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㉓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