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 06. 30.
대통령령 제31845호 · 공포 2021. 06. 29.
보건복지부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5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8. 9. 4., 2020. 6. 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 11. 15.]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 11. 15.]
[제목개정 2020. 6. 16.]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9. 4.]

부 칙 <대통령령 제12424호, 1988. 3.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307호, 199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