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 2011. 9. 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 12. 31., 2024. 11. 29.>

⑤ 삭제 <2024. 11. 29.>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24. 11. 29.>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11. 29.>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6. 26.>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 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6. 26.>

② 삭제 <2020. 6. 26.>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24. 11. 29.>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 7. 7.>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7. 7., 2011. 9. 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 7. 7.>

 부      칙 <대법원규칙 제1187호, 1991. 12. 30.>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04호, 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24호, 1992. 7. 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40호, 1992. 11. 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60호, 1993. 6. 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289호, 1994. 2. 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10호, 1994. 7. 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17호, 1994. 10. 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26호, 1994. 12. 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49호, 1995. 2. 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363호, 1995. 5. 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27호, 1996. 3. 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36호, 1996. 7. 20.>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73호, 1997. 6. 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78호, 1997. 8. 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483호, 1997. 11. 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22호, 1998. 2. 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52호, 1998. 6. 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63호, 1998. 8. 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72호, 1998. 12. 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07호, 1999. 9. 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19호, 1999. 12. 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47호, 2000. 4. 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69호, 2000. 9. 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73호, 2000. 11. 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17호, 2001. 8. 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37호, 2001. 12. 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52호, 2002. 3. 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60호, 2002. 6. 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93호, 2002. 8. 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17호, 2003. 2. 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869호, 2004. 1. 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07호, 2004. 9. 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41호, 2005. 6. 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61호, 2005. 11. 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11호, 2006. 3. 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58호,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67호, 2007. 2. 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52호, 2007. 12. 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83호, 2008. 6. 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90호, 2008. 7. 7.>

이 규칙은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250호, 2009. 9. 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327호, 2011. 2. 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352호, 2011. 9. 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법원규칙 제2391호, 2012. 4. 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21호, 2012. 6. 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61호, 2013. 4. 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472호, 2013. 6. 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566호, 2014. 11. 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44호, 2016. 2. 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64호, 2016. 6. 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69호, 2016. 6. 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72호, 2016. 8. 1.>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17호, 2017. 2. 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26호, 2017. 2. 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753호, 2017. 7. 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29호, 2019. 1. 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50호, 2019. 6. 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64호, 2019. 11. 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908호, 2020. 6. 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953호, 2021. 1. 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2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070호, 2022. 9. 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3. 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173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3230호, 2025. 10. 31.>

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