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법령 원문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01. 07.
법률 제12191호 · 공포 2014. 01. 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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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1호, 2014. 1. 7., 일부개정]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부 칙 <법률 제10581호, 2011. 4.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191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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