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법령 원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07. 01.
법률 제21734호 · 공포 2026. 06. 02.
행정안전부

원문 분량: 공식 HTML · 별표·서식 0건
수집 시각: 미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이용 근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법령 원문
파일 SHA-256: 946b4b13ea5311608d1ab99203893386e7705c763aca902462c27db2cfc92f22

법령 본문

아래 내용은 공식 원문 HTML에서 텍스트만 보존했습니다. 이미지·도표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거나 의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리말·줄바꿈·표·문자 순서가 반복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별표·서식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34호, 2026. 6. 2.,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1734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락처 가림
이 표시본은 법문에 포함된 이메일·전화·팩스 번호를 ________로 치환했습니다.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