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 9. 2., 1997. 12. 31., 2007. 5. 1., 2016. 2. 19.>

제2조(좌석의 위치등) ①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78. 9. 2., 1997. 12. 31., 2007. 5. 1., 2016. 2. 19.>

②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2. 31., 2006. 11. 13., 2019. 4. 4.>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07. 10. 29.>

④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⑤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및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각 두되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단,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관을 향하여 원고석의 좌측앞 및 피고석의 우측앞에 두고 법대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81. 9. 7.>

[제목개정 1978. 9. 2.]

제3조 삭제 <2006. 11. 13.>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5호, 1963. 9. 30.>

①이 규칙은 1963. 10. 15.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444호, 1970.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655호, 1978. 9.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좌석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좌석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782호, 1981. 9. 7.>

이 규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987호, 1987.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505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좌석등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611호, 1999. 11. 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707호, 2001.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1903호, 2004.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49호, 2006.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114호, 2007. 10. 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642호, 2016. 2. 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법원규칙 제2840호, 2019.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