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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법령 원문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 0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 공포 1988. 03. 2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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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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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실), 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 3. 23.>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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