 축척간행예정일간행부수작업방법축척별 지도활용도엽수복제승인일년 월 일(승인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수수료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하단부 참조)작성방법 및 수수료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1,2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7퍼센트 ○ 1: 5,000, 1: 1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8퍼센트 ○ 1: 25,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9퍼센트 ○ 1: 50,000, 1: 1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1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0퍼센트 ○ 정밀도로지도 : km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0.01퍼센트처리절차 신청인 측 량 성 과 심 사 수 탁 기 관 신청서 제출è접수 및 검토è처리부 등재è심 사è기안 ㆍ 결재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장è통 보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6.4.>지도등또는측량용사진의국외반출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아래참조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주소반출사항반출지 반출일반출목적신청내용측량성과의 종류도엽명도엽별 일련번호단위수량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보안각서 2.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합니다)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2,000원
처리기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60일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수è처리부 등재è관계기관 협의è보안심사위원회심사è기안 ㆍ 결재(원장) 관인 날인è허가증 발급신청인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제11호서식]
지도등또는측량용사진의국외반출을위한보안각서본인은년월일 목적으로신청한 를 국으로반출하면서반출목적외사용을금하고,반출한목적대로사용이완료되는년월일까지반출한모든측량성과를(파기,재반입)할것이며,반출로발생하는모든보안상의문제에대하여각종보안관계법규에따라처벌을받는등모든책임을질것임을각서로제출합니다.
년월일○소속및직위:○생년월일:○전화번호:국내:국외:○주소(법인소재지)○성명:(서명또는인)국토지리정보원장귀하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6.4.>지도등또는측량용사진의국외반출허가증
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 국적 여권번호주소반출사항반출지 반출일반출목적허가내용측량성과의 종류도엽명도엽별 일련번호단위수량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지리정보원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3.>공공측량성과심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시행자기관명(부서) 연락처주소수행자성명 연락처
신청내용사업명사업목적측량종류공공측량 작업계획 신청검토 통지번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공측량작업계획 신청서 사본 2. 공공측량 작업계획 검토 통지서 사본 3. 공공측량 기록 및 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름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 수è처리부 등재è성과 심사수수료 산정(신청인에 통지)è성과 심사è기안 ㆍ 결재è통 지신청인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6.4.>공공측량성과심사결과서사 업 명통 지 번 호 제 - 호( 년 월 일)측 량 지 역시 행 자수 행 자측 량 기 간 . . . ~ . . .심 사 내 용※ 별첨심사종합판정내용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심 사 자기 술 자 격 성 명 (인)심사종합평가자 기 술 자 격성 명 (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2017.1.31.>지적측량의뢰서(앞쪽)상담번호상담일측량 예정일처리기간 아래참조
의뢰인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전자우편주소토지소재지번지목원면적(㎡)분할후 예정면적축척측량종목필지 수단가수수료용도지역구ㆍ읍ㆍ면동ㆍ리 계측량목적 또는 요망사항신청 방법영수증 발급 구분측량성과도 받는 방법신청대행[ ]방문 [ ]전화 [ ]팩스[ ]인터넷 [ ]우편 [ ]기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본인수령 [ ]우송[ ]전자우편 [ ]기타[ ]공부정리신청[ ]등본신청 대장 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상담자 (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처리기간1. 일반업무 ○ 측량 5일, 검사 4일(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 가산)2. 계약업무 ○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기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의 뢰 인처 리 기 관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의뢰서 작성▶접 수▼확 인▼측 량▼발 급 통 보◀ 측량성과 검사

[별지제16호서식]<개정 2015.6.4.>행 정 기 관 명수신자제목: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지적측량수행(변경)계획서를제출합니다.측량의뢰측량종목토지소재축척지번수또는점수측량수수료측량시행변경사유비고월일번호읍ㆍ면동ㆍ리지번단가금액착수일(측량일)완료일
발신명의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6.4.>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열람[]등본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전화번호주소지적측량기준점종류(신청수량)[ ]지 적 삼 각 점 ( )[ ]지적삼각보조점 ( )[ ]지 적 도 근 점 ( )명칭 및 번호 사용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수수료
없음열 람지 적 삼 각 점 1점당300원지적삼각보조점1점당300원지 적 도 근 점 1점당200원등본발급지 적 삼 각 점 1점당500원지적삼각보조점1점당500원지 적 도 근 점 1점당400원처리절차신청서 제출è접 수è민원사무처리부등재è검 토è성과표 작성è직인 날인è발 급 신청인 시 ㆍ 도 ㆍ 시 ㆍ 군 ㆍ 구 (지 적 업 무 담 당 부 서)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2017.1.31.> (앞쪽)지적기준점성과등본지적기준점 종류명칭 및 번호구분평면직각좌표경위도 좌표기타사항X(m)Y(m)위도경도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기준원점명표지의 재질토지소재지설치일자고시일자위치 약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기관장직인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지적기준점성과등본좌표 연혁순번구분평면직각좌표경위도 좌표성과고시일자기타사항X(m)Y(m)위도경도1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재고시 사유2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재고시 사유3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재고시 사유4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재고시 사유5세계측지계지역측지계기타 좌표표고(m) 타원체고재고시 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5.6.4.>중앙(지방)지적위원회위원[]제척[]기피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사건명신청인성명주소제척(기피) 대상신청 취지신청 원인소명 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방)지적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리 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결정➜송달신청인중앙(지방)지적위원회중앙(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6.4.>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30일 연장 가능)청구인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대상 토지지번 지목면적(㎡)소재지청구 취지※ 별지 작성 가능측량자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년 월 일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수수료없 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è접 수è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30일 이내)è지방지적위원회 회 부è위원회 소집è심의ㆍ의결(60일 이내)청구인시ㆍ도시ㆍ도시ㆍ도지방지적위원회ê송 부ç의결서 통지(7일 이내)ç의결 및 의결서송부ç필요시 조사측량청구인시ㆍ도지방지적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6.4.>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30일 연장 가능)청구인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대상 토지지번 지목면적(㎡)소재지청구 취지※ 별지 작성 가능측량자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성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청구서 작성(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è접 수è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30일 이내)è중앙지적위원회 회 부è위원회 소집è심의ㆍ의결(60일 이내)청구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중앙지적위원회ê송 부ç의결서 통지(7일 이내)ç의결 및 의결서송부ç필요시 조사측량 청구인 국토교통부중앙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측량적부(재)심사의결서청구인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대상토지 시 읍 동 군 번지 구 면 리청구취지의결주문의결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중앙(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2. 6.>측량기술자경력신고서(○○분야)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관리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사진(3×4센티미터)(한자)(영문)거주지학력기간학교 및 학과명학위
ㄴ
근무처이력근무기간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업종(등록번호)근무기간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업종(등록번호)~ ~~ ~~ ~~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자격번호합격연월일발급연월일
교육훈련교육기간교육과정수료번호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연월일종류시행청근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연번참여기간근무처명참여사업명직위담당업무발주자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 ※ 붙임의 연번 7번에서 번까지 포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작성방법 1. 모두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2. 이 신고서 중 기술경력과 관련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참여기간: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기재합니다 ㆍ 근무처명: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명과 업종을 기재합니다 ㆍ 참여사업명: 참여한 공사, 설계 및 용역명(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본사 근무 시에는 부서명을 기재합니다 ㆍ 직 위: 해당 사업 참여 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 ㆍ 담당업무: 해당 사업 참여 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ㆍ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안전진단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ㆍ연구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ㆍ 발 주 자: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2. 6.>측량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분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관리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거주지소속회사 변경현재소속회사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업종(등록번호)주사무소 소재지입사일이전소속회사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업종(등록번호)주사무소 소재지입사일퇴사일학력변경기간학교 및 학과명학위.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격변경종목 및 등급자격번호합격연월일발급연월일
교육훈련변경교육기간교육과정수료번호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변경연월일종류시행청근거

(뒤쪽)기술경력 변경참여기간근무처명참여사업명직위담당업무발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없음작성방법 1. 모두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2. 종전에 신고한 학력,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 및 기술경력 외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3. 이 신고서 중 기술경력 변경과 관련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참여기간: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기재합니다. ㆍ 근무처명: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ㆍ 참여사업명: 참여한 공사, 설계 및 용역명(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본사 근무 시에는 부서명을 기재합니다. ㆍ 직 위: 해당 사업 참여 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 ㆍ 담당업무: 해당 사업 참여 당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ㆍ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안전진단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ㆍ연구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ㆍ 발주자 :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5. 8.>측량기술자경력확인서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관리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인적사항성명 (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경력소속회사회사명측량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입사일 퇴사일기술경력연번참여기간참여사업명발주자기술구분전문분야담당업무직위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 위와 같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인 작성방법 1. 기술경력의 작성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기술구분과 전문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라목에서 정하는 분야를 적습니다. 2. 측량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

(뒤 쪽)기술경력연번참여기간참여사업명발주자기술구분전문분야담당업무직위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24 . . . ~ . . .25 . . . ~ . . .26 . . . ~ . . .27 . . . ~ . . .28 . . . ~ . . .29 . . . ~ . . .30 . . . ~ . . .31 . . . ~ . . .32 . . . ~ . . .33 .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2. 6.>(5쪽 중 제1쪽)
측량기술경력증
발급기관명
140㎜×180㎜[백상지(150g/㎡)]

(5쪽 중 제2쪽)유 의 사 항1. 측량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2. 측량기술경력증은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3. 측량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측량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4. 측량기술경력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5. "경력사항" 기재 시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현주소: 사 진(3.5㎝×4.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협회장  조회일자: 년 월 일(모바일에 한정함)140㎜×180㎜[백상지(150g/㎡)]

(5쪽 중 제3쪽) ▶기술등급일 자전 문 분 야기 술 등 급확 인
140㎜×180㎜[백상지(150g/㎡)]

(5쪽 중 제4쪽) ▶기 술 자 격종 목 및 등 급합 격 연 월 일자 격 번 호
▶학 력기 간학 교 명학 과 (전 공)학 위
140㎜×180㎜[백상지(150g/㎡)]

(5쪽 중 제5쪽) ▶교육훈련기 간과 정 명기 관 명교육기관의 장
140㎜×180㎜[백상지(15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2. 6.>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발급(모바일)[]갱신발급[]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업종(등록번호)주사무소 소재지신청 분야 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유의사항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은 경우 조회일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34호서식]<개정2024.2.6.>측량기술경력증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분야)연번성 명생년월일기 술 자 격발급일담당자확 인종 목등 급발급번호
210㎜×297㎜(보존용지(1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2. 19.>(앞 쪽)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회원번호 No.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주 소기술등급구 분전문분야부실벌점기술자격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 학위교육훈련기 간 과 정 명 교육기관명상훈연월일종류 및 근거상훈기관연월일종류 및 근거상훈기관제재연월일종 류근 거제재기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회사명근무기간회사명근무기간회사명~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주 요 경 력참여기간(참여일)사 업 명구 분담당업무비고발 주 자전문분야직 위~~~~~~~~~~~ 위와 같이 측량기술자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협회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2. 19.>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회사명 : 업종 : )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연번성명생년월일입사일직위기술자격분야 및 기술등급교육훈련자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기간과정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측량기술자 보유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협회장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5.6.4.>지적기술자업무정지요구서
대상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소속직급(위)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업무정지요구사유
증빙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정지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 귀하
처리절차징계요구서작성è접 수è요구서 검토(30일 이내)è중앙지적위원회 회 부è위원회 소집(60일 이내)è심 의요구자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중앙지적위원회ê처분 통지ç의결서 통지ç의결 및 의결서 송부ç필요시 사유 등 조사 대상자국토교통부중앙지적위원회중앙지적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15.6.4.>지적기술자업무정지의결서
대상자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소속직급(위)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의결주문
의결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중앙지적위원회위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5.6.4.>지적기술자업무정지처분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주소소속직급(위)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업무정지내 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 ○ 귀하
첨부서류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제37호서식]<개정 2024. 4. 23.>측량업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SMS 수신 동의전자우편 :FAX번호 :주소 :등록사항□ 본점 □ 지점
상 호 : 대표자 : 지적측량일반측량공공측량소재지 : 등록번호(등록일자)측지측량연안측량지하측량영상도화영상처리수치지도지도제작항공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신청인제출서류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2만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민원서류처리부 등재▶서류심사▶실태조사▶기안ㆍ결재신청인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발 급◀관인날인◀등록증 및 등록수첩관할기관 담당부서관할기관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38호서식]<개정 2015.6.4.>(앞쪽)제호측량업등록증상호및명칭등록연월일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된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지점소재지업종「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측량업등록을하였음을증명함. 년월일○ ○ ○기관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변동사항(뒤쪽)변동연월일변 동 구 분변 동 내 용신고연월일확 인

[별지제39호서식](1쪽)측량업등록수첩
측량업등록기관로고
측량업등록기관명80㎜×130㎜(보존용지(1종)120g/㎡)

(2쪽)등록번호제호측량업등록수첩상호및명칭업종등록연월일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된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지점소재지위와같이등록하였음을증명함년월일 ○○기관장80㎜×130㎜(보존용지(1종)120g/㎡)

변동사항(3쪽)변 경연월일변 경구 분변 경내 용신 고연월일확 인
80㎜×130㎜(보존용지(1종)120g/㎡)

[별지제40호서식] (1쪽)측 량 업 등 록 부기 록 자담 당업종등록번호제호등록일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생년월일주된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지점소재지기재사항변경구분변경내용변경일신고일확인
210㎜×297㎜(보존용지(1종)70g/㎡)

(2쪽)측량기술인력보유현황기술자기능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합계특급고급중급초급고급중급초급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자격학력ㆍ경력
전문분야(등급)또는자격분야경력(자격)번호성명입사연월일신고연월일퇴사연월일신고연월일

(3쪽)전문분야(등급)또는자격분야경력(자격)번호성 명입사연월일신고연월일퇴사연월일신고연월일

측량장비보유현황(4쪽)측량기계명규 격성 능기계번호등록연월일신고연월일매각연월일신고연월일비 고

처 벌 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등) (4쪽)구 분내 용기 간사 유제재기관비 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4. 23.>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20일신고인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SMS수신번호 : 전자우편 주소 :FAX번호 :주소 :등록사항□ 본점 □ 지점
상 호 : 대표자 : 지적측량일반측량공공측량소재지 : 등록번호(등록일자)측지측량연안측량지하측량영상도화영상처리수치지도지도제작항공측량
변경사항변경내용변경 전 변경 후사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귀하 대도시 시장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수수료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없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3.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관할기관 담당부서신 고 서 작 성▶접 수▼민원사무처리부 등재▼서류심사 및 실태조사▼기안 ㆍ 결재▼발 급 통 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3. 6. 9.>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록내용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 업종주된 영업소 소재지

사유 [ ] 잃어버림 [ ] 헐어서 못쓰게 됨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첨부서류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수수료2,000원처리절차신청서 제출▶접 수▶민원서류처리부등 재▶검 토▶결 재▶등록증 및 등록증수첩신청인관할기관담당부서관할기관담당부서관할기관담당부서관할기관담당부서▼발 급◀관 인날 인신청인관할기관담당부서210㎜×297㎜(일반용지 60g/㎡)

[별지제43호서식]<개정2024.4.23.>측량업양도ㆍ양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양도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업종 측량업등록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양수인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업종 등록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 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 수è민원사무처리부등재è서류심사 및 실태조사è기안 ㆍ 결재è등록증 및등록수첩 작성è발 급
신고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44호서식]<개정2024.4.23.>측량업상속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0일
피상속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사망일업종 측량업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상속인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신고인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 제출è접 수è민원사무처리부등재è서류심사 및 실태조사è기안 ㆍ 결재è등록증 및등록수첩è발 급
신고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45호서식]<개정2024.4.23.>측량업법인합병신고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0일합병되는법인대표자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합병되는법인대표자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합병 후존속하거나새로설립되는법인
대표자법인등록번호상호 전화번호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된 영업소 소재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신고인제출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공고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5. 제4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7.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신 고 인처 리 기 관관할기관 담당부서신 고 서 작 성▶접 수▼민원사무처리부 등재▼서류심사 및 실태조사▼기안 ㆍ 결재▼발 급 통 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2. 19.>측량업폐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전화번호소재지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업종 등록번호폐업일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1. 2. 19.>측량업휴업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호(업체명) 업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소재지신고내용업종 등록번호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간)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없음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1. 2. 19.>측량업재개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호(업체명) 업종성명(대표자) 생년월일전화번호소재지
신고내용업종 등록번호업무재개일 년 월 일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업무재개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5. 12. 26.>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①발 행 번호 ①발 행 번 호①발 행 번 호②납부자상호(명칭) ②납부자상호(명칭) ②납부자상호(명칭)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주 소 주 소 주 소③위 반 일자 ③위 반 일 자③위 반 일 자④위 반 행 위④위 반 행 위④위 반 행 위⑤납 부 금 액⑤납 부 금 액⑤납 부 금 액⑥납 부 기 한⑥납 부 기 한⑥납 부 기 한⑦수 납 기 관⑦수 납 기 관⑦수 납 기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ㆍ제9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ㆍ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ㆍ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년 월 일수납기관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수납인국토지리정보원장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 귀하수납인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수납인
257㎜×182㎜[백상지(1종) 34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3. 11. 27.> 과징금[]납부기한연기[]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10일신청인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과징금부과내용납부통지서 발행번호과징금 부과금액납부기한신청사유신청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제9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10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토지리정보원장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귀하
첨부서류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처 리 절 차신청서è접수è확인è결재è통보신청인처리기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21. 2. 19.>

[별지제55호서식]토지이동조사부○토지이동종목: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조사연월일현실태(이동현황)토지소유자비고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지번지목면적(㎡) 주소성명
297㎜×210㎜(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2. 12. 13.>토지이동조서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토지이동축척토지소유자토지이동사유및연월일고유번호대장코드지목코드면적(㎡)대장코드지목코드면적(㎡)사유코드결의일도면번호주소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지번지목 성명
297㎜×210㎜(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이동정리결의서번호제-호토지이동정리종목결재결의일년월일보존기간영구관계공부정리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증감비고확인지목면적(㎡)지번수지목면적(㎡)지번수면적(㎡)지번수토지대장정리임야대장정리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지적도정리임야도정리등기촉탁대장정리소유자통지 297㎜×210㎜(보존용지(1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2017.1.31.>지 상 경 계 점 등 록 부 (3쪽 중 제1쪽) 토지의 소재시ㆍ도 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 공부상 지목실제 토지이용 지목면적(㎡) 위치도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략적 도면)
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측 량 자 년 월 일검 사 자 년 월 일
입 회 인측량의뢰인:이해관계인: 경계점 위치 설명도
210㎜×297㎜[백상지(150g/㎡)]

(3쪽 중 제2쪽)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해당함)
부호좌표부호좌표X Y X Y1 m m m m2
경계점 위치 사진번호표지의 종류번호표지의 종류위치 위치
번호표지의 종류번호표지의 종류위치 위치

(3쪽 중 제3쪽)경계점 위치 사진번호표지의 종류번호표지의 종류위치 위치
번호표지의 종류번호표지의 종류위치 위치

번호표지의 종류번호표지의 종류위치 위치

[별지제59호서식]<개정 2015.6.4.>행 정 기 관 명수신자 (경유)제 목 지번변경승인신청「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7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2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번을변경하려하니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소재지번수면적(㎡)최종지번변경후비고읍ㆍ면동ㆍ리최종지번결번수
변경사유:첨부서류지번등명세지적도및임야도사본발신기관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서명검토자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전송()/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60호서식] 지번등명세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읍ㆍ면동ㆍ리변경후변경전성명주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결번대장 구읍면결재동ㆍ리지번결번비고연월일사유(결번사유)1.행정구역변경2.도시개발사업3.지번변경4.축척변경5.지번정정등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제62호서식]<개정 2015.6.4.>행 정 기 관 명수신자 (참 조)제목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9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적공부를반출하려하니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토지소재공부구분수량지번또는도면번호반출장소반출기간비고읍ㆍ면동ㆍ리
반출사유:
발신기관장직인기안자직위(직급)서명검토자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협조자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전송()/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2017.1.31.>
토 지 대 장고유번호 도면번호발급번호토지소재 장 번 호처리시각지 번축 척 비 고발 급 자토 지 표 시 소 유 자지 목면 적(㎡)사 유변 동 일 자 주 소변 동 원 인성명 또는 명칭등 록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등 급 수 정 연 월 일토 지 등 급(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용도지역 등개별공시지가(원/㎡)
270㎜×190㎜[백상지(15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2017.1.31.>
임야대장고유번호 도면번호발급번호토지소재 장 번 호처리시각지 번축 척 비 고발 급 자토 지 표 시 소 유 자지 목면 적(㎡)사 유변 동 일 자 주 소변 동 원 인성명 또는 명칭등 록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등 급 수 정 연 월 일토 지 등 급(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용도지역 등개별공시지가(원/㎡)
270㎜×190㎜[백상지(15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2017.1.31.>고유번호공유지연명부장 번 호토지 소재 지 번 비 고순번변 동 일 자소유권 지분소 유 자주 소 등록번호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70㎜×190㎜ [백상지(15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2017.1.31.>고유번호대 지 권 등 록 부전유부분 건물표시장번호토지소재지번대지권 비율건물명칭지 번대지권 비율변 동 일 자 소유권 지분 소 유 자주 소 등 록 번 호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70㎜×190㎜ [백상지(150g/㎡)]

[별지 제67호서식] 지적도 ○○군○○면○○리지적도○○장중제○○호축척○○○분의1
249.000
540㎜×440㎜(폴리에스터켄트지220g/㎡또는알루미늄켄트지700g/㎡) 년월일작성 재작성

[별지 제68호서식] 임야도 ○○군○○면○○리임야도○○장중제○○호축척○○○분의1

150.000 147.600 540㎜×440㎜(폴리에스터켄트지220g/㎡또는알루미늄켄트지700g/㎡) 년월일작성 재작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2017.1.31.>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소재 발급번호지 번 처리시각출력축척 발 급 자부 호좌 표부 호좌 표X Y X Ym m m m
m m m m
270㎜×190㎜ (백상지(150g/㎡)

[별지 제70호서식] 지적복구자료조사서조사자직ㆍ성명(서명또는인)복구자료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조사연월일및조사내용비고등록번호주소자료명발행연도읍ㆍ면동ㆍ리성명
297㎜×210㎜(보존용지(2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큰글자 서식> <개정 2021. 8. 5.>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열람ㆍ발급신청서(앞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 생연월일신청물건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리ㆍ동번지집합건물APTㆍ연립ㆍB/D동층호

신청구분 [ ] 열람 [ ] 등본 발급 [ ] 증명서 발급 ※ 발급 시 부수를 [ ]안에 숫자로 표시지적공부 [ ] 토지대장 [ ] 임야대장 [ ] 지적도 [ ] 임야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 종합형은 연혁을 포함한 모든 정보, 맞춤형은 √로 표시한 정보만 발급)종합형[ ] 토지[ ]토지,건축물[ ] 토지,집합건물
맞춤형
ㆍ 토지(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 기본사항[ ]ㆍ 토지(지목, 면적 등)ㆍ건물(주용도, 층수 등) 기본사항[ ] [ ]ㆍ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현황[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 ] [ ]ㆍ 토지ㆍ건축물 표시 변동 연혁[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변동 연혁[ ][ ] [ ]ㆍ 가격 연혁[ ][ ] [ ]ㆍ 지적(임야)도 [ ][ ] [ ]ㆍ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 ] [ ]ㆍ 건축물 층별 현황[ ] [ ]ㆍ 건축물 현황도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는 없으며 수수료는 뒤쪽에 있습니다.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구분신청 종목방문 신청인터넷 신청
지적공부열람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300원무료지적(임야)도(1장) 400원무료발급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500원무료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700원무료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없음무료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없음무료
발급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1,500원1,000원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1,000원800원※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7.>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축물유무소재지 토지 표시지목면적(㎡) 이동일자이동사유소유자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관리자) 주소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구분소유권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가등기, 환매특약)유 / 무 개별공시지가 연혁 (원/㎡)기준일자공시지가토지이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직인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축물유무소재지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성명또는명칭지분주소등기원인일자대표자(관리자)성명대표자(관리자) 주소변동원인등록번호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토지 표시 연혁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
토지 소유자 연혁변동일자성명또는명칭주소등기원인일자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소변동원인등록번호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축물유무소재지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장번호건축물유무소재지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부호좌표부호좌표XY XY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유무소재지 안 내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유 의 사 항[토지이용계획]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개정 2023. 11. 27.>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토지 표시 (관련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구분법정동지번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원/㎡)* 대지면적(㎡) * 주용도기준일자공시지가* 건축면적(㎡) 주구조* 연면적(㎡) 지붕* 건폐율(%) 높이* 용적율(%) 층수(지상/지하)* 건물수* 부속건물(동/㎡)* 허가일자* 가구/세대/호* 착공일자* 주차 대수* 사용승인일자* 승강기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관리자) 주소토지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건축물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구분소유권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가등기, 환매특약)유/무(토지)유/무(건축물)토지이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직인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층별 현황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지분주소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변동원인등록번호지분 주소대표자(관리자) 주소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변동 연혁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변동일자변동원인변동내역
토지 소유자 연혁변동일자성명또는명칭지분주소등기원인일자대표자(관리자) 성명변동원인등록번호 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주민등록번호
가격 연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개별주택가격 (원)기준일자주택가격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원/㎡)기준일자공시지가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부호좌표부호좌표XY XY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건축물 명칭소재지 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안내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유 의 사 항[토지이용계획]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개정 2023. 11. 27.>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 1동 건축물 표시구분법정동지번지목면적(㎡)대지권비율개별공시지가 (원/㎡)* 연면적(㎡) * 주용도기준일자공시지가* 부속건물(동/㎡) 주구조 층수(지상/지하) * 사용승인일자건축물 표시 (전유/공용 부분)주/부전유/공용층별구조용도면적(㎡)토지(대지권), 건축물 소유자 현황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관리자) 주소토 지(대 지 권)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건축물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구분소유권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가등기, 환매특약)유/무토지이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특별자치시장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직인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층별 현황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지분주소등기원인일자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변동원인등록번호지분 주소대표자(관리자) 주소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변동일자변동원인변동내역
토지부분 소유자 연혁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주소등기원인일자대표자(관리자) 성명대표자(관리자) 주소변동원인등록번호등기원인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공동주택가격 연혁 (원)기준일자주택가격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건축물 현황도면 [평면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부호좌표부호좌표XY XY

고유번호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건축물 명칭소재지 건축물 동명칭호명칭안내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유 의 사 항[토지이용계획]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4. 9. 20.>지적전산자료이용ㆍ활용심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심사 대상
이용ㆍ활용하려는 지적전산자료이용ㆍ활용 목적법적 근거자료 범위 [ ] 기개발자료 [ ] 신규개발자료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자료제공 방법 [ ] 인쇄물 [ ] 전산매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심사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없음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24. 9. 20.>지적전산자료이용ㆍ활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신청사항
이용ㆍ활용하려는 지적전산자료이용ㆍ활용 목적법적 근거자료 범위 [ ] 기개발자료 [ ] 신규개발자료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자료제공 방법 [ ] 인쇄물 [ ] 전산매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지적소관청귀하
첨부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1필지당 각 인쇄물: 30원전산매체: 20원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73호서식]<개정2024.9.20.>지적전산자료이용ㆍ활용대장결재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활용목적신청건수(필지수)전산본부작업의뢰일처리결과통보일처리건수(필지수)사용료비고성명주소
297㎜×210㎜(보존용지(2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7. 1. 31.>지적정보관리체계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내용
1. 성 명2. 생년월일3. 사 용 자 번 호4. 소 속5. 발 령 일6. 퇴 직 및 전 출 일7. 권한구분 등 록12345678910111213141515의216171819208. 비밀번호9. 직급구분10.자격구분11.직렬구분12.변경종류13.처 리 담 당 자14.최종이력 순 번15.최초임용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작성방법 신청내용란 중 제7호 권한구분 등록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심사‣등록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담당부서담당부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2. 4. 6.>토지이동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뒤 쪽 참조신청구분[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기타신청인성명 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신 청 내 용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토지이동 결의일및 이동사유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지번지목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청인제출서류없음 수입증지 첨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뒤쪽 참조)담당 공무원확인 사항토지(임야)합병 신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1.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서명 또는 인)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1. 신규등록 : 3일5. 토지(임야) 합병 : 5일2. 토지(임야)분할 : 3일6. 등록사항 정정 : 3일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4. 등록전환 : 3일8. 축척변경 : 3일수수료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확 인‣결 재‣정 리‣통 지신청인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담당부서)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76호서식]<개정 2015.6.4.>축척변경승인신청서1.사업지구명:2.시행면적:3.필지수:4.소유자수:5.시행기간:「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6조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시ㆍ도지사귀하 ※구비서류1.축척변경사유2.지적도사본3.지번등명세4.「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제3항에다른토지소유자의동의서5.축척변경위원회의의결서사본6.그밖에필요한사항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77호서식]축척변경지번별조서토지소재축척변경전축척변경후청산내용제곱미터당가격소유자비고증감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등급지번지목면적등급면적금액면적금액성명주소
297㎜×210㎜(보존용지(2종)70g/㎡)

[별지제78호서식]지 번 별 제 곱 미 터 당 금 액 조 서(단위 : ㎡, 원)토 지 소 재지 번지 목면 적개 별 토 지 가 격 감정기관가격 매매실제가격결정제곱미 터 당가 격 비 고 읍ㆍ면 동ㆍ리제곱미터당시 가연 월 일제곱미터당시 가연 월 일제곱미터당시 가 연 월 일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79호서식]<개정2015.6.4.>청 산 금 납 부 고 지 서 제 호 납부고지서 제 호 영수확인통지서 제 호 영 수 증토 지소재지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토 지소재지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토 지소재지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 적증 감내 용축척변경 전축척변경 후증 감면 적증 감내 용축척변경 전축척변경 후증 감면 적증 감내 용축척변경 전축척변경 후증 감 ㎡ ㎡증 ㎡ ㎡ ㎡증 ㎡ ㎡ ㎡증 ㎡청산금㎡당 가격 원청산금㎡당 가격 원 청산금㎡당 가격 원총 금 액 원 총 금 액 원 총 금 액 원납 부의무자주 소 납 부의무자주 소납 부의무자주 소성 명 성 명 성 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5조에 따라 산출된 위 청산금을 년 월 일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년 월 일 ○ ○ 은 행 우체국297㎜×210㎜(신문용지54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7. 1. 31.>청산금에대한이의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일신청인성명(한글)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토지의 표시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변경 전변경 후증감내용
청 산 금결정금액㎡당 금액 원총 금 액 원청산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이의신청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서류 확인‣축척변경위원회심의ㆍ의결‣정 리‣통 지신청인시ㆍ군ㆍ구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담당부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2. 12. 13.>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90일신고인(사업시행자)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신고사항사 업 명 토지소재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동ㆍ리인가내용구분 지번수면적(㎡) 인가년월일사업기간기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완 료 신 고 : 확 정 후 1필 지 당 1 ,4 0 0원
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 ‣지적공부 정리 사업시행자시ㆍ군ㆍ구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담당부서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7. 1. 31.>행 정 기 관 명수신자 (경유)제 목 등기필통지내용과지적공부의불일치사항통지등기필통지서의토지의표시내용이아래와같이지적공부와일치하지않으므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제3항에따라통지합니다.등기필통지서지적공부불합치내용등기연월일등기번호토지의표시토지의표시소유자읍ㆍ면동ㆍ리지번지목면적(㎡)지번지목면적(㎡)성명주소생년월일또는등록번호
끝.
발 신 기 관 장직인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210㎜×297㎜[백상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2017.1.31.>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접수 년 월 일처리인등기관 확인각종 통지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등 기 의 목 적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촉 탁 근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 록 면 허 세 면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위 등기촉탁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첨부서류등기촉탁서 부본 1통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84호서식]<개정2022.12.13.>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토지이동종목:결재토지대장지번지목면적(㎡)성명(생년월일)/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등기촉탁연월일등기연월일등기필증접수연월일소유자통지연월일반송연월일비고읍ㆍ면동ㆍ리주소
297㎜×210㎜(보존용지(2종)70g/㎡)

[별지제85호서식]소유자정리결의서번호제호결재결의일년월일보존기간5년접수정리기정리불일치통지비고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
토지소재계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기타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건수지번수
정리일정리자확인자210㎜×297㎜(보존용지(2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23. 6. 9.>지명 보고서(제정ᆞ변경ᆞ폐지ᆞ기타)번호심의 종류지명 종류행정구역(시, 도, 군, 읍, 면, 리) 위치현 지도표기내용현재 호칭되는 지명최초 심의요청 지명지명위원회 의결○○시ㆍ군ㆍ구○○시ㆍ도경도위도 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시ㆍ도(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80㎜×268㎜(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의2서식] <신설 2023. 6. 9.>지명 결정 요청서(제정ᆞ변경ᆞ폐지ᆞ기타)번호심의 종류지명 종류행정구역(시, 도, 군, 읍, 면, 리) 위치현 지도표기내용현재 호칭되는 지명최초 심의요청 지명지명위원회 의결○○시ㆍ군ㆍ구○○시ㆍ도경도위도 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영문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한글한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따라 지명 결정(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귀하첨부서류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80㎜×268㎜(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의3서식] <신설 2023. 6. 9.>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재심의 청구기관
기관명(부서)담당자전화번호주 소전자우편(e-mail) 재심의청구 제목
재심의 청구 취지 및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의 청구기관의 장 직인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붙임 서류재심의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10㎜×297㎜[백상지 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5.6.4.>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등록번호(측량업) 등록기관(측량업)성명(대표자)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측량기기명규격성능기기번호제조회사명검사유효기간용도
특기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 1부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따로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210㎜×297㎜(일반용지 60g/㎡)

[별지제88호서식]<개정 2015.6.4.>측량기기성능검사서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등록번호(측량업)등록기관(측량업)대 표 자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측 량 기 기 명규 격기기번호제 조 회 사 명검사결과등 급검사유효기간
특 기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3조제1항에따라측량기기성능검사서를발급합니다. 년월일 성능검사대행자붙임:성능검사결과서210㎜×297㎜(일반용지60g/㎡)

[별지제89호서식]측량기기성능검사기록부접 수신 청 인측 량 기 기검 사 결 과수수료비고번호날짜대표자상호(측량업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명칭규격기기번호제조사명성능등급유효기간적합여부외관검사구조및기능검사측정검사
420㎜×297㎜(보존용지2종7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4. 9. 20.>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각 1부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3.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2만원시ㆍ도지사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작성‣접 수‣처리부 등재‣검 토‣기안 ㆍ 결재‣통 보신청인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91호서식]<개정 2015.6.4.>제호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1.법인또는기관명:2.성명(대표자):3.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4.주소: (전 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4조제3항에따라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로등록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기관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의 2 서식] <신설 2021. 4. 8.> 제 20 - 호 교육 이수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의 3 서식] <신설 2021. 4. 8.>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이수번호이수일자법인(상호)명성명(대표자)사업장 소재지연락처(전화, 팩스)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24. 9. 20.>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0일신고인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첨부서류신고인 제출서류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없음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없음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고서작성‣접 수‣처리부 등재‣검 토‣기안 ㆍ 결재‣통 보신고인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시ㆍ도 담당부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23. 6. 9.>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신청내용등록번호등록연월일상호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성능검사 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수수료2,000원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칙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3. 6. 9.>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폐업신고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신청인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신청내용등록번호폐업년월일폐업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수수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2021.2.19.>(앞쪽)현 지 조 사 자증 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기관장직인170㎜×90㎜[백상지(150g/㎡)](뒤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21. 2. 19.> 측량및토지이동조사허가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는해 당 되 는곳 에√표 를합 니 다.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번호처리기간10일
신청인소 속:직위또는직급:성 명:생년월일:신청사유「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0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측량및토지이동조사허가증의([]발급,[]재발급)을신청합니다.년월일소속기관대표자ㆍ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장직인〇〇기관장 귀하
첨부서류6개월이내촬영사진(3㎝×4㎝)2매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작성è접수 è처리신청인 처리기관처리기관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 쪽) 제 호 측량및토지이동조사허가증사진3㎝×4㎝(모자를쓰지않은상반신으로뒤그림없이6개월이내에촬영한것)성명○○기관명55㎜×85㎜(보존용지(1종) 120g/㎡) (뒤 쪽)측량및토지이동조사허가증소속 / 직급:성 명: (생년월일: )측량업의 종류: 위 사람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이 가능함을 허가합니다.년 월 일○○기관장직인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2.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시에 반드시 이 허가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7호의2서식] <개정 2021. 2. 19.>측 량및토 지 이 동 조 사허 가 증발 급 대 장 허가증발급번 호발 급연월일소 속직위 또는직 급성 명생년월일신규 또는재 발 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사 진비 고
42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17. 1. 31.>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재결신청자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상대방성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1. 측량의 종류 2. 손실 발생 사실 3. 손실액과 그 산출내용 4. 협의의 경위와 그 내용 년 월 일장 재결신청자(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99호서식]<개정 2015.6.4.>(앞쪽)업무위탁청약서처리기간10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사업명목적지역및범위방법및정밀도도면의축척작 업 기 간...부터...까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0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2조제1항에따라업무위탁을청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1.사업계획서2부2.사업지역도면2부210㎜×297㎜(일반용지60g/㎡)

이신청은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뒤쪽)신청인처 리 기 관관할기관담당부서
신청서제출▶접 수▶민 원 서 류처리부등재▼검 토
▼기안ㆍ결 재◀원 장
▼업 무 위 탁◀통 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17. 1. 31.>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1. 정관 1부2. 측량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1부3. 측량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1부 수수료없음국토지리정보원장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 ㆍ 결재‣통 보신청인국토지리정보원담당부서국토지리정보원담당부서국토지리정보원담당부서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