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 법령 원문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 1952. 10. 04.
대통령령 제707호 · 공포 1952. 10. 04.
법무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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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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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52. 10. 4.]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제정]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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