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6. 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3. 4. 22.>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의2 삭제 <2020. 3. 3.>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 4. 22.>

 부      칙 <대통령령 제22657호,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903호, 2012. 6. 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 4. 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