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관리공단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41>생략

<242>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43>내지 <327>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ㆍ제3호ㆍ,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9>내지 <205>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3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공중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제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⑦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3,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4호,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138> 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146>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4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55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⑯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⑰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⑱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⑲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